회사 돈 마음대로 쓴 상식·상상 초월 ‘탈세 社主’에 세무조사 ‘정조준’
회사 돈을 마치 내 돈처럼 호화생활 유지에 사용하고, 온갖 편법을 통해 자녀에게 세금 없이 막대한 부를 이전한 기업 사주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칼날이 예사롭지 않다.
국세청이 밝힌 이들의 탈세 수법은 상식은 물론 일반 기업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 본다.
사주 개인명의 요트 유지비를 법인 자금으로 부담하고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는 등 회사 돈을 마치 내 돈처럼 사용한 회사의 사주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A는 제조와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으로 사주는 해외 휴양지에 있...
국세청이 밝힌 이들의 탈세 수법은 상식은 물론 일반 기업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 본다.
사주 개인명의 요트 유지비를 법인 자금으로 부담하고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는 등 회사 돈을 마치 내 돈처럼 사용한 회사의 사주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A는 제조와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으로 사주는 해외 휴양지에 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과 안도걸 의원은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실태를 진단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재무관리학회가 후원한다.토론회에서는 ▲‘빅테크 조세 회피’와 ▲‘글로벌
국세청은 21일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이다.첫번째 대상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행성 게임에 참여하고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이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세무법인 위드윈'은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주요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김태호 회장은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동료 선·후배님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조사, 세원관리, 전산, 불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세정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국세청 차장▲대구지방국세
휴온스가 올해도 김장봉사를 실시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했다.휴온스는 지난 21일 성남시 관내 무료 급식단체인 효사랑운동봉사회와 함께 ‘사랑의 김장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효사랑운동봉사회는 2005년부터 노인 무료 급식, 노인빈곤 구제, 푸드뱅크 나눔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을 위해 활동해 왔다. 휴온스는 2017년부터 효사랑운동봉사회에 정기 후원을 하며 7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김장봉사에는 휴온스글로벌과 휴온스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휴온스그룹 본사가 위치한 수정구의 숯골경로식당에서 진행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7대 회장에 장보원 세무사가 취임했다. 장 신임 회장은 지난 6일 세무사고시회 제4차 확대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한국세무사고시회는 22일 서울 삼성동 소코펠리체 컨벤션 사파이어홀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 예산·결산안 처리와 함께 26·27대 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또 이날 총회에서는 27대 감사에 이강오.박풍우 세무사를 선출했다.장보원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신뢰받는 세무사, 함께 가는 고시회를 만들겠다”면서 “함께 가는 고시회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사를 만들어 가겠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인천시 계양구 계양3동 주민들로 구성된 ‘계양3동 종이팩수거단’이 종이팩 수거에 나서 5천5백장을 모으는 성과를 보여주었다.같은 기간 계양3동행정복지센터 유가보상 종이팩의 전체 수거량 2만6천장의 약 20%에 달하는 양이다.행정기관을 통해 종이팩 재활용 거점 확대를 위해 정책과 예산을 마련한다면 종이팩 재활용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 종이팩 재활용 - '민관협력' '제도보완'으로 효율 높여야인천녹색연합과 탄소중립마을너머사회적협동조합(이하 너
한국남동발전은 충남도청에서 ’당진 그린에너지 허브 사업‘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당진 그린에너지 허브사업‘은 무탄소 발전인 수소 전소 발전소 및 에너지저장장치, 데이터센터 구축하는 것으로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일대에 300㎿급 수소전소발전 3기, 100㎿급 에너지저장장치 3기, 데이터센터 3기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도와 당진시는 행정적 지원을, 남동발전과 삼성물산은 연료공급,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 사업개발과 향후 운영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에서 '레이싱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레이싱 챌린지는 손으로 작동하는 비행기 모양의 레일바이크를 타고 정해진 주로를 달리는 1인 기...
현대차가 주주환원을 통한 기업가치 밸류업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을 결정했다.현대차는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466만6000주를 1조 원에 매입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현대차는 취득 목적을 주주가치 제고라고 설명했다.기업은 통상적으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현대차가 발표한 자사주 매입은 주식을 팔았던 기업이 이를 되사는 경우를 뜻한다.자사주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사이버보안 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부속서를 27일 체결하고 올해부터 2개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최근 사이버 위협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사이버보안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653억원, 올해 1904억원, 내년 2120억원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유럽 등 사이버보
환경부는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베트남 현지에 파견, 베트남 녹색산업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한-베트남 상하수도 협력 및 재활용 산업지구 조성을 주제로 하는 고위급 회담 및 토론회를 27일 베트남 건설부와 하노이 인근의 빈푹성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베트남 건설부가 우리나라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상하수도법’ 제정에 환경부의 정책과 기술을 알려 베트남
신한은행은 지난 26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신한카드,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과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Data 기반 사업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신한은행과 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기반 확대를 위한 공동마케팅 추진 ▲Data 기반 사업경쟁력 제고 ▲외국인 특화 솔루션 발굴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사가 보유한 데이터
신한투자증권은 2024년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정보보호 산업 발전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정보보호 공시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등의 현황을 고객, 주주, 기업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해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 및 신뢰도를 높여주는 제도로 2022년 시행됐다.신한투자증권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나 2022년부터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공시해왔다. 또 고객정보 관리 정책 수립, 점검, 모니터링 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따라비오름에 대하여
창 너머 나무들이 주체하지 못하는 몸짓인 걸 보면 오름의 정경이 짐작이 간다. 바람의 세기가 가을을 주관하기에 마음마저 흔들려도 좋은 가을이다. 자연과의 경계가 썸 타는 시간도 없이 허물어진다. 이울기 전에 가을의 찬란함을 흡입하고 삶을 충족하자는 마음에 오름의 억새가 연일 나부낀다. 더는 지체하지 않고 출발한다. 평일을 선택한 이유대로 주차 자리가 비어 있다. 자동차와 사람들의 소음으로 오름을 느낄 새도 없이 하늘마저 칙칙했었던 날이 있어 선별한 오늘이 길 일이려나. 바람이 심상치는 않다. 폭이 넓은 계단이 무수히 밟혀도 모로 눕
SK하이닉스, 외장 SSD ‘Beetle X31’ 고용량 라인업 확대
SK하이닉스 SSD의 국내 유통사 도우정보는 SK하이닉스의 소비자용 포터블 SSD ‘비틀 X31’ 라인업에 2TB 용량의 제품을 추가해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비틀 X31’에는 기존 샴페인 골드 색상에 새로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추가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지난해 처음 출시된 ‘비틀 X31’은 SK하이닉스의 첫 외장형 SSD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이름과 같이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53g의 초경량, 74x4
경산시,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수여
경산시는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수여했다.모범음식점 지정은 매년 신청·접수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좋은 식단 이행, 주방 위생 관리, 음식의 맛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올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총 84개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24일까지
경남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
최신기사
동서식품,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시상식
동서식품이 지난 2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격년마다 개최되는 삶의향기 동서문학상은 올해로 36년째를 맞은 국내 최대 여성 신인 문학상이다.올해는 지난 5월 말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의 총 4개 부문에 1만 8629편이 출품됐고, 이중 484개작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대상은 김응숙씨의 소설 ‘번지점프’가 차지했다. 금상은 한명희씨의 ‘말줄임표’와 유화란씨의 ‘분홍 꽃핀’에 돌아갔다.
하나증권, MZ세대 공감 콘텐츠 확대로 유튜브 채널
하나증권은 투자를 시작하는 MZ세대 손님들을 위한 공감형 콘텐츠를 추가 확대해 유튜브 채널 ‘하나TV’를 전면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하나증권의 유튜브 채널은 2019년부터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들의 매일 아침 자체 미팅을 실시간 방송으로 전달하며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어왔다. 이번 개편으로 정보형 콘텐츠 뿐만 아니라 예능형, 소통형, 공감형 콘텐츠 등을 통해 브랜드 채널로 거듭날 계획이다.개편 이후 가장 큰 관심을 얻고 있는 ‘모두의 해답소’는 지난 8월 론칭한 하
NH농협은행, ESG 추진위원회 개최
NH농협은행은 27일 서울시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2024년 제3차 ESG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ESG 추진위원회는 농협은행 ESG 경영전략을 총괄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ESG 경영성과분석과 내년 추진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올해 주요성과로는 ▲환경분야에서 ESG 관리시스템 구축 및 내부탄소배출량 감축,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ESG 특화상품 출시 ▲사회분야에서 초록사다리 프로그램 및 금융소외지역 금융교육, 농업인 금융지원 등 농업·농촌 사회공헌 확대 ▲지배구조
하나은행, 알파세대 '아이부자 앱' 개편
하나은행은 알파세대를 위한 체험형 금융플랫폼 ‘아이부자 앱’을 리뉴얼 했다고 27일 밝혔다.2021년 6월 출시된 하나은행의 모바일 앱 ‘아이부자’는 부모 회원과 자녀 회원이 함께 이용하는 국내 최초 '금융 페어런트 테크' 서비스다. 자녀 회원은 ‘아이부자 앱’을 통해 용돈을 받을 수 있고, “모으고·쓰고·불리고·나누는” 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며 올바른 금융 습관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리뉴얼된 ‘아이부자 앱’에는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곡성경찰,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
곡성경찰서는 곡성군 입면 제월리 곡촌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고령자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밝혔다.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고령자 농기계 교통사고예방 및 보행 보조용 의자차 주행시 주의사항 ▲고령자 면허 반납제도 ▲밝은 옷입기 등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교육하고, 교통안전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