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국세청이 매월 780만 명 이상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소득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기준 매월 평균 782만 7천 명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시행 초기보다 약 100만 명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일용근로자 307만
위메이드는 14일, 자사가 서비스하고 매드엔진이 개발한 MMORPG 의 신규 서버 오픈 및 신 클래스 ‘거너’ 업데이트에 앞서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는 오는 7월 24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캐릭터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링크 서버 ‘신시아’와 ‘콘라드’, ▲신규 원거리 클래스 ‘거너’, ▲격전지 콘텐츠 ‘오베르 용암 성채’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링크 서버 ‘신시아’와 ‘콘라드’는 업데이트 당일 오후 8시에 정식 오픈된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12일부터 8월 중순까지 ‘도민 소통을 위한 민생경청투어’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민생경청투어는 제주시 전역의 농업·해양수산·청년·에너지 분야 주요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문 의원은 “현장의 정치, 소통의 정치, 성과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경청투어를 통해 특히 제주 농어촌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첫 일정으로는 구좌 지역의 월동무, 당근 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검팀 수사를 받게 된다.특검팀은 구속 이후 출정 조사를 계속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한 차례 더 시도할지,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아이 키우기 겁나던 시절과는 달라졌어요. 결혼·출산 지원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영양읍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 씨는 최근 셋째 아이를 출산한 뒤 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40만 원을 받았다. 이전보다 두 배 오른 금액이다. 그는 “신생아 육아용품과 기저귓값에 보탤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정복 시장은 1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진행된 호우 대비 점검 회의에서 “최근 기후 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호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여름철 집중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 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4개 부처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특검의 야당 의원 압수수색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정성호 후보자 보고서를 단독 표결(찬성 10명, 반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8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월 3일 밤, 계엄해제 결의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낸 것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이었다. 아마 민주당 보좌진들의 수가 더 많았을 거"라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그 보좌진들을 그 집 쓰레기 버리듯 내다 버리는 것"이라며 강 후보자 임명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은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소회의실에서 안산스마트허브 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생생한 산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8일 밝혔다.간담회에는 박해철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이기환·김철진 의원과 안산시의회 박은경·선현우 의원, ㈔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의 입주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안산스마트허브는 안산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기반으로 제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정책 간담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5일 초록우산 서귀포시후원회, 서귀포신협과 함께 나눔 협약 및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초록우산 서귀포시후원회 문숙희 감사를 비롯 이경철 사무국장과 현정선 재무국장도 함께 참석, 자리를 빛냈다.이번 협약은 ‘기부문화 활성화 및 서귀포시 아동지원’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앞으로 3년간 매년 지역 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아동복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협약과 함께 후원금 100만원도 전달되었다. 후원금은 서귀포시 지역 내 아동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내란 혐의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유지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5시간 동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4개 부처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특검의 야당 의원 압수수색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정성호 후보자 보고서를 단독 표결(찬성 10명,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