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등 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는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및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이번에 의결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및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국가안보의 경쟁규범에의 영향, ▲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쟁점, ▲매일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사례,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경쟁정책적 의미 등을 살펴볼 수 있다.전문가는 이재민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에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이들 기업은 인조잔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25년 누계 환수결정 규모는 총 44개사 27.4억원이다.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될 경우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부서다.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엔지니어링산업 DX 및 AI 활용 기반 구축’과제 연구용역 내년 2월 완료가이드라인·기술개발 아이템 등 연구 결과, 정부 정책·업계 DX/AX 지원 대책 활용‘단기적’ DX 역량진단 및 AI 실증 프로젝트 추진‘장기적’ 데이터 표준안·가이드 라인 고도화 및 제도 반영 등 제안 엔지니어링업계 DX, AX 가속화를 위해 정책·재정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은 물론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AI 통합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공동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한국BIM학회
자동차 부품 기업 서진오토모티브가 12월 23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12만3946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유동성 확보와 투자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처분 예정일은 12월 24일이다.처분 대상 주식의 가격은 2890원으로, 처분 예정 금액은 3억5820만3940원이다. 처분 방법은 장외처분 방식으로 진행된다.서진오토모티브는 현재 총 발행 주식 2252만5890주 중 0.55%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처분으로 인해 주식 가치 희석 효과는 미미
넷마블은 자사의 수집형 애니메이션 RPG 에서 신규 동료 ' 밤'을 업데이트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홀리데이 페스타’ 이벤트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SSR+ 등급의 ' 밤'은 원작 속 고대 생물 ‘리바이어던’을 봉인한 주인공 ‘밤’을 기반으로 제작된 청속성 원거리 딜러다. 신수의 화살로 적을 공격하며, 일정 횟수 공격 시 리바이어던의 힘을 방출해 추가 피해를 입히는 특성을 지녔다. 특히 전투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해지는 구조로, 보스전 등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이른바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며, 정치권과 통일교 간 불법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섰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제출했다. 두 야당이 특검법을 함께 발의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법안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불법 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조직적 당원 가입과 당내 영향력 행사 시도 △한학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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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청렴도 2년 연속 ‘최하위’…의장 리스크 속 신뢰 추락
충남 천안시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의회는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분류됐다.
민원인과 내부구성원이 평가한 청렴체감도,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 모두 5등급을 기록했다.
천안시의회는 시 단위 기초의회 75곳 가운데
12월 23일 3시"비상초등 완자공부력" 토스 행운퀴즈 문제+정답!
토스 행운퀴즈 12월 23일 새로운 문제가 공개됐다.화요일인 12월 23일 오후 3시 30분경 진행되고 있는 토스 행운퀴즈 '비상초등 완자공부력'관련 문제는 "초
대전서 의사과학자 연합 심포지엄 열려
대전시와 충남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2025 의사과학자 연합 심포지엄’이 23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렸다.
의사과학자는 의료 현장의 임상 경험과 과학·공학 분야의 연구 역량을 함께 갖춘 인력으로 기초 연구 성과를 실제 의료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는 중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 연구와 신약 개발 등 미충족 의료 수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