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등 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는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및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이번에 의결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및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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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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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방산·우주항공 전문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2월 23일 공시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T-50 수출사업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계약금액은 4728억3688만80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11조2401억2148만4118원의 4.21%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30년 12월 30일까지다.계약금 및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 지급 조건은 계약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2026년 12월 20일까지 중도금, 호기별 납품 후 1개월 이내 잔금으로 명시
넷마블은 자사의 MMORPG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에 신규 1인 콘텐츠 ‘균열 던전’을 업데이트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균열 던전’은 이용자가 던전에 참여할 때마다 신규 부위의 장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1인 콘텐츠로, 일반과 영웅 두 가지 난이도로 제공된다. 영웅 난이도에서는 보다 높은 등급의 장비를 획득할 확률이 높다. 이 던전에서는 신규 보조 장비인 ‘의장도’와 ‘호신갑’도 획득 가능하다.보조 장비는 강화 시 파괴되지 않고
KCC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상위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KCC는 지난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CP 포럼에서 AA등급 평가증을 수여받았다고 23일 밝혔다.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도입 1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CP 도입 및 운영방침, 최고경영진의 지원, 사전감시체계,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개선 등으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알약 버전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다.주사제로만 제공되던 GLP-1 계열 치료제가 처음으로 경구제로 허가를 받으면서, 비만 치료의 편의성과 선택지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노보 노디스크는 22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FDA가 하루 한 알 복용하는 세마글루티드 25㎎ 제제의 위고비 정제를 체중 감량, 장기적인 체중 유지,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치료제로 승인했다고 밝혔다.회사는 내년 1월 초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권익위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피조사업체와 내부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와 기관장의 관심 및 노력도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의 청렴노력도를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 후,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평가결과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등 모든 평가부분에서 타 중앙행정기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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