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 긴급현안질의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소관의 고유법안 29건 및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2건을 상정·토론한 후, 이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또한 교육위, 정무위, 행안위, 복지위 등 타위원회 소관 법률안 44건에 대해 체계·자구를 심사하고, 이 중 41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오는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
법사위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또한 교육위, 정무위, 행안위, 복지위 등 타위원회 소관 법률안 44건에 대해 체계·자구를 심사하고, 이 중 41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오는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
법사위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위메이드의 대작 MMORPG 가 7일 첫 번째 필드 보스 ‘로키의 사념체’를 공개했다.‘로키의 사념체’는 35레벨 이상 이용자 100인이 함께 처치해야 하는 필드 보스다. 낮 12시와 저녁 10시 ‘잊혀진 성전’ 필드에 등장한다. 필드 보스 처치 시 도안, 요르문 장비상자 등이 포함된 ‘로키의 사념 패키지’를 하루에 한 번 참여 보상으로 지급한다.는 오늘부터 20일까지 ‘성장 지원 7일 출석’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용자는
창업일보 뉴스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심각한 채용 비리 실태와 허술한 서버 관리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다.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선관위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드는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먼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지난 10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 총 1200건의 채용 비리가 확인되었고, 권익위 조사에서도 353건의 채용 비리가 추가로 적발되어 28명이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발된 인원 중 일부는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가 주최한 제3차 간담회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됐으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AI 특위 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 최보윤 의원, 김장겸 의원, 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7일, 임차인의 피해 구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요율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양수인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새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다음 달 6일까지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사업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재단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 총 800명의 장학생에게 약 14억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2025년에도 재단은 길어지는 취업준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총 100명을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총 4억 5천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 추진으로 국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탄핵소추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 성향 법조인 중심의 이권 카르텔 의혹까지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1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국민 혈세를 막대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9개월 만에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이 3억 1,724만 원에 달한다. 이는 21대 국회 4년 동안 지출한 2억 4,42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심판 비용은 총
12.3내란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 위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조속한 헌재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 도의원들은 13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내란사태와 관련해 "평화의 섬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안정과 정상화를 향한 길을 열어나가겠다"며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24시간 릴레이 철야 농성과 1인 피켓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의원들은 " 12.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의 명령을 수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모나 용평에서 '2025 ISMF 아시안컵 산악스키대회 겸 제22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 산악스키대회'를 3월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국제산악스키연맹, 아시아산악연맹, 강원특별자치도,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대한산악스키협회가 주관, 모나 용평이 공식 후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고, 트랑고, 미르존몰약연구소, 미스테리월, 스카르파가 협찬한다.대회는 스프린트·버티컬·인디비주얼
경기 수원시가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신용평가사 등의 민간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시각화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데이터 포털’에서 지도 기반 시각화 서비스 13종을 운영 중이다.수원시 인구, 유동인구, 카드사용, 어르신 우대할인 효도업소, 임신부 배려할인 업소, 아동·청소년 돌봄안내, 반려동물 현황, 공원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시각화 현황’ 게시판에서 유동인구를 클릭하면 유동인구 상위 5개 행정동
구글이 미국에서 최초로 앱스토어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유타주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12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이사 카림 가넴 구글 공공 정책 이사는 블로그를 통해 "유타주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인 개인정보 및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주지사에게 법안 거부를 요청했다.가넴 이사는 "각 주들이 메타와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추진하는 법안을 서두르지 말고, 앱 안전에 대한 대안적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
화성특례시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전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AI 리터러시 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청소년부터 시니어까지 연령별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AI의 기본 개념부터 실생활 활용 방법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특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계층별 교육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먼저, 가족 단위 교육으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AI 기술 체험 캠프’를 운영해 가족이 함께 다양한 AI 기술을 경험해보고 세대 간 소통하며 AI를 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으로,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헌재는 “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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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도박 청소년 16만 명 시대… 깜깜이 예방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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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시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영월군자원봉사센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
영월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월 5일, 영월군청소년수련관 3층 봉래산홀에서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90명이 참석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영월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순찰조사반, 긴급대피지원반, 응급복구지원반, 이재민구호반, 급식지원반, 세탁지원반, 방역대응반, 행정지원반 등 총 8개의 지원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원반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수행하며,
강진군수, 병영천댐 후보지 주민간담회 개최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가 지난 5일 병영면사무소에서 기후대응댐 사업 설명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는 강진원 강진군수, 양은희 병영면장, 양한모 병영면 지역발전협의회장 등 10명의 지역 주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후대응댐 필요성과 추진 상황 및 계획,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기존 ‘홈골제’는 최근 홍수량이 크게 증가해 홍수조절을 위한 댐 건설이 시급하고 낮은 안전 등급과 하천용수공급 기능이 부재해 개선이 절실하며 농업용수 담수로 갈수기 유량 부족 문제가 있어 하천 생태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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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봄맞이 산불 대비 훈련 나서
달성군이 13일 구지오토캠핑장에서 봄철 산불 대비 공무원 진화 훈련 및 산불방지대책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계절별 산불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봄철 산불발생률은 약 57%로 같은 해 여름 13%, 가을 9%, 겨울 21%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달성군은 한 해 중 가장 높은 산불발생율을 보이는 봄철을 맞이해 13일 정은주 달성군 부군수, 달성소방서 소방관 및 관계 공무원 등 6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대비 훈련과 회의를 진행했
고양시의회, 14일 제292회 임시회 개회
고양시의회가 3월 14일부터 28일까지 보름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연다.아번 임시회에서는 고양시가 지난 6일 제출한 3조4254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3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14일과 17일 시정 질문 ▲3월 18~21일 상임위 활동 ▲3월 24~27일 예산결산특별위 활동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경안 등 최종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2회 고양시의회
예천군보건소,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보강
예천군보건소는 3월부터 치매안심센터 1층 건강증진실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기구를 보강해 군민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지방분석기, 근력 운동기구, 반신욕, 족욕기, 전신 안마기 등 새로 배치된 다양한 운동기구는 체력 증진을 통한 근력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근력이 약한 고령층 및 신체 활동 부족으로 근력이 약해진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부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운동
양산시 복지허브타운 운영협의체 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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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증 14일부터 전국으로 발급 확대
오는 14일부터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서울ㆍ부산ㆍ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 것”이라고 13일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2월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주민등록증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 것은 1968년 종이 재질로 발급된 지 56년 만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