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 긴급현안질의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소관의 고유법안 29건 및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2건을 상정·토론한 후, 이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또한 교육위, 정무위, 행안위, 복지위 등 타위원회 소관 법률안 44건에 대해 체계·자구를 심사하고, 이 중 41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오는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
법사위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또한 교육위, 정무위, 행안위, 복지위 등 타위원회 소관 법률안 44건에 대해 체계·자구를 심사하고, 이 중 41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오는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
법사위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인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당 단말기 1대의 임대비용을 최대 5개월간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는 실제 공사 입찰 전이라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악의적인 기사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과 단체를 보호하고, 포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장겸 의원은 최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악의적인 기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포털이 뉴스 유통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가 주최한 제3차 간담회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됐으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AI 특위 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 최보윤 의원, 김장겸 의원, 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 추진으로 국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탄핵소추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 성향 법조인 중심의 이권 카르텔 의혹까지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1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국민 혈세를 막대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9개월 만에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이 3억 1,724만 원에 달한다. 이는 21대 국회 4년 동안 지출한 2억 4,42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심판 비용은 총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7일, 임차인의 피해 구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요율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양수인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새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다음 달 6일까지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사업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재단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 총 800명의 장학생에게 약 14억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2025년에도 재단은 길어지는 취업준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총 100명을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총 4억 5천
울진군 후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월 12일 ‘마음담은 김치·반찬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마음담은 김치·반찬 나눔 사업’은 매월 후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14개 단체, 40여명의 회원들이 관내 취약계층 60가구를 가정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반찬을 전달하는 사업이다.3월에는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육개장, 오징어전, 잡채, 두부조림 등 6가지 음식을 직접 조리해 풍성한 반찬꾸러미를 준비하였다.장성호 민간위원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
창원종합사회복지관은 12일 '2025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사업 업무 협약식'을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창원종합사회복지관, 명곡동행정복지센터, 명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창원복지재단이 참여한 가운데 4자 간 업무협약으로 진행됐다.참여기관들은 명곡동 주민중심
충남 홍성 구항면 내현리의 거북이마을은 ‘제3회 수선화 축제’를 오는 4월 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거북이마을 수선화 축제는 수선화 꽃길 걷기, 수선화 심기 체험, 거북이 마당놀이,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장료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마을 뒷산인 보개산의 지형이 거북이 형상을 닮았다고 해 ‘거북이마을’로 불려온 내현리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잘 보존된 문화재, 그리고 깨끗한 마을 환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봄이면 온 마을이 수선화
남원시와 남원청년마루는 한식당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2025년 청년한식창업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45세 이하 청년 또는 타지역 거주자 중 45세 이하의 한식당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교육 과정은 한식 창업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포함해 ▲한식 창업 트렌드 ▲음식디미방에서 온 메뉴 ▲전통 면 요리 ▲식당 운영 노하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고은정 한식연구가와 유명 한식당 창업자들의 실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영회원 수변공원 등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619억 1천만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협약을 통해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LH가 복구 사업비 619억 1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시는 해당 사업비로 지구 내 영회원
4200년 전 발생한 세계적 이상기후 현상을 한라산에서 찾아냈다.4200년 전 지구에 갑작스러운 추위와 대가뭄, 대형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생태계에 충격을 안겼다.이 시기의 이상기후는 메소포타미아와 인더스 문명의 쇠퇴를 불러왔다.중국의 경우 북부에는 가뭄을, 남부에는 홍수를 초래하며 지역별로 강수 패턴의 극단적인 변동을 일으켰다. ‘노아의 방주’와 같은 홍수 신화가 나온 배경이 됐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아라 박사 연구팀은 한라산 사라오름에서 채취한 퇴적층 시료의 규조류를 분석해 이상기후의 증거를 제주도에서 찾았다고 13일 밝혔다.규산
경북도는 13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도, 구미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로봇 기업, 육아정책연구소 등 로봇과 돌봄·육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돌봄 로봇 미래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저출생과 전쟁을 선언한 경북도는 AI 돌봄 로봇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판단하고 로봇 제조·개발 기업, 돌봄 로봇 연구기관, 돌봄·육아 전문가, 대학 등과 연구그룹을 구성해 돌봄 로봇 산업 육성 전략 마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경북도가 밝힌 로봇 산업 육성 전략은 육아 보조 로봇, 관제 시스템, 조리·방역 서비스로봇 등을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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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尹 탄핵 촉구 단식 돌입…"승리의 밀알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일 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
평택시의회, 평택 3·1 독립 만세운동 제106주년 기념식 참석
평택시의회는 지난 9일, 평택 3·1운동 기념 광장에서 ‘평택 3.1독립만세운동 제10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택 독립열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평택문화원장, 선양회 회원, 유족 대표, 광복회장, 시민 등 내·외빈 3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기념식은 식전 행사에 이어 독립선언서 낭독, 3·1운동 뮤지컬 공연, 삼일절 노래 제창, 평택 3·1 독립 만세운동 행진 재연 순으로 진행됐다.강정구 의장은 “오늘
파체 앙상블 '로미오와 줄리엣' 콘서트 열어
파체 앙상블의 '로미오와 줄리엣' 콘서트가 오는 3월 22일 오후 2시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 차이코프스키, 프로코피예프, 번스타인이 해석한 '로미오와 줄리엣'을 선보인다. 클래식계의 '어벤져스'라 불리우는 앙상블 파체는 프로 아르떼 쳄버 앙상블(Pro A
'에이스'의 몰락 ... 前 삼성 투수 윤성환 실형 선고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윤성환은 2020년 3~10월 변제할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윤성환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윤성환은 같은 해 9월 주말 프로야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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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14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를 방문하여 댐 및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을 확인하고 철저한 이.치수 관리를 당부했다.
동구, 2025년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중부뉴스통신 = 울산 동구는 오는 23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의 체험자를 모집한다.이
월성원자력본부, '인접지역 상가 활성화 지원' 협약 체결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2일 홍보관에서 나아리상가번영회와 본부 인접지역(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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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탐라도서관, 공사 관계 24일부터 '전면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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