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7일, 임차인의 피해 구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요율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양수인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여수해경, 해양경찰관 퇴근중 여객선 내 응급환자 신속 대응구조
여수해양경찰서는 “거문도에서 여수로 항해 중이던 여객선 객실 내에서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퇴근 중이던 해양경찰관의 응급처치로 구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50분경, 거문도에서 여수로 향하던 여객선 하멜호에서 60대 남성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여객선에는 퇴근 중이던 여수해경 거문파출소 직원 6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함께 퇴근 중이던 구급대원 순경 이예림은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
군위군,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사업성·수용성 가장 우수
김재욱 기자 =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
울진군, 장비ㆍ인력 신속 투입 제설 총력전
울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새벽 울진군 전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되는 등 폭설이 쏟아지자 장비와 인력의 선제적 투입으로 군민 안전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트럼프 관세'에 맞불 놓는 멕시코… "우리도 美에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잇달아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모욕적이며 일방적이다"라며 "우리 역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9일 정확한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
최신기사
창원교육지원청, 청렴도·민원서비스·성과관리 3관왕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이 2024년 경상남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성과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성과를 기록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 주요 성과로는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1등급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5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성과관리 평가 지역교육청 1위 등이 포함된다
이탈리아 오페라 명작 속으로…밀라노와 베네치아의 음악 여행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 낭만과 서사, 사랑과 비극이 묻어난 대표적인 이탈리아 오페라 명작들이 각각 대구와 서울에서 함께하는 특별한 가이드 정환호와 김문경의 해설과 함께 48시간 동안의 이탈리아 여행으로 펼쳐진다.2019년 성공적인 첫 무대를 시작으로, 2021년과 2
용인특례시, ‘2024년 성과관리 평과 결과’ 평균 93.8점…전년 대비 1.4점 상승
용인특례시는 ‘2024년 성과관리 자체평가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탁월한 성과를 올린 4개 부서를 최우수부서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민선 8기 조직 비전 실현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를 운영했고, 전체 161개 부서를 4개 평가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했다.평가기준은 ▲749개 성과지표 ▲7개 시 전체 공통지표 ▲5개 읍·면·동 공통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및 지표 성격 등에 대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진행했다.‘2024년 성과관리 종합결과’는
美CSIS "中화웨이, 페이퍼컴퍼니로 TSMC AI칩 200만개 확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미국 제재를 우회, 대만 TSMC의 인공AI 반도체 200만개 이상을 확보했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밝혔다.CSIS는 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대만 당국자들을 인용해 "TSMC가 200만개 이상의 어센드 910B 로직다이를 제조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화웨이에 있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100만개의 어센드 910C를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했다.보고서는 미국이 2020년 화웨
CJ CGV, 팬데믹 후 4년 만에 희망퇴직 단행…"경영 효율화 차원"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J그룹 계열의 CJ CGV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GV는 지난달 근속 7년 이상 대리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이번 희망퇴직으로 약 80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자는 연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