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 긴급현안질의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소관의 고유법안 29건 및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2건을 상정·토론한 후, 이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또한 교육위, 정무위, 행안위, 복지위 등 타위원회 소관 법률안 44건에 대해 체계·자구를 심사하고, 이 중 41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오는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
법사위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또한 교육위, 정무위, 행안위, 복지위 등 타위원회 소관 법률안 44건에 대해 체계·자구를 심사하고, 이 중 41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오는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
법사위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악의적인 기사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과 단체를 보호하고, 포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장겸 의원은 최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악의적인 기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포털이 뉴스 유통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7일, 임차인의 피해 구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요율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양수인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창업일보 뉴스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심각한 채용 비리 실태와 허술한 서버 관리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다.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선관위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드는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먼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지난 10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 총 1200건의 채용 비리가 확인되었고, 권익위 조사에서도 353건의 채용 비리가 추가로 적발되어 28명이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발된 인원 중 일부는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
새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다음 달 6일까지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사업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재단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 총 800명의 장학생에게 약 14억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2025년에도 재단은 길어지는 취업준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총 100명을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총 4억 5천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 추진으로 국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탄핵소추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 성향 법조인 중심의 이권 카르텔 의혹까지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1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국민 혈세를 막대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9개월 만에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이 3억 1,724만 원에 달한다. 이는 21대 국회 4년 동안 지출한 2억 4,42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심판 비용은 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력하여 ‘재기소상공인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16개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재기 희망 소상공인이 자연 속에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숲속 오감 걷기, 향기 요법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대전, 영주, 횡성, 양평,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당일형 및 1박 2
국회 13일 본회의를 열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이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삼
회원사무소에 공급할 실력 있는 세무실무전문가를 직접 육성하기 위해 청년 세무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직업훈련에 강사로 참여할 청년세무사들과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각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과정에 참여할 강사진 상견례와 함께 담당과목 분담 및 교안 제작 작업을 논의하는 등 본격 강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앞서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 사무직원 채용지원과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직원양성학교’ 교
비정상 차량 주차 시 개인정보 노출 두려우면 제주시 정보화지원과로 만사해결 된다.정보화 시대 이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개인벙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가 정비됐다.그러나 매 순간 세계는 새로운 미디어와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생산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알게 모르게 유통되고 있다.사람들은 내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하지만 정작 본인의 개인정보를 내놓고 다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무감각하다는 지적이다.그 대표적인 게 비정상적인 주차 시 대비해 상대방이 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6명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파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1~13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응답자 중 58%가 찬성, 3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줄었고, 반대는 2%p 늘었다. 찬성과 반대 여론의 격차는 일주일 전 25%p에서 21%p로 줄어들었다.이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보수층과 부동층 일부가 결집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지 정당별 조사에서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은 제주도를 여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쉼과 회복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는 1차 지원을 성료했다고 밝혔다.2025년 1월부터 사회복지사 및 가족, 사회복지기관·단체 등 총 12개팀, 50명에게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숙박 및 여행키트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이 일상을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는 ‘돕는 사람을 돕겠다’는 중부재단의 오랜 가치가 반영된 사업으로 사회복지사 지원에 뜻을
산림청은 독일 본에 위치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국에서 평화산림이니셔티브 집행위원회 및 창원이니셔티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 산림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창원이니셔티브’는 2011년 대한민국이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안한 국제 이니셔티브로, 회원국들의 토지황폐화중립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8개 개발도상국에서 건조지 녹화사업을 추진해 오고있으며, 올해는 남부아프리카
GS건설이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원 대상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및 개편했다.GS건설은 지난해 현장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차별로 진행하는 4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이번에 ‘예비 프로젝트 디렉터 과정’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각 플랜트 현장의 최고 책임자인 PD의 리더십 및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아울러 부동산전문대학원 등 대학 연계 학위 및 비학위 과정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최신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업계 전문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를 제10대 협회장으로 선임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14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2025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신규 임원 선임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제10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으로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가 취임했다.이청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만큼 한국 디스플레이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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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된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검찰은 이날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
'에이스'의 몰락 ... 前 삼성 투수 윤성환 실형 선고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윤성환은 2020년 3~10월 변제할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윤성환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윤성환은 같은 해 9월 주말 프로야구 경
김경수, 尹 탄핵 촉구 단식 돌입…"승리의 밀알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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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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