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6개월, 제주서 9명 검거
지난 4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도입·시행된 후 200여일 동안 제주에서는 9명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8일 부터 9월30일까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4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50명, 불구속된 인원은 359명이었다.
제주에서는 9명이 검거돼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일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8일 부터 9월30일까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4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50명, 불구속된 인원은 359명이었다.
제주에서는 9명이 검거돼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일본...
제주와 일본이 손을 맞잡고 100억 원 규모의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진명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일본 출자자들과 면담을 갖고 양국 스타트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에는 펀드 공동운용사인 세븐스타파트너스의 정안우 대표이사와 서영의·안영일 공동창업자를 비롯해 야나기타 유키노리 YFP 클레아 컨설팅 대표 등 일본 기업 대표와 재일교포 출자자 등 13명이 참석했다.한일 제주 펀드는 양국의 자본과
갈수록 고령화가 심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중받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한다.하지만 어르신들의 현실은 친구들이 떠나가고, 거동이 불편해 밖으로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고립감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서홍동과 서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로당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외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그 결과 2024년 ‘곱아진경로당’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했고, 뜨거운 호응 속에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의 말산업 지원 부족과 제주마 차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24일 문대림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국 말 생산 농가 절반이 적자를 기록하며 손실 규모가 40 억 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경주마 경매 낙찰률은 급감하면서 말 생산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마사회의 연평균 8 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 가운데 말산업 지원 예산은 660 억 원 , 전체의 8% 에 불과하다 . 이익잉여금의 70% 를 특별적립금으로 출연하면서도 말 생산자에게
제주시는 내년에 사업비 2억 5900만 원을 투입해 행정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시 본청을 비롯해 읍면동, 외청 부서에 구축된 정보통신망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지관리 대상은 녹취 등 인터넷 전화서비스, 행정통신용 네트워크 장비, 무정전전원장치, 서지보호기 등 전원시설로 총 113개소·16종·4,117대 장비에 대한 점검, 장애 복구, 기술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사업자 선정은 정보화 사업 특성에 맞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술력과 경영역량을 두루 갖춘 중소기업 8개사를‘2025년 성장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성장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기술력과 경영능력, 판매 역량이 뛰어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등 사회적 공헌을 실천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제주 경제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제주도는 7~8월 공모 신청 기업 13개사에 대한 현장 실사와 서면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 22일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8개사를 확정했다.신규 선정된 6개 업체는 △첨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에 컨테이너 정기 화물선이 본격 운항을 시작했으나, 화물선 운항의 경제성을 놓고 여전히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개별 상품의 수출과 수입 과정에서 비용은 절감되더라도, 화물선 운항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최소화 하기 위한 물동량 확보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4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 칭다오 화물선 국제항로 운영과 관련해 "사업이 잘못될 경우 비용은 도민 혈세로 나가게 된다"며 물동량 확보에 대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28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과의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을 운영위 국감 오전 중에 출석시키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주 질의가 끝나는 오후 3시까지 참석하라고 요구했다"며 "대통령 일정상 오전에만 출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에는 각종 업무보고만 진행되고, 사실상 증인 출석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하다"며 "이는 형식적인 출
해녀들이 수확한 소라를 보조금으로 구입하고, 바다에 방류한 후 다시 채취하도록 하는 혈세 낭비가 벌어졌다.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본부의 ‘수산물 종패 방류 사업’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28일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2021~2023년 3년간 도내 33개 어촌계에 총 12억원을 투입, 소라·홍해삼·전복 종패 방류 사업을 실시했다.이 사업은 상하수도본부가 어촌계·수협을 통해 종패를 구입한 후 바다에 살포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기간 4개 어촌
홍천 출신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27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광주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청렴문화확산과 공직신뢰’이란 주제로 최치국 원장을 비롯해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김덕만 박사는 부정청탁금지법을 비롯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행동강령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대해 판례와 사건을 중심으로 동영상 도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설명하면서 “공직자의 신뢰는 인사·예산·평가 직무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김 박사는 직무관련자 쌍방이 모두 처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8개 사회복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기관장의 책임 회피, 운영의지 부족,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기관장의 폭언 및 신체접촉 논란에 따른 사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아동 지원 의지 결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관리 부실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복지인재원 기관장 사임 ‘국감 회피성’ 논란국감 당일,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회사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도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배당금은 되레 세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자회사들을 '현금창구'로 활용하며 자체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그러나 한전 쪽은 자회사의 부채 증가가 경영 실적 악화 때문이 아니라 자금 조달이나 건설 계약 수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 배당금도 재무상태가 좋은 회사에 한해 상법상 기준에 따라 한도 이하로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8일 "한
서울남부지검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28일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선고 7일 만의 결정이다.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김 센터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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