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명의도용, 관세 회피 차단 관세법 개정안 발의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과세범위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2일,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02건에 그쳤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작년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2일,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02건에 그쳤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작년 한...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정부의 종부세 감세조치로 1주택자 종부세 하위 50%의 세부담이 10만8천원으로 크게 감소해 1주택자 재산세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에 견주어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종부세 과세자는 11만천명으로 2022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꿈드림 수학국어논술학원은 지난해 전국 고전읽기 백일장대회 대통령상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는 김성인 수필가를 초청, '백일장 글쓰기 특강'을 9일 진행했다.꿈드림 수학국어논술학원이 주최한 이번 글쓰기 특강은 ‘대통령상 수상 수필가의 백일장 글쓰기 특강’이라는 주제로 제주도내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됐다. 특히 백일장 글쓰기의 특징, 의미화 하는 방법, 구성 및 분량과 구조 등을 설명하고 수필가의 여러 수상작품들을 소개하기도 했다.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에게 글쓰기에
지난 7일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원룸촌 일대 곳곳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은 채 버려져 있는 쓰레기와 폐가구들이 전봇대 주변을 수북히 감싸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들 앞에는 대부분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안내문과 이동형 단속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이를 무색케 하는 풍경을 자아냈다.청주시 청원구의 한 원룸촌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모씨는 “집 앞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라는 안내판이 있어도 단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지나가던 사람들도 쓰레기를 종종 버리고 간다”며 “집 앞에 무
용인특례시 기흥구 지곡동 720번지 지곡일반산업단지에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코리아 ‘용인캠퍼스’가 8일 개관했다. 지난 2022년 같은 장소에 램리서치 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를 연 데 이어 본사와 트레이닝센터가 별도로 지어진 건물에 입주해 ‘용인캠퍼스’가 완성된 것이다.이날 개관식엔 이상일 용인시장과 팀 아처 램리서치 회장 겸 CEO, 박준홍 램리서치코리아 대표 등 기업, 학계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했다.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램리서치코리아가 이곳에 본사와 트레이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8일 국립식량과학원 및 구미시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신품종 육성을 위한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 개발 현장평가회’를 벼 작목반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구미대학교 천무응원단이 9월 한 달 동안 모든 전국 치어리딩 대회에서 대상을 싹쓸이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8월 23일‘2024 KT&G 상상 치어리딩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후 9월에 열린 전국대회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한 것. 지난 9월 21일 서울 한강 난지공원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청년의 날 치어리딩 챔피언십’에서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27일 대전 챔피언 치어리딩 팀과 연합한‘천안흥타령 거리 퍼레이드’(
최근 열린 제21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가 명실상부한 경북 대표 축제임을 입증했다.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열린 별빛축제에 6만여 명의 방문객들이 몰려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올해 별빛축제는 ‘별을 담다, 거대한 목성을 품다’라는 주제로 목성 관련 주제관 및 증강현실 스탬프투어
울산 남울주라이온스클럽은 10월 8일 울주군 남부노인복지회관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의장, 시,군의원을 비롯한 어르신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노인의날 및 경로의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진영상부 김경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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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진흥 조례 개정 추진
경주시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와 광고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담고 있다.먼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점검 업무 위탁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조항을 수정·추가했다.이번 개정안은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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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작은영화관에서 오는 10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작은영화관 기획전 '화목한 주말’을 개최한다.작은영화관 기획전은 다양한 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영화진흥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전국 15개의 작은영화관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다.제주 다양성 영화 및 특별 초대전에서는 제주에서 다양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문숙희 감독의 '사일의 기억'과 임형묵 감독의 '조수 웅덩이: 바다의 시작'이, 특별 초대전에는 배우이자 감독으로 활약중인 문소리 감독의 '여배우는 오늘도'가 상영되며, 작품 상영 후에는
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 4~7일 개최
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옥천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오후 7시 홍보대사 최종원이 출연하는 개막작 극단 돌담의 ‘배비장전’을 비롯해 총 9편의 연극을 선보인다.연극제 공연은 모두 무료다. 5일 공연인 지역 극단 향수의 ‘아부지’, 극단 토의 ‘신흥보전’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6일에는 청년극단의 ‘언덕을 넘어서 가자’와 충북도립극단의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7일에는 파수꾼의 ‘속살’, 예촌의 ‘퓨전 심청전’이 열린다.공연 기간 푸드트럭, 체험부스, 플리마켓도 운영한다./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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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은 오는 15일까지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2024년 계량기 법정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남구청은 관내 2000여 개 계량기를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비자동 저울이다. 다만 2003년 또는 2004년에 별도 검정을 받은 저울 또는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중인 저울 그리고 교육용·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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