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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2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중부뉴스통신 =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자동차관...
중부뉴스통신 = 양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중부뉴스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해외 전략거점의 운영성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5 정보 보호 해외 진출 전
중부뉴스통신 =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충청남도는 총 12조 3,223억원의 정부예산를 확보했으며, 이 중홍성군
중부뉴스통신 = 방위사업청은 12월 2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연구개발 사업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사업은 KF-2
중부뉴스통신 = 과천시는 과천주암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의 초·중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보도교 설치 방안이 지구계획 변경에 최종 반영돼, 학
김진수 기자 = 부산 북구는 지난 3일, 2025년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과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성과보고회는 청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월 6일 제주적십자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 RCY 단원 등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RCY 인도주의 체험학교’를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RCY 단원들은 이웃을 위한 제빵 봉사활동을 실시해 마들렌 300개를 만들어 장애인복지시설 아가의집에 전달했으며, 인도주의 인성교육을 이수했다.좌호연 단원은 “직접 만든 빵을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RCY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 우수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선정,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가축에서 항생제 내성 현황을 파악하고 항생제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2008년부터 시작됐고, 검역본부와 전
경기 안산도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4년 연속 선정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전문 기업 E8의 정준희 전무이사가 12월 8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도 사실을 밝혔다. 정 전무이사는 E8의 주식을 19만7586주 매도하며 지분율이 4.29%에서 2.82%로 줄어들었다.이번 주식 매도는 2025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장내에서 이루어졌다. 매도된 주식은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으로, 각각 2600주, 17만주, 2만4986주가 매도됐다. 매도 단가는 각각 49원, 40원, 30원이었다.E8의 주가는 12월 8일 오후 12시 0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
올거나이즈는 한전KDN의 생성형 AI 서비스 ‘KDN GPT’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올거나이즈는 자사의 AI 업무 자동화 플랫폼 ‘알리’를 기반으로 한전KDN에 특화된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축한다. 한전KDN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AI 경쟁력 및 활용능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올거나이즈의 고도화된 에이전트 RAG 기술을 기반으로 각 업무에 특화된 GPT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전KDN 임직원이 자연어로 질문하면 내부 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구리지역세무사회가 올해 백수를 맞은 지역회 소속의 이영수 세무사를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백수는 ‘百’에서 ‘一’을 빼면 99가 되고 ‘白’ 자가 되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아흔아홉 살을 의미한다.지난 5일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세무사 모임인 ‘이화회’ 주최로 열린 이 날 행사에는 황성훈 지역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이영수 세무사의 건강을 기원했다.이영수 세무사는 1967년 감사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세무공무원으로서 국세청 본청과 울산, 대구 등의 전
경기도가 ‘2025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는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공동주택 관리 ...
정체 현상을 보였던 제주 농산물의 판로 고민이 농협 유통망을 통한 '직거래'로 풀렸다제주시는 올해들어 전국 소비지 농협과 직거래를 집중 추진한 결과 11월까지 총 655톤의 물량이 직거래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판매 금액은 24억9085만원에 이른다. 제주시의 농산물 직거래는 지난 해 10월부터 본격 추진됐다. 김완근 시장이 직접 전국 농협을 방문하며 직거래 협약을 체결했는데, 올해 11월 말 기준 52개 농협과 직거래 협력체계가 구축됐다.지역 별로는 경산권이 16개 농협으로 가장 많고, 전라권 13개 농협,
최원용 전 평택시 부시장이 평택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최 전 부시장은 8일 오전 송탄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평택시장 출마 기자 회견을 열고 “시민의 집단지성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린 시정을 만들어 평택을 위한 최고의 도구가 되겠다며 제 손을 잡아달라”고 지지를 호소
중부뉴스통신 = 성남시는 12월 8일, 지역 12개 마을버스운송업체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금 1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성남시 마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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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이미지코칭" 전공 개설의 의미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2025학년도부터 신설된 코칭심리학과 박사과정은 개인과 조직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급 코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학문적 제도이다.이 과정은 2017년 교육부 인가로 출범하여 2019년에 시작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이 다져온 기초 위에서 탄생하였다. 석사과정이 구축한 교육 품질과 연구 성과는 박사과정 개설의 확실한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이미지코칭 분야가 실용학문에서 학문적 정체성을 갖춘 연구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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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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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상생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발의 '주목'
서천호·문금주, 여야 공동 발의 통과 기대 커서부경남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절호의 기회경남도, 연계시군 포함 큰 틀 실행 계획 짜야강건너 불구경 인근 지자체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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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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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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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 군포시는 지난 2일 ‘군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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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및 산본래미안하이어스, 2025년 경기도 착한아파트 수상
경기 군포시 및 산본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가 ‘2025년 경기도 착한아파트’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산본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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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꽃사슴 사살 전제로 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재검토하라"
제주녹색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논평은 "해당 안건은 도의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태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총포 등을 이용해 꽃사슴을 포획하고 사살까지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제주만의 일이 아니다. 안마도, 굴업도 등지에서 무분별한 방사와 관리 실패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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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 전무이사, E8 주식 19만7586주 매도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전문 기업 E8의 정준희 전무이사가 12월 8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도 사실을 밝혔다. 정 전무이사는 E8의 주식을 19만7586주 매도하며 지분율이 4.29%에서 2.82%로 줄어들었다.이번 주식 매도는 2025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장내에서 이루어졌다. 매도된 주식은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으로, 각각 2600주, 17만주, 2만4986주가 매도됐다. 매도 단가는 각각 49원, 40원, 30원이었다.E8의 주가는 12월 8일 오후 12시 0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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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신협, 희망나눔 특별성금 500만원 기탁
늘푸른신협은 12월 4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희망나눔 특별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늘푸른신협은 지난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제주적십자사를 통해 위기가정 긴급지원, 희망풍차 결연 등 인도주의 사업을 위한 성금을 전해 왔다.김정학 이사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늘푸른신협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늘푸른신협은 관내 장애인 가구 물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