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법제처, 2025년 12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중부뉴스통신 =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자동차관...
중부뉴스통신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은 5일,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등으로 국제·통상
중부뉴스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해외 전략거점의 운영성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5 정보 보호 해외 진출 전
중부뉴스통신 =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충청남도는 총 12조 3,223억원의 정부예산를 확보했으며, 이 중홍성군
김만식 기자 = 포항시는 5일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교육발전특구 대학연계 교육사업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의 하나로 ‘2025 제2회 POHANG AI ·
중부뉴스통신 = 방위사업청은 12월 2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연구개발 사업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사업은 KF-2
김만식 기자 =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8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이 있는 10가구를 선정해 밑반찬 지원 사업을 운영
6시간전
▲중구 이웃돕기 담당“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듭니다.”
7시간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9일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전타당성조사비 항목에 특정 지역명이 삽입된 것과 관련해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와 사울교통공사가 9일 서울지하철 성수역 3-1번 출입구 증설 공사 현장 합동 점검에 나섰다.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서울시와 함께 성수역 3-1번 출입구 증설 공사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공사 시행에 따른 시민 통행 지장 여부,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합동 점검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윤희숙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당협위원장, 황철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해 겨울철 안전 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현
화요일인 12월 9일 오후 7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구름많다가 밤부터 차
8시간전
해양수산부는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공모 대상지로 전남 여수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지역 고유 자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해 레저·관광·휴양 기능을 집적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올해 첫 도입됐다. 해양관광 도시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연안 지역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 전략사업으로 평가된다.해수부는 지난 7월 경남 통영과 경북 포항을 우선 선정한 데 이어 여수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올해 총 3곳을 대상지로 확정했다.
9일 오전 포항시 죽도어시장 앞 동빈내항에서 물닭들이 먹잇감을 찾아 다니고 있다.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9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사장, 주형철 전 국정기획위원, 홍원표 전 SK쉴더스 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심층면접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추위는 정관상 대표 후보 자격요건에 따라 기업경영 전문성, 산업 이해도,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을 기준으로 서류 심사와 비대면 면접을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평가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보군을 압축했다.이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
8시간전
서울제주도민 100년 역사관이 문을 열었다.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는 9일 종로구 연지동 서울제주도민회관에서 서울제주도민 100년 역사관 개관식을 열었다.이곳은 전시관을 넘어 제주인들의 삶과 발자취가 담겼다.역사관 내 주요 연표에는 1900~1945년 재경 유학생이 소개됐다.제주인 최초 경성 유학생인 조천 출신 김명식 선생은 1911년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맡았고 2·8독립운동에도 참여했다.건입동 출신 고명우 선생은 1919년 경성의전을 졸업, 재경유학
채널A의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살인 사건이 의심되는 미스터리한 친모의 죽음과, 상상을 초월하는 남편의 외도 및 입양 스토리를 공개하며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지난 8일 방송된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MC들을 경악하게 만든 두 가지 사연이 전파를 탔다.첫 번째 코너 '탐정 24시'에서는 3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접한 의뢰인이 등장했다. 의뢰인은 올해 2월, 친모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등기를 받고 나서야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8시간전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학교급식법 및 학원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학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영웅, 오늘(4일) 전국구 '피켓팅' 시작…전석 매진 신화 잇는다
가수 임영웅이 이번에도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간다.4일 오후 8시 NOL 티켓을 통해 임영웅의 2025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 서울 티켓 예매가 오픈된다.앞서 임영웅은 콘서트 티켓 예매를 오픈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전 지역 전 회 차 전석 매진을 기록,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만, 2026년 스테이블코인 출시 추진
대만이 2026년 첫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목표로 디지털 자산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하반기에는 대만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망했다.가상자산서비스법은 대만 의회 다음 회기에서 통과되면 6개월 후 발효되며, 이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가능해진다. 법안은 유럽 암호화폐시장법을 참고했으며, 초기에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행을 규제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러 군용기 9대 KADIZ 진입… 1시간가량 비행 후 이탈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동해와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한 사실이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확인됐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9일 오전 10시쯤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와 남해 방공식별구역에 차례로 들어왔다가 영공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군은 두 나라 항공기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한 뒤 전투기를 전개해 우발 상황에 대비하는 전술 조치를 취했다.이번에 포착된 항공기는 폭격기와 전투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러시아 4대 중국 2대는 양국이 진행 중인 연합훈련 참여 전력인 것으로 전해졌다.합참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2025년 융합기술 데모데이' 개최
1시간전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9일 융기원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융합기술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청년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이번 데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금 반등은 매도 기회"…비트코인 전문가들 '약세 함정' 경고
비트코인이 최근 저점인 약 8만600달러에서 14.5% 반등하며 9만3000달러를 향해 재차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세와 약세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반등을 '불 트랩'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 트랩은 시장이 하락하기 직전임에도 상승한다고 믿도록 투자자를 속이는 함정으로, 여러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최대 4만달러까지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중 투자 심리를 엿볼 수 있는 구글
Generic placeholder image
방어진노인복지관, '방어누리봉사단' 평가회 성료…지역 잇는 봉사 다짐
2시간전
방어진노인복지관은 지난 8일, 복지관 소속 '방어누리봉사단' 어르신 약 60여 명을 대상으로 '방어누리봉사단 평가회'를 개최했다.7개 봉사단이 참여한 이번 평가회는 올 한 해 동안 펼친 봉사단별 활동 성과 발표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내년도 활동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지정수 관장은 "자발적인 참여와 꾸준한 실천으로 지역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온 봉사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방어누리봉사단이 앞으로도 지역을 잇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1시간전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