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철폐...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선복량 : 어선의 부피해양수산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잘 정착된...
* 선복량 : 어선의 부피해양수산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잘 정착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17일 여수엑스포기념관 소회의실에서「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안전대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조직위는 ‘무사고, 안전박람회’를 최우선 목표로 섬박람회 종합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첫 회의를 마련했다.협의회는 조직위와 대행사를 비롯해 여수소방서, 여수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등 9개 유관 기관과 여수시 안전총괄과 등 7개 관계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한 위원 20명이 참석해 섬박람회 안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국제 바칼로레아 관심학교 2기로 초․중․고 10교를 선정하고, 질문과 탐구 중심의 수업과 논․서술형 중심의 평가 혁신을 바탕으로 한 ‘경북형 IB 교육 모델’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IB 관심학교 2기는 김천부곡초등학교, 구미여자중학교, 영광중학교, 점촌중학교, 월성중학교, 풍산중학교, 경북일고등학교, 우석여자고등학교, 오천고등학교, 선주고등학교 등 총 10교이다. 경북교육청은 학교급과 지역 여건을
해운대구보건소 반여3동 하하마을건강센터 건강지킴이단 ‘건전지’가 지난 4일,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제18회 해운대구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해운대구 자원봉사대상은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건강지킴이단은 해운대구 하하마을건강센터 소속 주민 조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특히, 건강지킴이단 ‘건전지’는 2017년부터 반여3동 지역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은 12월 17일 합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합천 관내 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고교학점제와 함께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관내 중학교 교원과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및 전반적인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 지도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였다. 중학교 교원 및 초·중·고 학부모 47명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자녀의 진학 지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울산 북구 효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7일 원거리 지역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20세대를 찾아가 함흥면옥 명촌점에서 기부한 갈비탕과 밑반찬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대구 동구청은 청년 근로자 주거 안정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 한다.사업은 사업주가 동구 관내 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해 청년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임차비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6년 2월부터 10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동구 관내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5인 이내로 지원하며, 기숙사 이용자는 만 19세~39세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자만 된다.모집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전망대가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오른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84.2m 높이의 제3연륙교 전망대가 영국 기네스북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 부분에 이름을 올린다고 24일 밝혔다.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는 128m 높이의 미국 페놉스콧 내로스 교량 전망대다.인천경제청은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 인증과 세계 기록 인증 절차에 돌입해 미국 세계기록위원회와 영국의 기네스월드레코드사에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했다.미국 세계기록위원회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와 봉사 활동을 이어가며 나눔 실천에 나섰다.현대엘리베이터는 충북 충주 스마트캠퍼스에서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임직원 참여형 기부를 포함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사내 장애인 카페 엘리스카페의 운영 수익으로 마련한 2000만 원을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엘리스카페는 임직원이 카페를 이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절반이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적립되는 구조다. 적립된 기부금은 참여한 임직
앞으로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 장병들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앞까지 갈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바로잡고, 강경선과 연계해 훈련소 앞 ‘신연무대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호남선 고속화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오늘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9,200억원을 투입해 대전 가수원역에서 논산역까지의 굴곡진 노선을 직선화하고, 기존 노후 시설도 정비해 250km/h의 고속 주
지난 12월 16일 대통령실에서 대한결핵협회를 비롯한 15개 주요 기부·나눔 단체의 단체장과 나눔 홍보대사, 기부자 및 후원 아동 등이 참석한 ‘2025년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가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결핵퇴치 모금에 참여하고 협회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결핵퇴치에 헌신해 온 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퇴치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크리스마스 씰 기부는 ‘결핵예방법’ 제25조에 근거한 모금 활동이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세제
신한은행은 24일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소재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나눔홀에서 서구청,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함께 ‘광주광역시 서구형 공공배달서비스 도입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배달플랫폼 이용 부담이 큰 자영업자의 비용을 완화해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광역시 서구는 2026년부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적용 가능한 다운로드형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서구 내 소비를 촉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진행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의 연장선으로, 지난 9월 18일에 이어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은 두 번째 합동 점검이다. 두 장관은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불법 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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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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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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