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주시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여백의 QR코드를 활용해 시정 안내사항을 홍보한다고 23일 밝혔다.우선 지난해 7월 1일부터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위반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이 내용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최근 발송한 3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현재 공공기관 주차장,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와 상가 주차장 등을 포함한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과태료 부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2022년부터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희망인재 프로젝트’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대구 영남일보의 ‘희망인재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희망인재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장학금 지원, 1:1 멘토링, 비전여행, 진로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대구 영남일보와의 협약을 통해 제주 지역의 희망인재 장학생들은 대구 영남일보와 대구사회복지관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발대식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는 청소년들이 더욱 큰 꿈을 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선고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공판을 갖는다.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13일 늦은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 됐는데, 윤 대통령보다 빠르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국회는 한 총리에 대해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했다.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던 만큼,
제주세관은 20일 제주 대표 향토기업인 ㈜한라산 소주와 마약 및 위해물품 밀수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밀수 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활성화 하는 동시에, 제주 대표 주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라산 제품에 밀수신고 홍보라벨 부착 및 유통 △밀수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 활동 전개, △㈜한라산 제품의 수출 확대 지원 등이다.㈜한라산은 자사제품 라벨에 ‘밀
22일 이뤄진 제1164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3명이 나오면서 1인당 21억9309만2164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7, 18, 23, 25, 38, 39'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2'.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252만2365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470명으로 136만9366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7만45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80만70
밀양시가 지역 내 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인구 유입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사업을 포함한 22개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26일 밀양시에 따르면 기업 경영 지원 및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도 지원 사업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난 2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충남 홍성교육지원청은 26일 홍성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홍성-예산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홍성교육지원청과 예산교육지원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발전을 위한 비전과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여 서로 상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홍성과 예산교육지원청은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내포-덕산 중학교 공동학구 운영, 교육국제화 특구와 AI교육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1회 홍성-예산 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일부 변경에 따른 원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NCT 태용이 아동그룹홈 보호아동을 위해 2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해군에 복무 중인 태용은 입대 전 SM엔터테인먼트 사내 플리마켓을 개최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애장품을 판매했으며, 플리마켓 수익금에 사비를 보태 총 2000만원을 아동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가정형 복지시설인 아동그룹홈에 입소한 아이들의 입소초기 정착을 위한 집중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학대 등의 이유로 가정해체를 경험하게 된 아이들을 일반가정과 같은 환경에
양평군은 25일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새봄맞이 민관 합동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청소는 양평자원순환센터를 중심으로 ㈜금왕산업개발, ㈜오성개발 폐기물처리업체와 지평면 월산 4리 마을 주민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월산저수지부터 양평자원순환센터 진입로까지 왕복 6.5km 구간을 대상으로 겨우내 쌓인 묵은 때를 살수차로 청소하고, 불법 투기된 폐기물 정리 및 환경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이번 합동 대청소는 단순한 환경 정화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제주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제주 지역의 문화·예술·역사 등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창작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돕는 'JEMI CS센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JEMI CS센터’사업은 콘텐츠 창작 초기 단계의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캐릭터와 스토리 아이디어의 고도화를 통해 창작자들의 실질적인 시장 안착을 돕는다.지원내용은 캐릭터와 스토리 아이디어, 총 10건을 선정, 각각 15
NHN의 시니어케어 전문 자회사 ‘와플랫’은 부산 금정구의 고독사 예방 사업에 모바일 앱 기반의 노인 돌봄 플랫폼 ‘와플랫 AI 시니어 안심케어’를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와플랫 안심케어는 지난해 금정구 내 시범운영 과정에서 서비스의 실효성과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정식 사업으로 확대됐다. 양측은 윤일현 금정구청장, 황선영 와플랫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식 사업 시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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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없는 벚꽃축제? … 지자체 비상
3월 중순에도 눈보라가 날리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충북 곳곳에서 준비 중인 벚꽃축제에도 비상이 걸렸다.2년 연속 개화시기 예측에 실패하면서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러야 했던 시·군에선 개화시기와 축제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일 충북 시·군에 따르면 잇단 폭설 등으로 축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벚꽃 개화가 늦어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벚꽃 축제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개화시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벌어지는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20
LG유플러스-대한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1년 치 건전지 기부
LG유플러스와 대한상의 기업가정신협의회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 건전지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가협 소속 전국 113개 시설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한가협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국 연합체로 지난 1955년 창립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출산·양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와 함께 '물기업 유치' 총력
홍종오 기자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유치를 위해 경기도 일산...
전남도·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운영 박차… 도내 정신응급 대응력 강화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영화 센터장은 지난 14일 전남광역센터 교육실에서 열린 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 간담회에서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확보 등 정신응급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은 2020년 8개소로 시작해 2025년 현재 1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입원을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예천군청 김제덕·장지호 선수, 양궁국가대표 3차 선발전 통과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22일,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북 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 2025년 양궁 국가대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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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학과’ 선정
건양사이버대학교 심리운동치료학과가 ‘심리운동영역 발달재활서비스 교육과정 운영학과’로 선정됐다.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은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절차 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심리운동을 포함한 9개 영역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로, 해당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이번 운영학과 지정으로 인해 건양사이버대 심리운동치료학과 학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신학기 학교급식 현장 특별점검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27일, 봄 신학기를 맞아 괴산 동인초등학교 식생활관을 방문해 학교급식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이날 특별점검에 직접 참여한 우관문 교육장은 급식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식재료 품질 상태와 조리장 전반을 세심히 살펴보면서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은 물론 급식실 현대화 및 환기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괴산 박명식기자 newsvic@cctrime
'기사회생'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집유→2심 무죄 반전…대권 가도 청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가도에 청신호를 켰다.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이 대표의 '김
밀양시, 다양한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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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충남이통장연합회와 소통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 임원진 및 시군 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통장들의 대표 기구인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와 소통하며 충남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박인철 지부장과 시군 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통장님은 현장 최일선에서 도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지역발전과 주민 화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통장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리더”라고 말했다. 이어 “옛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