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탄핵심판 기간 윤 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문을 내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내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헌신적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이후 일주일만이다.이날 尹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됐다.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국가 원수의 권한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거세진 여론에 여당 방파제가 무너졌고, 윤 대통령은 이제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서게 됐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
14일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심판 격인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들어가 찬성 204명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시켰다.윤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업무와 권한, 대통령실 역할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우선 본회의 표결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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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대구가 전국 유일의 로봇분야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다. 첨단제조 존과 AI혁신 존 등 2대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적용에 이어 AI 로봇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로봇핵심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파편화된 쓰레기가 지배한 바다… 해양 생태계와 먹이사슬 위협
환경재단이 한국 코카-콜라와 함께 진행한 해양 정화 캠페인 ‘2024 바다쓰담 캠페인’을 통해 수거한 해양쓰레기 중 일부를 분석한 성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종류와 상태를 분석하는 성상조사를 통해 쓰레기의 분포와 영향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일 열린 ‘2024 바다쓰담 캠페인’ 활동결과 보고회에서 상세히 발표됐다.‘바다쓰담’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환경재단과 한국 코카-콜라의 대표 캠페인 중 하나다. 올해는 5월부터 10월
[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경남도, 차세대 첨단위성 실증 글로벌 혁신특구 최종 선정
경남도가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차세대 첨단위성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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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찬성 204표로 가결…국힘 이탈표 12명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를 각 의원 자유에 맡기면서 108명 전원이 투표했다.국민의힘에서 나온 찬성표는 최소 12표로 추정된다. 앞서 탄핵안에 공개 찬성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었는데 이보다 5표 늘었다.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속보]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04표·반대 85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이후 일주일만이다.이날 尹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됐다.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탄핵안 가결] 조국혁신당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이제는 심판과 처벌의 시간…빠른 수사와 헌재의 신속하 재판 기대"/남창섭 기자 [email protected]
8년 만에 대통령 탄핵소추…국회 넘어 이제 헌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이다.윤석열 정권의 운명과 조기 대선 여부는 이제 헌재의 결정에 달렸다.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일단 입법부가 탄핵과 관련한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이제 사법의
박찬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위대한 국민의 승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문을 내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내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헌신적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