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임차인에 해지권 있지만 갱신요구 신중해야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문자 하나를 보낸 뒤, 사흘 만에 마음이 바뀌었다.
그런데 임대인은 말했다.
‘이미 갱신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한 임차인의 사연이다.
갱신 요구 의사를 보낸 순간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이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한 사건에서 ‘갱신 요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에게 도달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임차인은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없다.
갱신 요구가 도달하는 순간 기존 계약은 갱신으로 법률적 상태가 이미 바뀐다...
그런데 임대인은 말했다.
‘이미 갱신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한 임차인의 사연이다.
갱신 요구 의사를 보낸 순간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이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한 사건에서 ‘갱신 요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에게 도달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임차인은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없다.
갱신 요구가 도달하는 순간 기존 계약은 갱신으로 법률적 상태가 이미 바뀐다...
울산이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과 산업단지 사고가 결합된 복합재난에 취약한 도시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울산 실정에 맞는 복합재난 대응 전략과 재난관리체계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연구원 송영갑 연구위원은 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울산재난안전정책포럼’에서 ‘복합재난의 시대, 울산광역시의 재난관리체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울산은 자연·사회·산업재난이 얽힌 대표적인 복합재난 취약 도시”라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기록적 폭우와 태풍으로 도심 하천이 범람해 도로·지하차도가 침수되고, 대규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은 12월 한달 동안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전역에서 인공눈 제설기를 활용한 ‘화이트 크리스마스’ 연출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연말 분위기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겨울철 울산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자연 눈을 대신해 인공눈 연출을 강화하고 특구 전역을 겨울 감성 공간으로 조성한다. 인공눈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고래문화광장과 장생포옛마을 일원을 배경으로 매시 정각마다 20분간 흩날릴 예정이다. 또 고래문화특구 곳곳에 크리스마스 포토존 구역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은정기자
㈜장수바이오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붐업코리아 WEEK 사회적경제기업 상생관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KOTRA가 주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글로벌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된 대규모 전시회다.장수바이오는 자사의 대표 제품인 ‘장수보감’을 중심으로 전시를 진행했다. 장수보감은 약용식물 부산물과 미생물 발효 기술을 결합한 고기능성 반려동물 건강보조식품이다. 특히 제품의 주요 원료를 지역 농가에서 발생하는 약용작물 부산물로 조달하고, 포장재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해 ESG 경영 가치를 실현했다.전시
테크노섬나회는 지난 2일 MH컨벤션에서 김노경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김상문 남부경찰서장, 이동현 울산세무서장, 박종훈 한국방폭협회장, 장병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보찬 울산광역공장장협의회장, 김승현 온산단지공장장협의회장, 이용문 CBS 대표 등 섬나회 회원 및 울산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섬나포럼’ 및 ‘2025년 섬나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지역 소외계층 및 홀몸노인의 음식나눔 봉사활동과 후원의 밤 및 섬나인의 밤 행사에 많은 도움을 준 김노경 회원과 서병일 회원
울산 동구가 일산해변 일원을 ‘풍류문화놀이터’로 재편하기 위한 3년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온 명소화 사업이 실시설계 최종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지적돼온 해변 접근성과 보행 편의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구는 올해 안에 ‘일산해변 풍류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의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해변산책로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 동구는 올해 23억원을 투입해 주진입로 중앙광장을 정비했으며 이 공간은 현재 청년광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어 이달 중으로 일산해수욕장 행정봉사실에서 별빛광장까지 약
최근 이른바 ‘AI 커닝’ 사례가 잇따르면서 초·중·고 학생들의 AI 활용 방식 전반에 비상 걸렸다는 지적이 일자, 교육부가 내년 3월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내년 3월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학생평가에서 AI 활용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 방안을 마련, 이달 초 학교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학교급별·대상별 A
한화는 최근 서울 종로구 무악동선교본당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올해 계획한 주요 사회공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돕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한화 임직원 2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김장 재료 손질부터 버무림, 포장, 배달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으며, 지난 5일 총 1000kg의 김치를 종로구 무악동·교남동·천연동 일대 취약계층 어르신 100가구
눈먼 돈으로 여겨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을 손본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8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산안비 사용 의무가 공사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만 부여돼 하도급사의 경우 산안비가 부족하거나 미계상되는 사례가 잦았다. 개정안은
SAS는 2026년이 AI 기술의 성숙기로 접어드는 동시에 윤리적·경제적 난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중요한 심판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AI 혁신’을 목표로 집행되던 과도한 예산 편성은 저물고, ‘책임 있는 혁신’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챗GPT 래퍼 등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이후,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들은 쿼리당 비용, 정확도,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SAS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6~12개월 내에 구체적인
세계 최초 게이밍 기어 브랜드 스틸시리즈가 대표적인 e스포츠 오디오 브랜드 아크티스의 새로운 시리즈인 무선 게이밍 헤드셋 '아크티스 노바 7 Gen 2'를 출시했다.아크티스 노바 7 Gen 2 시리즈는 실시간 오디오 제어 기능과 함께, 배터리 성능 및 호환성을 강화했다. 이전 세대와 달리 전용 애플리케이션 '아크티스 모바일 앱'을 지원하여 실시간으로 오디오 프리셋을 적용할 수 있고, 2.4GHz 및 블루투스 연결 방법에 따
제주시는 전국 소비지 농협과의 직거래 협력 체계를 강화한 결과, 감귤 등 제주시 농산물 총 655톤을 소비지 하나로마트에 직접 공급하는 성과를 거둔 결과 약 25억 원 규모의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충청·강원·전라·경상·수도권 등 전국 소비지농협 52곳의 조합장을 직접 만나 ▲유통구조 개선, ▲직거래 협력망 구축, ▲물류체계 연계, ▲클레임 대응 등을 논의했다.시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무자들이 전국 28개소의 소비지농협을 재방문해 직거래 실행을 위한 2차 협의를 진행,
인천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5 항만물류산업 혁신대회’에서, 전국 최초로 전기 야드트랙터 전용 충전소 구축에 성공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인천항이 하역장비 전동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 충돌로 지연돼 온 충전 인프라 구축 문제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국내 항만 전동화를 위한 최초의 적용 모델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인천항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전기 YT 도입을 준비해 왔으나, 충전소 설치를 위한 신청 주체가 명확하지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기금’ 평가에서 전국8개 우수 등급 시군에 화순군과 완도군이 포함됐고, 11개 S등급 시군에 고흥군·영암군·신안군이 선정돼 전국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두며 총 1천648억 원.광역기금 304·기초기금 1천344을 확보, 5년 연속 전국 최다 기금 성과를 거뒀다.특히 올해는 기금 운용 방식이 전면 개편된 첫 해다. 기존 인프라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실제 성과를 묻는 프로그램형 사업계획 평가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단순 2등급 체계였던 평가
제주도관광협회는 ESG 여행문화 캠페인 '친환경 프로젝트 줍젠'이 지난 6일 서귀포시 성읍마을 일대에서 올해 마지막 회차를 끝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이날도 약 180여명이 신청하며, 추운 날씨에도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줍젠은 제주 여행 중 쓰레기를 직접 줍고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환경정화 프로그램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지속 가능한 제주 여행 문화를 만들어 가는 ESG 기반 관광 프로젝트다. 올 한해 줍젠에는 누적 1000여 명의 여행객과 도민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패키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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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이미지코칭" 전공 개설의 의미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2025학년도부터 신설된 코칭심리학과 박사과정은 개인과 조직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급 코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학문적 제도이다.이 과정은 2017년 교육부 인가로 출범하여 2019년에 시작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이 다져온 기초 위에서 탄생하였다. 석사과정이 구축한 교육 품질과 연구 성과는 박사과정 개설의 확실한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이미지코칭 분야가 실용학문에서 학문적 정체성을 갖춘 연구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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