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발표
관세청은 3월 30일 서울에서 '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작년 11월부터 수차례의 내부 토론과 검토, 위원회 논의를 통해 발표한 이번 전략은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국민주권정부 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존의 기능별·단계적 업무 구조를 AI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로 전...
작년 11월부터 수차례의 내부 토론과 검토, 위원회 논의를 통해 발표한 이번 전략은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국민주권정부 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존의 기능별·단계적 업무 구조를 AI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로 전...
대구지방국세청이 경영난에 직면한 지역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24일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건설업계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이승현 회장과 경상북도회 박한상 회장을 비롯해 지역 건설업체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분양시장 침체, 공사원가 상승,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의 감사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관세청은 3월 26일 오전 10시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우리 관세청은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이 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K-브랜드 위조 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홍콩 측은 국경단계에서 위조 물품 단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치를 25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순이다.또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국세청이 유류세율 추가 인하 시행을 앞두고 정유사 재고조사와 함께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국세청은 27일 0시부터 시행되는 유류세율 추가 인하와 관련해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 인력을 즉시 투입해 정유사 재고량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 정책에 발맞춰 세율 인하분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유류세율 인하는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휘발유는 기존 7% 인하에서 1
산업 AX 기업 세이지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6년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참여, AI 기반 머신 비전 솔루션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이 보유한 제조·생산 업무데이터를 AI로 실시간 학습 및 분석해 공정 최적화와 예지보전 등 자율제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유형은 기업의 데이터 보유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데이터를 이미 보유해 즉시 AI 공장 구축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재생에너지 기반 난방전기의 핵심이자 ‘기름 없는 보일러’로 불리는 히트펌프 보급 확대 정책을 31일 발표했다.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서 심각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히트펌프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며 “초기 비용 장벽 제거를 위해 국비와 도비 등 보조금을 극대화해 자부담 수준을 최대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히트펌프 전용 요금제’를 신설해 사용자 부담을 줄이고, 히트펌프 시공과 AS 등 품질보증 강화를 위해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을
결국 품격 있는 정책 토론과 검증의 장은 없었다. 3선 고지를 노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의 견고한 수성 전략과 이를 무너뜨리려는 김재원 예비후보의 파상 공세가 정면충돌했다. 올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이철우 예비후보와 김재원 예비후보의 첫 맞수 방송토론회가 31일 열렸다. 먼저 경북발전 방안에 대해 김 후보는 “우선 하늘길과 바닷길을 열어가겠다.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광주공항 이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책 사업으로 전환해서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했다.
이종구 작가의 세월호 참사 12주기 특별전 「봄을 닮은 그대의 시간, 열두 해의 세월」이 4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미래희망관에서 열린다.순환이 완성되는 숫자,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추모를 넘어 기억이 희망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 이종구 작가는 단원고 희생자들의 반별 회화 작품으로 구성한다. 개별의 초상이 아닌, ‘반’이라는 공동의 풍경을 통해 그들이 함께 웃고 배우며 하루를 살아가던 존재였음을 조용히 전한다.작품들은 그들이 누군가의 친구
기장군의 '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해안관광 벨트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기장군은 31일 해당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비 70억1000만 원과 시비 30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의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이 사업은 기장 해안권을 연계한 관광개발 프로젝트다. 당초 장안읍 월내리 국도 31호선 졸음쉼터 일원이 대상지였지만, 해당 부지가 '국도 병목지점 개선 7단계 사업'에 포함되면서 기존 계획은 추진이 어렵게 됐다.
중동 전쟁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글로벌 자산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4월 국내 증시 전망도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국내주식 조정에 따른 펀더멘탈 괴리를 강조한 반면, NH투자증권은 전월 대비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두 증권사는 거시적 시장 진단에서는 거의 일치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메리츠센스 2026 4월호' 보고서는 "2022년은 전쟁 충격보다 팬데믹 이후 과잉유동성에 따른 자산가격 거품과 노동
농업직불금과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고령농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문제의 핵심은 농업경영체 등록 갱신 제도에 있다. 현행 제도는 3년마다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깜빡하는 고령농업인들이 적지 않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갱신 기한이 3개월만 지나도 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농업직불금은 물론 농민수당까지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실제 현장에서는 평생 농사를 지어온 어르신들이 단순한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지
해운대구 노동상담소, 노동자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운대구가 운영 중인 '동네방네 무료 노동상담소'가 지역 노동자들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 2020년 9월 개소 이후 5년여 동안 3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한 상담소는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 생계와 직결된 법률 구제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상담소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열려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나 주휴수당 계산 등 기초적인 노무 관리 상담을 통해 노사 양측의 법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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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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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청주 시민실처 네트워크 협약식 및 교류회
충북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달 31일 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 지속가능청주 시민실천 네트워크 협약식 및 교류회’를 개최했다. 지속가능청주 시민실천 네트워크는 청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민 활동을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결해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한 지역 기반 협력 플랫폼이다.이날 협약식에서는 신규 참여기관 15곳이 협약을 체결해 네트워크에 새롭게 합류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청주 시민실천 네트워크’는 총 233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 네트워크로 확대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앞으로 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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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충북대학교 융합기술원에서 전문건설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전문건설업 CEO 안전보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제공
이연희, 양육비이행확보·지원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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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조달청, 찾아가는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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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테크노파크,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사업설명회’개최
충북테크노파크는 지난달 31일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다목적실에서 '보은군 농‧축산업 육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충북테크노파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