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거 규정 없는 사단법인 서면결의는 무효"
사단법인 정관에 별다른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총회를 서면 결의로 대체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박모 씨 등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상대로 낸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협회는 2020년 12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하고 대의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받았다.
이에 재적 대의원 454명 중 449명의 찬성으로 협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안...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박모 씨 등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상대로 낸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협회는 2020년 12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하고 대의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받았다.
이에 재적 대의원 454명 중 449명의 찬성으로 협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안...
부산세관은 3일 오후 2시 부산세관에서 국제무역선용 유류의 불법유출을 근절하고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박급유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국제무역선용 유류 관리를 위해서는 세관과 대행업체에 적재 작업 요청을 하는 선박급유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이에 부산세관은 부산지역 선박급유업체 11개사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국제무역선용 유류의 불법행위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부산세관은 국제무역선용 유류 불법행위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리방안을 설명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
서울본부세관은 추석을 맞이해 명절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명절 성수품·긴급 원부자재 특별 통관지원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환급금 신속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서울세관은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18일까지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이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숨은 조세'로 꼽히는 부담금이 내년에 23조원 걷혀 5년 만에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됐다.전력산업기반기금·농지보전부담금 등 53개 부담금에서 2조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천866억원이었다.이는 올해 계획분보다 5.8% 감소한 것이다.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2022년에도 부담금을 전년 계획보다
평택직할세관이 추석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추석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평택세관은 2일부터 18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추석 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특히 제수용 농축수산물과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 둔갑 유통 우려가 있는 고세율 제수용품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추석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KCC가 국내 도료 업계 최초로 혁신적인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였다.KCC는 수평면 도장 작업을 자동화한 자율주행 도장 로봇 ‘SMART CANVA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스마트 캔버스는 AI와 AMR기술을 결합해 도장 작업의 자동화를 실현한 혁신적인 로봇으로, 첨단 센싱 장치를 활용해 도장 공간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작업 조건 설정에 따라 도장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개발됐다.스마트
경기도가 지난 6월 말, 전체 공정률 3%를 이유로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고양시민들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경기도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K-컬처밸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20년 가까이 고양시 숙원사업이었던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을 경기도가 고양시와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제했다”며, 경제자유구역 및 공영개발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재차 강력한 유감을 표
산청군은 추석을 맞아 제로페이 산청사랑상품권 경품행사를 오는 22일까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행사기간 중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1건당 5만원 이상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경품추첨 기회가 주어진다.경품은 행사 종료 후 14일 이내에 추첨을 통해 총 586명에게 제로페이 산청사랑상품권을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1등에게는 5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4등 5만원, 5등 1만원이 각각 지급된다.5만원 이상 결제 시 1건당 1회 응모 가능하며 응모 횟수는 제한이 없
현대글로비스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현대글로비스 임직원 봉사단은 지난 4일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에서 홀몸 어르신 300명을 모시고 명절 음식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하며 직접 만든 특식을 대접하는 한편 식사 후에는 말벗이 되어 담소를 나누는 등 취약계층 가구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온정을 전달했다.현대글로비스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소외계층 어린이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근로감독 계획을 밝혔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계속되는 과로사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성을 주장해 노동부의 기획근로감독을 이끌어냈다.박홍배 의원은 "쿠팡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안전장치와 예방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여러 차례 보도됐음에도 노동부가 쿠팡 주식회사와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 쿠팡풀필먼트에 대해 단 한 차례도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지난 6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2기 전국 공항소음 특위' 위원 위촉식 및 회의에서 김 의원은 1기에 이어 제2기 위원장으로 연임됐다.김 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제2기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1기 활동의 부족한 부분을 2기 활동으로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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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 독초처럼 퍼지는 성인게임장·PC방
경북지역에 성인게임장과 성인 게임장과 PC방 독초처럼 퍼지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 수는 278곳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30곳, 광주가
[국세 예규] 가업상속 증여일 현재 주업종 변경 10년 미달...“과세특례 적용 안 돼”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경기도 특수채소 안심하고 드세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7~8월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특수채소 77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특수채소란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던 채소로, 국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채소를 말한다. 최근에는 식생활 변화와 외국인 거주자 수 증가로 특수채소 수요가 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특수채소 안전성 검사에서 다수의 부적합 농산물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일종의 추적 조사다.조사 결과 농산물 77건 가운데 브로콜리,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등 41건의 채소에서 농약이 검출
김수진 고양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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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타이어가 우수한 제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로 타이어 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고민을 덜어주며 호평을 받고 있다. 넥센타이어 프리미엄 제품 라인은 품질과 성능면에서 깐깐해진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타이어 전문점 ‘타이어테크’와 국내 최초로 도입한 타이어 렌탈 및 방문장착 서비스인 ‘넥스트레벨’은 편리한 타이어 교체와 애프터 서비스까지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넥센타이어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인 ‘엔페라 슈프림’은 누적 판매 100만 개를 돌파하며 스테디셀러로 등극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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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창업공모전 시상식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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