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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컨트롤센터·서버실·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감담회에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카카오 김세웅 부사장, 삼성SDS 이준희 대표, 노타AI 채명수 대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연정 전무,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강중협 회장, 과기부 2차관, 문체부 1차관, 기후부 2차관,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세종시甲 지역위원장 이강진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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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관세법인 사무장이 수십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무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차례에 걸쳐 관세법인 명의 계좌에서 약 28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00년부터 관세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통관 업무 대금 등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30조7천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37조1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88.9%로 최근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10월 한 달 국세수입은 41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8천억원 늘었다. 증가 요인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확대가 주로 작용했다.법인세는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과 이자·배당 등 원천징수분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7천억원 늘어난
한 신문이 11월 30일 「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본부”...이찬진표 ‘조직개편’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본부를 두는 형태의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기존 금소처의 분쟁조정국이 맡던 사후적 분쟁조정 업무의 일부도 각 업권별 감독국이 담당하도록 이전한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 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경북 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제1부에서는 1주제로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봉 교수가, 2주제로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과다공제를 차단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허위 연구소 설립을 비롯해 불법 R&D 컨설팅, 타인 논문 복제 등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공제 규모 또한 확대되는 만큼 세액공제 내용을 진위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매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악의적인 부당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 검증 강도를 높이고 있다.특히 과세기반을 훼손하는 허위 연구소 개설, 형식적 연구개발 활동, 공제율 부당 적용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 주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 회계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일탈회계' 논란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 달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 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가 각각 금감원, 회계기준원에 이와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같은 사안이라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핵심 쟁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기존처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배우 원지안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원지안은 단정한 생머리에 민소매 블루 미니 원피스 하나로 추위를 버텼다. 여기에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원지안은 추운 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할 것을 광명시에 촉구했다. 안 의원은 3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서 “전동킥보드는 거리의 무법자이자 흉기”라며 “광명시에서 추방하고 싶을 정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정책토론회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를 완전 추방하고 싶지만 상위법상 전면 철수가 불가능하다면 일정 지역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의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 광명시에는 전동킥보드 700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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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3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재적위원 과반수 미달로 회의를 개의하지 못했다.이날 회의는 사무위탁 동의안 15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개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문형근 위원장은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려 하였으나,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른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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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일정에 맞춰 미국 현지에 도착하며 본선 대비 절차에 돌입했다.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을 앞두고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3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 홍 감독은 덜레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월드컵 무대에 나선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본선 조 편성이 5일 정오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진행됨에 따라 “조 추첨이 나오면 그때부터 월드컵 준비가 사실상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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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는 ‘울산시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해역에서 지난해보다 약 2.2배 많은 참문어 산란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공단은 울산시와 협력해 지난 2022년부터 북구 어물동 해역을 중심으로 서식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6월 15마리의 산란이 확인된 데 이어 올해는 10월까지 총 33마리의 산란이 관찰됐다.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문어 1마리당 5만567~12만6100개의 알을 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단은 이번 산란 확인을 통해 부화 시 약 167만마리 이상의 자원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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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원주시의회에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공단 운영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원주시 가로청소 구간 조정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직 안정성과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하여 논의했다.문정환 위원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근무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은 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XRP가 2025년 강세 가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놨다.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지난해 11월~12월에 걸쳐 290% 급등한 후 인상적인 모멘텀으로 2025년을 맞이했다. 이러한 급등은 시장 전반에 낙관론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분석가들은 XRP가 1년 내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2025년의 마지막 달이 다가온 지금, XRP는 연간 기준 2.76% 하락세로 돌아서며 연초 제시된 주요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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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지난 11월 29일 남해스포츠파크 조각공원 및 망운산 일원에서 ‘2025 남해 트레일레이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에는 12Km, 24Km 총 2개 코스에 선수 및 가족 등 총 1,000명이 참여해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한 트레일러닝 문화를 즐겼다.코스별 우승자는 △12Km 김종열 선수, 백동옥 선수 △24Km 임정현 선수, 김주영 선수로 각각 남녀부 정상에 올랐다.남해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남해만의 독특한 환경과 매력을 강조하며, 국내외 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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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성형외과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이후 삼차신경통과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리프트성형외과는 적절한 치료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6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수술 직후부터 심한 통증과 안면 신경 마비 증상이 지속됐지만 병원 측은 “경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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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공학 전환과 비민주적 학사운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벌어진 동덕여자대학교가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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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8일 호텔ICC에서 개최된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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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 개 개인정보 유출…이름·이메일주소·배송지 정보 털렸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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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04세 독립운동가 이하전 지사 생신 축전..."'고향의 봄' 노래에 가슴 뜨거워"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하전 애국지사의 104세 생신을 맞아 축전을 보내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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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한국인 살해' 주범 잡혔다… 프놈펜서 검거 완료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살해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국가정보원은 28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전날 새벽 프놈펜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 인근에서 리광하오 등 중국인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연관된 조직 구성원으로 추적 대상에 올라 있었다.리광하오는 중국 국적자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주도한 일당의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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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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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민아, 결혼 다 이루어질지니~
배우 신민아가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김우빈과 결혼을 앞둔 신민아는 이날 롱 웨이브 포니테일 헤어에 어깨가 강조된 우아한 무늬의 원피스, 화이트 롱 부츠와 미니백과 액세서리로 예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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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제 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이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국회의정부문’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이번 상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 인권향상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 의원은 그간의 입법활동과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장애인 정책 전반의 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김남희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참여연대에서 공익활동가로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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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우빈♥신민아 예비신부의 눈물
배우 신민아는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김우빈과 결혼을 앞둔 신민아는 이날 롱 웨이브 포니테일 헤어에 어깨가 강조된 우아한 무늬의 원피스, 화이트 롱 부츠와 미니백과 액세서리로 예비신부 신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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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응급의료·외상체계 발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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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5년 경기도 응급의료·외상체계 발전대회’를 열고 올해 한 해 응급·외상 분야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내년 도민 생명안전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특히 이번 발전대회는 응급의료와 외상 분야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책, 데이터, 현장 경험을 통합해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행사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119구급대, 보건소 등 관련분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응급 및 재난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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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환 광명시의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할 것을 광명시에 촉구했다. 안 의원은 3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서 “전동킥보드는 거리의 무법자이자 흉기”라며 “광명시에서 추방하고 싶을 정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정책토론회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를 완전 추방하고 싶지만 상위법상 전면 철수가 불가능하다면 일정 지역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의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 광명시에는 전동킥보드 700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