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식 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받는다…연금법 개정
내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된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시행과 맞물려, 자녀를 소홀히 한 부모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전에는 부모가 양육 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시행과 맞물려, 자녀를 소홀히 한 부모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전에는 부모가 양육 의...
포스코그룹이 2026년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2026년도 정기인사는 안전 최우선 경영체제 확립을 기반으로 조직 내실을 공고히 다지면서 해외투자 프로젝트의 체계적 실행과 경영실적 개선 및 미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 강도 높은 조직·인사 쇄신을 통해 글로벌 미래소재 기업 도약의 기반을 다져 온 포스코그룹은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욱 선제적인 대응과 중장기 사업전략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정기인사 일정을 앞당겼다.먼저 포스코그룹 조직개편은 △안전문화 재건을 위한
영덕군이 시행하고 있는 ‘2025 영덕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이 최근 충남 부여시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19회 피나클 어워즈 한국대회’에서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세계축제협회 주관의 이번 대회는 국내 축제와 이벤트들을 골라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시상식으로, 국내 축제 전문가들이 참여해 프로그램, 홍보, 디자인, 운영 등 70여 개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영덕 국가유산 야행은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중심으로 한 야간 체험형 문화 향유 프로그
포항시는 포항철강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6차 공모에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시는 지난 6월 3차 공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과 7월 4차 공모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이어 이번 6차 공모 선정까지 올해만 총 3개의 신규 공모사업을 따내며 63억 2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포항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4억 원을 확보했으며 참여 기업 자부담 2억 원을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영덕 축산항 인근에서 해상 추락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야간 수색을 실시한 끝에, 7일 오전 8시5분께 실종자로 추정되는 선장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4시38분께, 축산 북동 0.2해리 해상에서 A씨가 입항시간이 됐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 접수 후, 울진해경은 즉시 가용 구조 인력을 총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7일 오전 8시5분께 영덕군 축산항 남방파제 남측 약 500m 갯바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A씨를 발견했다. 발견 즉시 A씨를 구조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50. 사랑과 정성으로 피어난 희망의 꽃 제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는 지난 8일 신안 태양광산업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행을 선도하고자 ‘신안 태양광산업 기자재 국산화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신안군이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 거점 지역으로 성장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 등을 국산 제품 중심으로 조달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안군 내 신규 및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의 기자재 조달 시 국산제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권오을 장관이 11일 제주도청을 황급히 방문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만나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날 권 장관이 내놓은 '해법 카드'는 없었다. 사과 입장만 밝혔을 뿐, 국가유공자 지정 철회 요구는 사실상 외면하면서 들끓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권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일 서울 서초구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한국감사협회 주관 ‘2025년도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준법감시부문 기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감사인 부문에서도 권오직 감사실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준법감시부문은 기관의 부정을 방지하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한 준법 기능 활성화 및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하는 활동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한다.공단은 △체계적인 내부통제 프로세스와 리스크 관리강화 △윤리·청렴 문화 확산 노력 △부패리스크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AI·데이터 분
충북 진천군농업기술센터는 11일 지역 농업인 단체와 농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농촌진흥·농정사업 성과평가회를 개최했다.농촌진흥·농정사업 평가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농업기술센터 주요 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평가회는 학습성과 공연을 시작으로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농작업 안전, 농축산물의 가공․유통 등 분야별 주요 사업의 성과발표 등으로 진행했다.또한 소비 트렌드에 걸맞는 기능성 ‘도담쌀’의 밥맛 시식 평가, 농산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성공적 종료
뱀장어속 전종이 CITES 부속서Ⅱ등재 부결이 최종 확정되는 등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정부대표단은 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 본회
2026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 완성...한국, 멕시코·남아공 등과 조별 예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수호신' 김희수, 12세이브 맹활약! 충남도청, 상무 피닉스 꺾고 4연패 탈출 성공
충남도청이 길었던 4연패의 늪에서 마침내 벗어나며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다. 수문장 김희수 골키퍼의 12세이브라는 눈부신 활약과 원민준, 유명한, 육태경으로 이어진 공격진의 화력에 힘입어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충남도청은 4일 저녁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상무 피닉스를 26-22로 제압했다. 이로써 1승 4패를 기록한 충남도청은 상무 피닉스와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순위를 뒤집고 최하위에서
무영CM, 2025 하반기 ‘안전CM 워크숍’ 성료… 품질․안전관리 강화 힘쏟는다
무영CM,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전 차단 위한 다각적인 노력 공유곽병영 대표이사 “품질 및 안전관리가 CM 성공 키워드… 철저한 대응 나선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12월 5일 2025년 하반기 ‘안전CM 워크숍’을 개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안전CM 워크숍’은 현장과 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 및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중점 전파, 무영CM의 선도적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노익호 안전·보건그룹장은
최신기사
텐가, 신제품 런칭 콘퍼런스 성료...혁신적인 디자인·안전한 품질에 중점
일본을 대표하는 성인용품이자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텐가가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카시나 도산에서 ‘Welcome to TENGA CONFERENCE KOREA 2025’를 개최했다. 텐가는 2005년 설립하여, 성인용품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깨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안전한 품질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업체이다
첫삽도 못 뜬 '동구 금송구역 재개발' 시공사 바뀔까
인천 동구 금송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공사비 인상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간 기싸움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 송림동 80-34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금송구역 재개발 사업'이 기약없이 늘어지고 있다.통상 재개발 사
李 정부 장관 '첫 낙마'…연말 정국 요동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거센 파도에 휩싸였다.부산시장 출마가 유력했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통일교 측 인사와의 1회 접촉 사실을 인정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
육지서 숙박 걱정 뚝…'옹진군민의 집' 인기
“방, 벌써 다 찬 건 아니죠?”풍랑주의보로 대부분의 여객선이 결항된 11일 오전 8시.인천 중구 연안동 '옹진군민의 집' 1층 카운터에 이른 시간부터 투숙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카운터에서 만난 투숙객들은 “다음 주에도 방이 있느냐”고 잇따라 묻고, 직원은 이들을 응대하느라 분주한 모
'친명' 이건태 “당·청 핫라인 되겠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재명 정부와 당을 잇는 '당·청 핫라인'이 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궐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밀착 지원하고, 밀착 소통할 후보를 뽑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