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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 분권·분산·법 체계 고려해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과 관련해 ▲분권 ▲분산 ▲지방자치법상 체계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회의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사무배분 추진계획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분권과 관련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00여 건의 권한 이양, 5,300여 건의 특례 이양이 이뤄졌다”며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도지사에게 가져왔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업인 4만 2,932명을 농민수당 1차 대상자로 확정하고. 1인당 4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해 4만 1,855명보다 1,077명이 증가한 규모로, 총 지급액은 170억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했다.농민수당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신청한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농민수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지난 3월 한달간 신청·접수를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선도농가와 1:1 매칭을 통한 멘토·멘티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청년농업인들의 영농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컨설팅은 과수, 밭작물, 농촌융복합산업 등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희망 분야의 도내 선도농가와 멘토-멘티 약정을 체결하고 재배기술은 물론 경영 노하우 전수와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 등 농업 전 분야에 대해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도내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은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청년농업인을
제주시는 2024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35개 법인이다.시는 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 취득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지방세 적정 납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또한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직접 세무조사 대신 법인이 제출한 서류 위주로 서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법인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농산물을 이용한 메뉴 개발 프로그램에 도전할 청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제주도는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로컬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 메뉴 개발을 지원하는 ‘제주청년, 로컬푸드를 요리하다’ 프로그램을 추진한다.‘제주청년, 로컬푸드를 요리하다’ 프로그램은 관광도시에 걸맞은 새롭고 다양한 먹거리 체험 욕구가 점차 커지는 것과 관련해 청년의 소통과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제주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한 사업이다.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음식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프로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에 대해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5월 현재 미환급금은 1만 3,689건·7억 5,000만 원이다.시는 환급금 발생 원인은 ▲국세 경정이 4억 7,500만 원, ▲차량 소유권 변경이 1억 9,800만 원으로 각각 63%와 26%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미 환급금의 86%가 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
오는 5월 22일은 가정위탁의 날로 가정의 달 5월에 친가정과 위탁가정 두 가정이 친자녀와 위탁아동 두 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제21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오는 18일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집중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날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공놀이라켓, 비행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 무료 체험부스와 위탁부모 자조모임,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나눔 바자회가 진행된다.한편, 가정위탁보호는 친부모의 사정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
농식품가공공장전국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이 16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4년 농협농식품가공공장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2023년 사업결산 및 2024년 사업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가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또한 가공사업 경영성과 우수 농협 10개소에 ‘2023년 농식품 가공사업 경영대상’, 가공사업 매출액 신장에 기여한 2개 농협에 ‘2023년 가공사업 매출액 달성탑’, 농협 가공사업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한 농협 1개소에는 ‘가공사
사천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당초 100억원으로 책정된 자금을 500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시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시에서 대출금리 중 2.5~3.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지원된 60억원 외 나머지 440억원을 이달 200억원, 8월 240억원으로 나눠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특히 보다 편리한 대출 업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 금융기관을 기존 8개 은행에서 일부 협동조합·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사무소·사업장을 관내에 두고 공장 등록한 중소제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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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오는 5월 18일 13시 30분부터 증평군립도서관 일원에서 ‘제13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을 개최한다.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은 증평군청소년수련관과 공동 운영해 증평군에서 개최한다. 증평군과의 협력은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향후 다양한 기초자치단체와 공동 운영을 해나갈 예정이다.이번 충북청소년페스티벌은 노래·댄스 경연대회와 체험부스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모두 청소년으로 구성된 동
18시간전
전남 신안군은 17일부터 26일까지 안좌도 퍼플섬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프렌치 라벤더 꽃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퍼플섬은 2021년 유엔...
20시간전
한국전쟁이 한창이었던 1951년 7월, 동두천시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동두천 주한미군은 2만 명에 육박했지만 2004년 이라크 전쟁 파병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평택으로 주축 부대가 이전하여 현재는 약 4천 명의 병력만 남아 있다. 이러한 미군의 감소는 동두천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보산동과 광암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미군 감축으로 인해 몰락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약속한 공여지 반환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동두천시는 매년 5,2
이 글은 필자가 거의 쓰고 있는 책에 속한 부분입니다. 이 글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단을 보자.至 昭帝 始元 五年,罷 臨屯、真番,以并樂浪、玄菟。玄菟 復徙 居 句驪。自 單單大領 已東,沃沮、濊貊 悉屬 樂浪。한나라 소제 시원 5년 이 되어 임둔과 진번을 파하여 낙랑과 현도에 병합했다. 현도는 구려로 다시 이사復徙하여 구려에 살게居 되었다.단단대령單單大領 부터 동쪽으로 옥저와 예맥濊貊도 낙랑에 모두 속하게悉屬 되었다.① 진번보다 낙랑이 더 단단대령 서쪽에
경북도는 5월15일~10월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태풍, 호우,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간다.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 동안 북부지역에 내린 비는 700mm 내외로서 이는 연평균 강수량의 58%나 되며, 이에 따라 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는 주로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매우 취약한 시간대로서, 관리 사각지대인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90% 이상 발생했다. 도는 작년과 같은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도민 생명 보호 최우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서강대학교는 한국부동산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기 은퇴자산운용 최고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2023년 WHO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8세로 세계 3위의 높은 수치를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후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안정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의 자산은 부동산 80%, 금융 등 20%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특히 부동산에 관한 기대효과가 충족되어 왔던 역사적 흐름에 의한 심리적 안정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이 맑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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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마을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공모전, 행궁마을 뉴웨이브 개최해
수원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궁마을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수원특례시 행궁마을이 지닌 풍부한 문화 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방문자 경험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게 하는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자금 지원 △전담 사업화 멘토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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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 공간, 프로젝트 열다섯 번째 이야기 ‘5월의 향기’ 개최
앙상블 공간의 프로젝트 그 열다섯 번째 이야기 ‘5월의 향기’가 오는 5월 28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개최된다.2009년 창단된 앙상블 공간은 음악감독인 바이올리니스트 안동호 교수를 중심으로 현재 활발한 연주 활동과 함께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모인 단체다. 매년 정기연주회와 초청연주, 기부 연주 등 다채로운 모습으로 순수 클래식 음악을 대중에게 전하고자 현악 중심의 실내악 레퍼토리에 집중해 이를 발굴하고 완성도 높은 연주로 보다 많은 이들이 클래식 음악을 쉽게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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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강릉고등학교, 18일, 육민관고등학교, 25일, 춘천고등학교에서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024 강원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강원진학박람회는 매년 강원권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 지원을 위해 개최되며, 다양한 진학 준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 능력을 배양하고 대입전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해외 유학 및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에 관심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홍콩이공대학과 겐트대학교도 참가한다.도내 소재 대학과 전년도 입시에서 도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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