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8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회의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과 관련해 △분권 △분산 △지방자치법상 체계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사무배분 추진계획 보고를 받은 뒤 분권과 관련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00여 건의 권한 이양, 5300여 건의 특례 이양이 이뤄졌다”며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도지사에게 가져왔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권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과 관련해 ▲분권 ▲분산 ▲지방자치법상 체계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회의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사무배분 추진계획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오 지사는 분권과 관련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00여 건의 권한 이양, 5,300여 건의 특례 이양이 이뤄졌다”며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도지사에게 가져왔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 배분과 관련해 분권과 분산, 지방자치법상 체계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회의에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00여 건의 권한 이양, 5300여 건의 특례 이양이 이뤄졌다.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도지사에게 가져왔다”며 “이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 권한을 내려놓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오 지사는 “제주 어디에 살든 도민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사무배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대안으로 선정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현재 특별자치도의 단일 광역체제에서 제주도는 국가사무와 광역사무, 기초사무를 포함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이에 따라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광역-기초사무와는 다른 제주 실정에 맞는 주민편의, 복리증진, 균형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