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불법 의약품 유통 차단 위한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식약처 권한 강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13일,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불법 의약품 광고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및 SNS를 통한 의약품 불법 광고가 급증하고...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불법 의약품 광고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및 SNS를 통한 의약품 불법 광고가 급증하고...
AI헬스케어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AI헬스케어포럼'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부 정책, 제도 병목 문제,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토론회는 이수진 의원과 이승복 교수가 공동대표로 참여한 AI헬스케어포럼의 출범식과 함께 진행됐다. 해당 포럼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소속 11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에 대해 “극단적인 편향성을 드러낸 인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위원장 직책에 부적합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가 오랜 기간 특정 정치·이념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민변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토지공개념 강화, 노란봉투법 지지 등 진보 성향의 주요 법안들을 오랫동안 주도해 온 인물이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안보 현실 외면한 극단적 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하고 12·3 내란을 완전 종식시키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내란이 일어난 지 377일이 지났지만, 단 한 명의 내란 가담자도 단죄하지 못했다”며 “저는 윤석열 내란의 종식을 위해 최전선에 서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저를 수장시키려던 내란 세력에 맞서, 당원과 국민들께서 지켜주셨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가슴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2월 16일 국회에서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와 만나 한·체코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및 안보 분야를 비롯한 다방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체코 신정권 출범 이후 한국과 체코 간 외교 노선의 연속성과 실질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체결된 양국 간 원전사업 계약을 계기로 경제·산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였다.김석기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올해는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접경지역 무인기·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4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투표수 174표 중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반복되는 대북전단 살포 및 무인기 비행 등으로 인한 국민 생명과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앞서 해당 법안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토론 절차를 거쳤다.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요청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 조치를 “보복성 좌천”이라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방식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나 의원은 “정유미 검사장은 잘못한 게 없다. 지킬 앤 하이드도 울고 갈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며, “소신 공무원 보호를 외치던 정부가 오히려 바른말을 한 검사에게는 좌천의 몽둥이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불과 며칠 전, 정부는 ‘영혼 있는 공무원’을 만들겠다며 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를 없애겠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정작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한
인천도시공사의 상승세가 무섭다. 인천도시공사는 18일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2라운드 경기에서 하남시청을 31-22, 9점 차로 크게 이겼다. 이로써 인천도시공사는 파죽의 6연승을 내달리며 승점 14점을 기록, SK호크스를 밀어내고 리그 단독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경기 초반은 팽팽한 골키퍼 싸움이었다. 하남시청 박재용의 선방에 막혀 10분경까지는 접전이 이어졌으나, 하남시청의 공격 흐름이 실책으로 끊기며 균열이 생겼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틈
경상남도교육청은 18일 ‘2025년 통합교육 지원 사업 성과 나눔회’를 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교육 관련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성과 나눔회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통합교육 담당 교사, 특수학교 순회학급 담임교사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특수학교 순회교육 ▲통합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결보강교사제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2025년 사업별 교육수요자 만족도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다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8일 연말을 맞아 지역 아동복지시설인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를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연말을 앞두고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보호소에 기부 물품 등을 전달하고, 현장의 운영 여건과 아동 보호·돌봄 실태를 살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위원들은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아동복지 향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현대자동차가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대표 다목적 차량 ‘더 뉴 스타리아’를 17일 출시했다.더 뉴 스타리아는 2021년 4월 출시 이후 약 4년 8개월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부분 변경 모델로,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 사양을 갖춰 국내 MPV 시장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상품성을 확보했다.더 뉴 스타리아 라인업은 용도에 따라 △일반 모델 ‘더 뉴 스타리아(투어러 LPI 11인승, 하이브리드 9·11인승/카고 LPI 3·5인승, 하이브리드 2·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귀포시, 시민 개방화장실 운영실태 현장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개방화장실 전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점검 후 재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개방화장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시는 총 1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동지역이 14개소, 읍면지역이 3개소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전기·상수도 사용요금 일부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민간위탁을 통한 1일 2회 청소관리 등을 통해 개방화장실 소유·관리자에 대한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있
[PGC 2025] DN 프릭스 "끝까지 포기 않고 우승 도전하겠다"
DN 프릭스가 'PUBG 글로벌 챔피언십' 그랜드 파이널 마지막 날을 앞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13일 온라인
'만리장성 넘었다'… 탁구 임종훈·신유빈, WTT 홍콩 파이널스 제패
임종훈과 신유빈이 세계 최강 중국 조를 완파하며 한국 탁구 혼합복식 사상 처음으로 WTT 파이널스 정상에 올랐다.한국 탁구의 혼합복식 간판 임종훈과 신유빈이 13일 홍콩에서 열린 월드테이블테니스 파이널스 2025 혼합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왕추친·쑨잉사 조를 게임 스코어 3-0으로 제압했다.이번 우승은 WTT 시리즈 성적을 바탕으로 상위 랭커만 초청해 치르는 왕중왕전에서 한국 선수가 처음으로 거둔 정상 등극이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세계 무대 최고 권위를 지닌 대회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결승 상대
제주 응급의료체계 혁신 "민주당 최우수정책상" 영예
‘환자는 헤매지 않고, 구급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실현한 제주 응급의료 혁신이 전국 최우수 정책으로 꼽혔다.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정청래 대표는 축사에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시상은 사람의 입꼬리를 춤추게 한다”며 “이번 대회에서 의료환경,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조례와 정책들이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하면 입법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
부산남구부머스야구단, 창단 5주년 기념행사… 야구로 지역과 성장
부산남구부머스야구단이 창단 5주년을 맞아 13일 동명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부산남구부머스야구단은 2020년 창단 이후 ‘남구의 자랑이 되겠다’라는 슬로건 아래 유소년 야구 저변 확대와 인성 중심의 스포츠 교육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 지도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시간을 공유하고 내년을 향한 비전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공식 기념식과 2부 초청 선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부에
최신기사
송성문 MLB 입성 초읽기… 외신 "샌디에이고와 192억원 3년 계약"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선 송성문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계약을 목전에 뒀다는 현지 소식이 퍼지고 있다.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목표로 포스팅 절차를 밟고 있는 송성문은 19일 오후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포스팅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1월 22일 오전 8시에 시작됐다. 송성문은 30일의 협상 기간 안에 구단과 계약을 마쳐야 한다. 마감 시각은 한국시간으로 22일 오전 7시다.전미야구기자협회 소속 프랜시스 로메로 기자는 SNS를 통해 송성문의 계약 합의 소식을 전했다.로메로 기자는 송성문이 3년 1300만달
2000만원→13조원 신화…시바이누 고래, 대규모 이체 감행 '포착'
밈코인 시바이누의 전설적인 초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 이동을 감행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지난 18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이 인용한 블록체인 분석가 엠버CN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당시 103조 SHIB를 매수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이른바 '전설의 고래'가 최근 보유 물량 중 4690억 SHIB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OKX로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이 투자자는 시바이누가 무명에 가까웠던 2020년, 불과 37.8ETH(당시 약 200
[포토] 런웨이 위에서 ‘하나 된 발걸음’… 장애인·시민 모델의 우정
사)한국모델협회 울산지회와 울산모델협회가 주최·주관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우정패션쇼, 제2회 함께하는 발걸음 "우리는 모델이다"'가 19일 울주군 중부장애인복지관에서 열렸다.장애인모델과 시민모델이 함께 런웨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반세기 우정, 렌즈에 담다”... 경주-나라시, 자매결연 55주년 사진전 개최
천년 고도 경주와 일본 나라시가 55년 동안 쌓아온 우정의 궤적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2025 APEC 정상회의 이후 경주가 나아갈 ‘글로벌 도시외교’의 비전을 확인하는 현장이다.경주시는 18일 경주엑스포대공원 전시실에서 ‘경주-나라시 자매결연 55주년
태백시, 행안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방정부' 선정
태백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방정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태백시 지역사랑상품권 ‘탄탄페이’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민생경제 회복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받은 결과다. 시는 탄탄페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방정부’ 평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 중인 전국 19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종합 점수 60점을 초과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