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불법 의약품 유통 차단 위한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식약처 권한 강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13일,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불법 의약품 광고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및 SNS를 통한 의약품 불법 광고가 급증하고...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불법 의약품 광고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및 SNS를 통한 의약품 불법 광고가 급증하고...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약 8,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됐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검사 좌천 논란으로 대장동 공범들의 범죄수익 현금화 시도가 노골화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권리와 로열티 배분 기준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위메이드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UN과 함께 ‘지역개발과 디지털금융포용’을 주제로 하는 국제 워크숍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UN ESCAP 회원국을 포함한 15개국의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 약 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글로벌 금융포용의 비전을 공유했다.12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이 워크숍에서 한국 새마을금고의 지역개발 및 금융포용 성과와 전략을 UN 무대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라오스, 파라과이의 금융협동조합 사례와 함께, 국내 거주
농협상호금융이 전국 농축협의 모범 직원을 발굴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1회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향후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도 금융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농협상호금융은 10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1회 상호금융 사업 부문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시상식은 기존에 부문별로 분산돼 운영되던 시상 체계를 처음으로 통합한 행사로, ‘상호금융 더 스타즈, 더 퍼스트’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주관한 ‘2025년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부산교육청은 특히 우수상과 함께 2개의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12개 분야에서 3개의 상을 받아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해당 공모전은 교육부가 학교급식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각급 학교에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부산 북구 만덕동 상학초등학교 이현주 영양사 등 10
벌써 따뜻한 것을 찾는 계절이 됐다. 에어컨 아래에서 냉커피를 마신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따뜻한 햇살을 기다리는 날씨로 바뀌었다. 수시로 변하는 마음이지만 겨울 추위 속의 따뜻함이 여름 더위 속의 서늘함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 들수록 한여름의 에어컨 바람보다 겨울 창가의 햇살이 주는 온기가 훨씬 편안하다. 더위를 피해 찾아드는 커피숍의 냉기는 한여름에도 조심스럽다. 그러나 겨울 창가에 비치는 햇살은 굳이 피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온화하다. 유리창이 큰 찻집을 찾아가면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는 기분 좋은 경험이다. 지금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충청남도 및 공주시와 손잡고 공주 이전 및 ‘ 한국쌀산업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대한민국 쌀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협약식은 지난 2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렸으며, 협회와 충청남도, 공주시는 쌀산업 정책 기반 확대와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협회 청사의 공주시 동현동 이전과 연구시설 신축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향후 국가적 수준의 쌀산업 정책 허
기획재정부 신임 세제실장에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신임 예산실장에는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이 임명됐다.기재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내년 초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분리를 앞두고 이뤄진 인사로 기재부 예산실과 세제실의 총괄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승진시켰다.조만희 세제실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경북 경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 양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초세무서 조사2과장을 지내는 등 세정 일선에서 잔뼈가 굵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 부동산
이력서 클리닉을 받다 보면 ‘추상적이다, 모호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가 많을 것이다. 아무래도 지원한 직무에 초점을 못 맞춰서인 경우가 그렇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쓰기 위해 지원하는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 역량 중심으로 기술하고, 목표 기업과 업종에 맞춰 작성해보자. 1) 지원 직무 철저히 분석하기입사지원서 작성 중 잊지 말아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목표 직종이다. 지원한 직종을 중심으로 자신이 얼마나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효과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직종은 우리가 조직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나 직무가 될 수 있
겨울밤을 따뜻하게 채워줄 한강 겨울축제가 오는 19일 문을 연다.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뚝섬한강공원 자벌레·청담...
KT부산경남광역본부는 부산 서구 아미동에 위치한 부산연탄은행 연탄창고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후원기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후원금 4천만원은 연탄을 비롯해 난방유, 보일러 등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에너지 지원에 활용된다.KT는 2004년부터 부산연탄은행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활동을 이어오며, 겨울철 난방 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으로 힘써오고 있다.KT부산경남광역본부는 겨울철 한파로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진행한다. 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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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 행사!
울주군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가 전통 명절 ‘동지’를 앞두고 11일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팥죽을 준비해 지역주민들이 맛볼 수 있도록 온양읍 전 마을회관 43곳에 전달했다.이숙희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3일 동안 직접 준비한 팥죽을 함께 드시면서 온양읍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붉은 팥 기운으로 모두 만사형통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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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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