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 칼럼] 정치가 삼킨 세법, 국민과 경제로 보자
Ⅰ제22대 국회 원 구성과 함께 세법을 비롯한 본격적인 입법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 경제계가 국회 입법 없이도 가능한 61개 정책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시급한 현안인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과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쟁 수준의 글로벌 경쟁에서 각국이 핵심기술과 산업에 대해 국가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뛰겠다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여의도로 들어서는 순간 ‘실종’ 수순을 밟는 절박한 반복을 체험한 기업들이 아예 “법 말고,...
시급한 현안인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과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쟁 수준의 글로벌 경쟁에서 각국이 핵심기술과 산업에 대해 국가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뛰겠다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여의도로 들어서는 순간 ‘실종’ 수순을 밟는 절박한 반복을 체험한 기업들이 아예 “법 말고,...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김해시는 4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과 함께 ‘기후안심도시 김해를 위한 탄소중립의 ...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노인과 중장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하는 채용박람회를 열기로 하고 첫 번째 행사로 7일과 8일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양시를 시작으로 12월 수원시에서 막을 내릴 예정인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노인이나 중장년자들이 개인별로 능력이나 경력에 맞는 다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박람회를 통해 도내 우수 중견·중소기업의 노인․중장년 종사자 비율을 높이고, 단순직종에 집중됐던 노인일자리를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까지
실시간 랜섬웨어 탐지·차단 솔루션인 화이트디펜더 제품 개발기업 에브리존은 네트워크·보안 전문기업 파이오링크와 안티랜섬웨어 화이트디펜더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에브리존은 엔드포인트 보안 안티바이러스, 안티랜섬웨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전문 보안기업으로, 안티랜섬웨어 화이트디펜더 제품은 100% 시그니처리스 기반의 실시간 랜섬웨어 위협 탐지·차단 및 자동복구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독자 기술로 개발한 행위탐지 최고의 알고리즘 엔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탐지와 차단, 복원 3단계 프로세스를 기
17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할 여자 청소년 대표팀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7일부터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리는 2024 FIFA 여자 U-17 월드컵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3일 발표했다.21명 참가 엔트리에는 미국 프로리그 소속으로 여자 A대표팀에서도 활약하는 케이시 유진 페어가 지난 U-17 아시안컵에 이어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팀의 주장이자 핵심 공격수였던 원주은은 최종훈련을 앞두고 부상으로 제외됐다.21명 선수 중 11명이 2007년생, 8명이 2008년생이며, 한국희(울산현대청운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산림과 임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의 대응책 중 하나인 국산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학계 및 산림·임업 종사자 등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주제발표에는 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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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육아휴직 8만여 명 중 5.5만 명이 여성"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8만1000여 명 가운데 약 5만5000명은 여성, 2만6000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국...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 소통의 장 열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는 4일 세종 시민운동장 외 경기장 3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제10회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752명, 운영진·관계자 248명 등 총 1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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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명절 선물로 손편지 써보자..환경오염 지름길 포장재 사용 줄이자.
어느덧 2024년 추석 명절이 끝난 지 벌써 10여 일이 지났다. 하지만 명절 쓰레기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이 바로 ‘포장 폐기물’이다.포장재로 주로 쓰이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은 가벼우면서도 값싸고 상품 보호에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티로폼은 제조과정뿐만 아니라 소각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 플라스틱의 경우 자연 분해가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퇴비나 사료에 섞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류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심지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대
상위 1% 가구, 주택 4.7채 소유... 자산가액 평균 30억원
주택을 소유한 상위 1% 가구가 가진 주택들의 자산 가액이 평균 30억원 수준이며 이들 가구는 평균 4.7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6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산 가액은 평균 29억4500만원이었다.2022년 기준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 대비 단독주택의 경우 평균 57.9%, 공동주택의 경우 71.5
달마 영향 신라 때 세워져 명승들 거쳐간 '비보의 사찰'
다솔사는 사천시 곤명면 봉명산에 자리한 사찰이다. 경상남도유형문화유산의 하나로 지정되어 관리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내력은 다소 복잡하다. 신라 지증왕때 처음 창건되었다고 전하지만 그 시기가 불분명하고, 본래 이름은 영악사라 하였지만 어떠
서귀포시 대정 오일장 인근 등 3곳에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설치
서귀포시는 오는 12월까지 3000만원을 투입해 대정읍 하모리 1066번지, 서홍동 1614-8번지, 상예동 1442-4번지에 다기능 시설 ‘횡단보도 안전지킴이’를 설치한다고 6일 밝혔다.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는 발광형 교통표지판, LED 투광등이 결합된 시설로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다.서귀포시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횡단보도 안전지킴이를 설치하고 있다.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대정읍 하모리 873-1번지 등 7개소에 설치했다.지난 9월 기준으로 서귀포시지역 횡단보도 40여 개소에 설치돼
인천시, 올해 마지막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인천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혁신 성장을 위해 올해 마지막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시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자금 지원을 분기별로 실시해 기업들이 필요할 때 적시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변경해 신청을 받았다. 다섯 차례에 걸친 지원 공고 뒤 신청 서류 미비 및 지원 조건 미충족에 따른 남은 잔여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마지막으로 지원을 진행한다.주요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일환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이다. NH농협은행 500억원, 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