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생애 첫 집, 세금 부담 덜어야”…취득세 감면 5년 연장 법안 발의
김기표 국회의원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주택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김 의원은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일몰되면 자산 형성이...
현행법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주택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김 의원은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일몰되면 자산 형성이...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2025년 미래세대 캠프’ 1차 프로그램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부산 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농촌지역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활용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에게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 생태환경, 공동체 생활을 주제로 한 체험형 진로 탐색의 기회가 제공됐다.1차 캠프에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과 학부모 7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강준현 국회의원이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을 주제로 제5차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상혁, 박찬대, 유동수,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한다.‘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은 2025년 중 총 6회 개최 예정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모듈러건설산업 활성화 세미나'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건설산업의 구조적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모듈러건축’을 집중 조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개최됐다.김 의원은 “모듈러건설은 건설 인력 고령화, 공사 기간 장기화, 산업재해 등 우리 건설업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라며,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재난 발생 시 긴급주택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한 ‘농업민생4법’ 가운데 두 개 법안으로, 앞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법안들의 재추진 끝에 입법에 성공한 사례다.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복구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복구비 지원을 기존 실거래가 60% 수준에서
위메이드는 25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위메이드를 둘러싼 허위 주장이 법적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위메이드는 전날 서울동부지법의 판결을 통해 위정현 학회장이 주장해온 ‘P2E 게임 관련 국회 로비설’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입장문에 따르면 위정현 교수는 2023년 5월부터 성명서,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 제공하며 입법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7월 2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국별 ‘2025년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실·국장 중심으로 시정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성공 추진, ▲맑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이전,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 등 주요 현안들의 국정과제화 추진 상황과 상반기 산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지원 등 후속조치 및 시민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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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가이드라인 8월 1일 시행
홍콩 금융관리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체계를 확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라이선스 발행사 감독, AMLF 규정 및 공식 등록 시스템 운영이 포함된다.현재까지 라이선스를 취득한 발행사들은 없으며 HKMA는 무허가 스테이블코인에 투자하지 말것을 경고했다.HKMA 측은 “스테이블코인 열풍이 근거 없는 거래량과 주가 급등을 불러왔다”며 “많은 신청자들은 구체적 실행력과 기술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초기 승인 대
강원자치도 원주시 자문단 6명 전원 재위촉 위촉장 수여식 개최
원주시는 지난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올해 6월로 임기가 만료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문단 위원 6명을 전원 재위촉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지난 2022년 8월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들은 지난 3년여 동안 원주시 특례 발굴을 위한 자문과 분야별 여론 수렴 등 원주시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작년 발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최종 공포되면 자문단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강원특별법 상시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릉시 승격 70주년 기념 '농촌관광 할인행사' 8.15일부터 진행
강릉시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관광 할인행사’를 오는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전했다.1955년 9월 1일 강릉시가 시로 승격한 이래, 지난 70년간의 도시 성장과 변화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강릉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특히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시 승격 70주년을 함께 기념하며 즐기고, 지역경제와 농촌 마을의 활력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강릉시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농(
올해 개관 8주년 맞이 강릉아트센터에서 만나는 고퀄리티 공연
강릉아트센터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는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공모에 선정돼 강릉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뮤지컬 , 미스터리 퍼포먼스 , 연극 은 티켓 예매 오픈 동시에 전석 매진을 기록한 데 이어, 외지 관광객과 가족 단위 관람객 비율이 50% 이상으로, 우수한 공연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또한 강릉시립교향악단 정민 지휘자가 함께하는 음악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