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금융감독원은 25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新외감법에서 도입된 제도 관련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23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 경각심을 제고하고 취약부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 상황 및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도 함께 안내했다.주요 설명내용을 보면, 먼저 통합관리체계 관련 주요 위반 사례이다.감사인 감리결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으로 지적된 주요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이미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돼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개시 이후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 채무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규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핵심은 다섯가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넷째로는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시큰둥한 반응의 삼국지 게임 ‘맹획’ 언급 지난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미...

울산 중구는 중구생활문화센터 재개관을 기념해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중구생활문화센터 1층 전시실에서 ‘문화의거리 갤러리&예술공장 성남 입주작가 협업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회에는 강문철, 양성순, 한규택, 박선지 등 문화의거리 갤러리 소속 작가 4명과 박우수리, 백다래, 정다원, 최민영 등 예술공장 성남 입주작가 4명 등 총 8명의 지역작가가 참여한다. ‘시작’을 주제로 한 회화, 조소, 사진, 영상 등 20여점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29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의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2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

경남도는 도내 하천구역에 설치된 잠수교와 세월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등 선제적 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지난달 도내 잠수교와 세월교에 대하여 1개월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 소교량은 출입제한시설·진입 방지 말뚝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일부 교량에는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하천 범람이나 야간 차량 운행 시 위험할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경남도 내에는 소교량이 198개가 설치돼 있으며 그중 77개는 법정 시설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

인천시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가 바이오산업을 견인하게 됐다.인천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2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지난해 3개 산업에 이어 올해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공모 결과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서류심사와 추진전략 발표 심의를 거쳐 인천-시흥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원주지부는 27일 오전 11시 시장집무실을 방문하여 농식품 꾸러미 50상자을 기탁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조재숙 회장을 비롯하여 정연주 사무국장, 조숙회 중앙회 유통단장, 박귀녀 회원, 정현재 회원, 양미형 회원이 참석했다.조재숙 대표는 “여성농업인CEO 회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농식품 꾸러미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하여 직접 마련한 농식품 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주거빈곤아동을 위한 주거 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단양군 가곡면에 보랏빛 향기가 물씬 풍기고 있다.26일 가곡면새마을협의회는 직접 가꾸고 피워낸 보랏빛 버베나 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