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들 속여 수억 챙기고 인신매매까지 시도한 일당 실형
사회초년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렌탈하면 제품을 대신 팔아 돈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영리유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속칭 ‘내구제 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에게 SNS를 통해 접근했다.
A씨 등은 “네 신용을 이용해 휴대전화, 가전제품 대출 등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6개월 뒤 파산 신청하고 개인 회생하면 손해 볼...
울산지방법원은 영리유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속칭 ‘내구제 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에게 SNS를 통해 접근했다.
A씨 등은 “네 신용을 이용해 휴대전화, 가전제품 대출 등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6개월 뒤 파산 신청하고 개인 회생하면 손해 볼...
울산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문화도시 울산’을 목표로 하는 제3차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시민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인권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권문화도시 실현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인권 제도적 기반 강화, 인권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 확대, 시민 참여형 인권 민관협력 구축, 인권 교육 및 문화 확산 등 5대 전략을 마련하고, 22개
최근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깊고 넓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에너지 비용 증가, 환율 불안,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물가는 구조적으로 높아졌다. 여기에 국내 유통 구조의 문제와 각종 비용 전가 관행까지 겹치며 서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문제는 이 상승의 고통이 공평하지 않다는 데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고정지출 비중이 클수록 물가 상승의 충격은 더 크다.서민의 삶에서 물가는 곧 생활비다. 쌀값, 채소값, 난방비, 전기요금, 대중교통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기반 인증제와 연계한 발전·산업 수요 정책과 인센티브 구조를 중심으로 울산시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울산시의회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16일 시의회 5층 산건위원장실에서 청정수소 인증제의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청정수소 인증제가 향후 수소 시장의 구조와 가격 형성, 투자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제도라는 점에 공감하고, 울산이 생산·저장·운송·활용이 집적된 국내 최대 수소도시라는 점에 주목했다.백 위원장은 “청정수소 인증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울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직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계약업무 원스톱 지원·자문’ 사업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와 기관의 계약과 회계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징계, 변상, 소송 등 각종 분쟁을 예방하고, 업무 담당자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계약의 세부 처리 절차, 명확한 법적 근거,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외부 계약 전문기관의 자문을 제공해 다양한 계약 실무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계약 방법 결정, 입찰공고
신약성경 마태복음에는 이른바 ‘포도원 품삯의 비유’가 등장한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 장터로 나간다. 그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낸다. 아홉 시, 정오, 오후 세 시, 그리고 해 질 무렵인 오후 다섯 시에도 다시 나가 일할 사람들을 불러들인다.하루 일이 끝난 뒤,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지급하는데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더 많은 품삯을 기대하지만, 그들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 불공평하다는 항의에 주인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
취업 시장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묻는다. 2026년에는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 취업을 위해서 무슨 스펙을 준비해야할까, 토익은 몇점을 받아야 할까. 그러나 지금의 고용 시장은 무엇이 뜰까를 맞히는 게임은 끝났다. 준비하는 과정도 길 뿐더러, 맞힌다 하더라도 고용될 보장이 없다. 이제는, 예측이 아닌 나를 정의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2026년을 앞둔 한국의 고용 시장은 한 방향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금리는 고점 논쟁을 반복하고, 환율은 구조적 불안정 구간에 진입했으며, 관세와 지정학 리스크는 기업의 채용 계획을 수시로 흔든다. A
고성군이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사업,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제9회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교흥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과 인천 미추홀구 옛시민회관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의 잃어버린 4년 이제는 바로잡겠다. 인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인천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대한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인천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용암처럼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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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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