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항명혐의 1심 무죄…“이첩보류 명령 구체적으로 없었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반면 국민의힘은 내부 이탈표를 최소화해 두 특검법 모두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탄핵 정국’ 대치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민주당은 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표결에서 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판단한 것이다.여당의 쌍특검법 반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재의결에 협조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부결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물밑 대치전선이 첩첩산중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 새벽 0시까지로, 상황에 따라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법조계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외견상 별다른 움직임 없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오동운 처장은 오전 9시43분께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1차 집행 시도가 있었던 지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 6당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참석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야 6당 기자회견을 최초 제안한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야 6당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내란 사태를
SK에너지가 대량 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정유사 중 처음으로 유럽에 지속가능항공유를 수출했다. SK에너지는 5일 코프로세싱 생산방식으로 폐식용유·동물성 지방 등 바이오 원료를 가공해 만든 SAF를 유럽으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유럽 각국은 올해 1월부터 항공유에 SAF를 최소 2% 이상 배합해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SAF 사용이 의무화된 글로벌 시장은 유럽이 유일하다. 이에 SK에너지는 현재 가장 큰 SAF 시장에 국내 정유사 가운데 처음으로 수출해 시장 선점에 나섰다. 앞서 SK에너지는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가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을 앞세워 홈에서 창원 LG에게 완승을 거두며 4연승으로 선두 추격을 이어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4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LG와의 홈 경기에서 85대64로 크게 이겼다. 최근 4연승을 거둔 현대모비스는 18승 7패로 2위를 지켰다. 선두 서울 SK와의 격차는 1경기다. 현대모비스의 조동현 감독은 쌍둥이 형인 조상현 LG 감독과의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3전 전승을 거뒀다. 게이지 프림이 24점 10리바운드, 숀 롱이 15점 1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경제중심도시, 녹색도시, 탄소저감도시로 조성하겠다”며 “안정적인 주거, 쾌적한 환경, 생활 SOC를 갖춘 도시로 거듭나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서울방면 교통대책이 없다면 신도시를 추진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광역교통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271만 4,000㎡에 6만 7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고민하는 가운데, 안동과학대학교가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며 주목받고 있다.안동과학대학교는 9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공정한 논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특히 안동과학대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16년간 한 번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권상용 안동과학대학교 총장은 “학령인구 급감과 입학정원 감축 등으로 대학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진주시는 10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내·외부 인테리어와 옥외간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을 지원하며, 2018년 사업 시행 이후 사업 수혜업체는 지원이 제외된다.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은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서빙로봇, 3D 프린터 등의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며, 전년에 비해 POS 기기, 3D 경화 및 세척기, 주방 자동화 설비 등 지원항목이 확대됐다. 2023
옹진군은 9일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해 2025년 옹진군을 혁신적으로 변화시길 역점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문경복 군수는 2025년 옹진군의 핵심 사업으로 섬교통 혁신, 섬 정주여건 개선, 섬 관광명소 개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옹진 섬 교통 혁신 방안으로 군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섬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i-바다패스 시행, 서해평화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한덕수 대행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
최근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스포츠센터나 스크린골프 등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제는 컨시어지, 하우스키핑, 심부름, 조식 서비스와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베뉴'는 2025년 1월부터 아파트 주거서비스 전문기업인 ㈜유라이프와 협업해 조식서비스를 런칭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검단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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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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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아침 기온 영하권...내일 전국에 눈비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구름많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
"3만원에 만들어줍니다"…'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 광고 기승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엑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
강원혈액원, 헌혈캠페인과 함께 2025년 시무식 개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은 지난 2일, 춘천시 명동 일대에서 헌혈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2025년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헌혈캠페인에는 엄재용 혈액원장을 비롯한 혈액원 임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헌혈의 장점과 필요성을 알리고,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자 예우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엄재용 혈액원장은 “2025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사업을 통해 강원의 헌혈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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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칼라의 역습…英 2024 임금 인상률 1위 '용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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