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접경지역 무인기·전단 살포 제지 법적근거 마련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접경지역 무인기·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4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투표수 174표 중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반복되는 대북전단 살포 및 무인기 비행 등으로 인한 국민 생명과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앞서 해당 법안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토론 절차를 거쳤다.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요청...
이로써 접경지역 무인기·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4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투표수 174표 중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반복되는 대북전단 살포 및 무인기 비행 등으로 인한 국민 생명과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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