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농지 강탈법”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둘러싸고 농민단체와 진보당이 “농지를 개발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농지 약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농지 파괴 우려가 큰 독소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지역 균형 발전을 가장한 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농지법 체계를 무력화하고 농지를 대자본과 에너지 기업의 투기 대상으로 내주는 노골적인 농지 강탈법”이라고 비판했다.
농민단체가 문제 삼은...
이들은 농지 파괴 우려가 큰 독소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지역 균형 발전을 가장한 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농지법 체계를 무력화하고 농지를 대자본과 에너지 기업의 투기 대상으로 내주는 노골적인 농지 강탈법”이라고 비판했다.
농민단체가 문제 삼은...
채소2동 점포 36% 폐업·영업중단중도매인, 인천시 상대 소송 제기설계 오류로 ‘빈익빈부익부’ 심화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위치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무·배추·구근류 등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채소2동 점포는 한겨울처럼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다. 점포 곳곳에는 셔터가 내려가 있었고, 손님 발길은 끊긴 채 빈 공간만 길게 남아 있었다. 현장에서는 “3년째 발길이 끊겼다”는 말이 반복됐다.정부가 약 3200억원을 투입해 인천 구월동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2020년 3월 이곳 남촌동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콩의 종주국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산 콩은 갈 곳을 잃은 채 정부 창고에 쌓여가고 있고, 그 빈자리는 저렴한 GMO 수입 콩이 채우고 있다. 소비는 정체돼 있고 신수요 창출도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제는 수입 콩과 국산 콩 간 ‘시장점유율의 전략적 조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두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국산 콩 소비를 가로막는 역설적인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대기업의 진입과 마케팅이 제한되면서 국산 콩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시장의 확장은 멈췄고, 혁신 부재로 시장
고흥군은 지역 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유기질비료를 현재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공급은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토양 건강을 회복하고 친환경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고흥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혼합유박, 혼합 유기질비료, 유기 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등 5종의 비료 공급 신청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했으며, 유기질비료 공급관리 선정심의를 거쳐 지난
지게차·전동차 26% 감축 추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내 물류 혼잡 해소를 위해 유통인이 참여하는 ‘가락시장 청과부류 물류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지게차, 전동차 등 물류운반장비가 지속 증가하면서 시장 내 혼잡과 안전사고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협의회는 공사 유통본부장과 유통물류혁신단장, 청과부류 중도매인조합 대표 14명 등으로 구성됐다. 물류개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공사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첫 회의에서 물류운반장비 운용 현황
농협중앙회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농협개혁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하며 ‘개혁 컨트롤타워’ 가동을 선언했다. 농협 스스로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겉으로 보기엔 개혁의 첫걸음처럼 보인다.그러나 정작 현장은 냉담하다. 농민·노동자들은 “농협중앙회는 개혁 의지가 없고, 농민과 노동자가 배제된 위원회는 개혁이 아니라 기만”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또 하나의 ‘면피용 기구’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은 결코 가볍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곶감을 생산하는 대현농산 전대현 대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전 대표는 40여 년간 원목 표고버섯을 재배해 온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임업을 시작했다. 아버지를 따라 표고버섯 재배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역 특산물인 상주 곶감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 전통을 계승하고자 곶감으로 품목을 전환했다.전 대표는 고품질 곶감을 생산하기 위해 묘목을 심을 때부터 수확에 용이한 형태로 감나무 재배지를 가꾸며 정성을 쏟았다. 곶감 생산을 위해 스마트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막차 연장 등을 포함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설 당일인 이달 17일과 다음 날인 18일, 이틀간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연휴 직후 출근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서울시는 과거 설 명절에 막차를 오전 2시까지 연장했으나, 심야 이용객이 적어 운행 효율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이번 명절부터는 연장 시간을 오전 1시로 조정했다. 충분한 차량 정비 시간 확보와 운전원 휴식 보장도 함
대구광역시는 도심 및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회·학교 등 민간 및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공유하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야간·주말 등 유휴시간대에 활용되지 않는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신규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도심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확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대구시는 2019년부터 본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2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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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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