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만큼만 상속세…균등 상속에 저출생 해소에도 도움"
이대희 민경락 기자 =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 과세로 개편하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유산취득세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하다"라며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유산취득세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하다"라며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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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 제27대 회장에 장보원 세무사가 취임했다. 장 신임 회장은 지난 6일 세무사고시회 제4차 확대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한국세무사고시회는 22일 서울 삼성동 소코펠리체 컨벤션 사파이어홀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 예산·결산안 처리와 함께 26·27대 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또 이날 총회에서는 27대 감사에 이강오.박풍우 세무사를 선출했다.장보원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신뢰받는 세무사, 함께 가는 고시회를 만들겠다”면서 “함께 가는 고시회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사를 만들어 가겠다”
22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40억원 증가한 24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2%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삼성SDI·SK하이닉스·LG화학 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4.68% 오른 17만67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장중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과 안도걸 의원은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실태를 진단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재무관리학회가 후원한다.토론회에서는 ▲‘빅테크 조세 회피’와 ▲‘글로벌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자 중 올 하반기에 현 직무 1년 이상으로 자리를 이동할 인원이 총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해당 직무 1년 근무 시 전보됨을 가정한 수치이다. 일반임기제와 개방형직위, 개방직은 제외했다. 11월 현재 고시 출신이 17명으로 최다이고, 그 다음으로 세무대 5명, 7급공채 1명 순이다.행시는 김범구 기획재정담당관과 손채령 상호합의담당관이 2022년 1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시대의 도래, 탄소배출 감축 등 심화되는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를 '디자인 사고'로 대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최태원 회장은 22일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4’ 개회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자인이 비즈니스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주어진 자원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특징이 근본적으로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도쿄포럼은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공동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미래를 설계하고, 내일을 디자인하다(S
휴온스가 올해도 김장봉사를 실시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했다.휴온스는 지난 21일 성남시 관내 무료 급식단체인 효사랑운동봉사회와 함께 ‘사랑의 김장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효사랑운동봉사회는 2005년부터 노인 무료 급식, 노인빈곤 구제, 푸드뱅크 나눔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을 위해 활동해 왔다. 휴온스는 2017년부터 효사랑운동봉사회에 정기 후원을 하며 7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김장봉사에는 휴온스글로벌과 휴온스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휴온스그룹 본사가 위치한 수정구의 숯골경로식당에서 진행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와 전문 상담사 역량 강화에 힘쓴다.먼저 위센터를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힐링위센터는 수능 후 고등학생 대상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고민 해소를 돕는다.강북위센터는 자체 개발한 초등학생 마음건강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가정형 위센터는 기숙형 위탁학생을 대상으로 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동체 문화 조성에 힘쓴다. 외부 의료기관, 상담 기관과 협력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예산으로 제작한 온라인콘텐츠가 박승원 광명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에서 엉뚱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고 있다. 박 시장과 관련된 특정협회에 특혜를 주기 위해 광명시 예산을 쓴 게 아니냐는 비판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광명시의회 정지혜 의원은 27일 자치분권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계획에 광명시 공무원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5천만원을 들여 제작된 온라인콘텐츠가 정작 광명시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제작 직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
“음수사원이라는 말을 항상 되새기면서,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론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인재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한국고등교육재단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물을 처음으로 판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날 물을 마실 수 있으며, 언젠가는 여러분도 우물을 새롭게 파는 것과 근원에 대해 생각하면서 받은 혜택을 환원하는 사람이 되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한국고등교육재단은 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지난 1974년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달성군은 27일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8개 읍면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2024년 달성군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군의장을 비롯한 8개 읍면장, 추진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모범 청소년 및 추진위원 표창, 마을별 사업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마을별 사업보고 시 올해 대표사업에 대한 사례발표를 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항상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각 읍면의
2024년 마지막 대회인 ‘제9회 김종하배 전국꿈나무핸드볼대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제9회 김종하배 전국꿈나무핸드볼대회는 남자 초등부 16개 팀과 여자초등부 11개 팀, 총 27개 팀이 참가해 우승을 목표로 열띤 경쟁을 펼쳤다.먼저 진행된 여자 초등부에서는 무안초등학교가 금천초등학교를 14대 11로 물리치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무안초의 오주희와 이설이 5골씩 기록하며 공격을 주도했고, 10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끈 서민희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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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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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서 회사의 암호키 인증서가 공유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느 시스템의 인증서인지 알 수 없으면 조치하지 못한다. 이 경우 모든 부서에 공문을 보내 해당 인증서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해야 하는데, 대규모 조직일수록 이 과정이 오래 걸리며 정확하지 않다.키, 인증서, 크리덴셜, 토큰, 기밀 데이터 등의 ‘비밀’은 중요 자산과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불법유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며,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변경시켜 공격자의 접근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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