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만큼만 상속세…균등 상속에 저출생 해소에도 도움"
이대희 민경락 기자 =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 과세로 개편하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유산취득세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하다"라며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유산취득세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하다"라며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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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중이다.또한, 매년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한 점 등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다.올해도 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필요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금융감독원과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7개 협회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이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세무법인 위드윈'은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주요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김태호 회장은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동료 선·후배님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조사, 세원관리, 전산, 불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세정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국세청 차장▲대구지방국세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19일 시흥세무서 대강당에서 시흥 지역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안양을 시작으로 수원, 평택, 이천을 거쳐 마지막으로 시흥에서 개최했다.특히, 신규사업자들이 세금과 더불어 사업자금조달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점을 파악하고 유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내용을 공유 협업을 하게 됐으며, 지난 5월 수원에서 진행된 세금안심교실부터 신규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초세
금융감독원은 20일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회계법인은 총 233개로 전기보다 13개 증가했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전체의 60.4%로, 4대법인 중심으로 비중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소속 회계사 규모 별로 보면 100명 이상이 22개, 40~99명 25개, 186개였다.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은 5.8조원으로 전기보다 1.8%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부문에서 둔화됐으며, 경영자문 매출은 전기보다 감소했다.4대법인 매출액은 총 2.9조원으로, 삼일, 삼정(8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0일 경북 경산에 소재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인 경북통상을 방문해 수출물품 물류센터를 살펴본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994년 10월 설립된경북통상 2023년 매출은 696억원이고, 수출은 300만불이다.이 차장은 업체로부터 주요 수출 품목, 수출국 현황, K-푸드 인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K-푸드의 우수함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농수산물 등 먹을거리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미국 상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이 대주주로 있는 금융 거래 서비스 업체 캔터 피츠제럴드가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인 테더에 투자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양사 거래는 캔터가 테더 소유 지분 5% 가량을 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캔터는 이와 관련한 가치를 최대 6억달러로 봤다고 WSJ은 덧붙였다.캔터는 테더가 USDT 준비금으로 보유한 1340억달러 규모 자산을 보관하며 매년 수수료로 수천만 달러를 받아왔다고 WSJ이 내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와 서부새마을금고는 지난 18일 진주한울타리그룹홈의 리모델링을 통한 ‘MG드림하우스
서귀포시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에 들어서는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의 국비가 반영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제주평화대공원 기본·실시설계비 22억원을 편성했다.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작년 7월 국방부 소유 국유지 무상사용이 이뤄졌지만, 지방이양 사업인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분류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국비로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격납고와 동굴진지 정비, 전시관·추모관 등을 건립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571억원(국
배추에 이어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 재료 가격이 내려가면서 김장물가가 열흘 만에 7.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기준 배추 20포기를 김장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20만 4315원으로 예상됐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배추 20포기 김장 예상비용은 20만 4315원으로 지난 12일보다 7.9% 하락했다. 열흘 새 배추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체 김장물가 하락은 견인했다. 가을배추의 출하가 본격화된 데다 정부의 계약 재배 물량 공급, 김장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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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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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대기업 곳간 채워라'…알짜 기업 매각으로 현금확보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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