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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자동차 의무보험 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이 자동차 의무보험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자동차 의무보험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거나 검증받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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