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결
국회가 공소청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마자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윤상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오후 3시 17분께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윤상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오후 3시 17분께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
경북소방본부 박성열 본부장이 지난 12일 울진소방서를 방문해 봄철 화재취약시설 대형화재 예방 및 재난대비태세 실태 확인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한울원자력본부의 현장 점검에 이어 북면119안전센터 소통 방문에 나섰다.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이세용 본부장과 원전 사고에 대비한 상호 긴밀한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박 본부장은 원전 현황, 재난상황 전파 체계, 자체소방대 운영, 지진 및 기타 재해 방지대책을 살펴보며 양 기관의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북면119안전센
14일 오후 4시 18분쯤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지리 야산에서 농부산물 소각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수로 옆 인근에서 불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은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10대, 차량 29대, 인원 75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40여 분 만에 주불을 진화하고 잔불 정리에 들어가 이날 오후 5시 14분 진화를 완전히 마쳤다.산림청은 산불 전문조사반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 중이다.
임명된 지 29일 만이자,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22일 만에 전격 사퇴를 선언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코마 상태"라고 진단했다.이 위원장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기 충격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공관위원장직을 맡은 이상 전기충격기라도 갖다 대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코마에 빠진 당을 살릴 방법이 전기충격기밖에 없는데, 전기충격기를 들 수 없게 한다면 내가 떠나야지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며 "즉흥적인 발상이 아닌 혁신적 구상
우리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2시 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 판결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으며, 쉰들러 측으로부터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쉰들러는 2013∼2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당 최대 16.9원 인하되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낮 시간 전력이 남는 상황을 반영해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은 1977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 만에 계절·시간대별 요금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요금 체계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변호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더 큰 문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확대 보도했던 언론들이, 정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정정보도조차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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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대구 달성군 논공읍 공단출장소 개소식
대구 달성군 논공 산업단지의 현지 행정을 위한 ‘논공읍 공단출장소’가 스마트 행정 거점으로 거듭났다. 군은 지난 12일 신청사 개소식을 열고, 주민 소통과 다문화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복합 거점’으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미 운영을 시작해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 중인 신청사는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부지에
이재준 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달라"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위기…추경안 최대한 신속 편성을”
정부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
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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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포항-울릉 뱃길을 교통수단을 넘어 핵심 인프라로 육성한다. 경북도는 19일 동부청사에서 포항-울릉 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북도를 비롯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울릉군, 선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도 주민의 생활항로이자 관광객 주요 이동 수단인 포항-울릉 항로의 안정화와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형 여객선의 운항 일수 확대와 타 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운임 지원 방안, 여객선 서비스 개선 등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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