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포퓰리즘 쇼를 경계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와 온라인 토론회, 실시간 댓글과 즉석 투표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이러한 공론화가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책 결정의 책임 구조를 바꾸고 있는가.민주주의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의견을 말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
유튜브 생중계와 온라인 토론회, 실시간 댓글과 즉석 투표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이러한 공론화가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책 결정의 책임 구조를 바꾸고 있는가.민주주의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의견을 말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전국 최초의 산성 전문 박물관인천 계양구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다. 북구에 속했다가 1995년 독립 구로 분리된 이후 지어진 고만고만한 주거시설이 도시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건축물도, 내놓고 자랑할만한 명소도 마땅치 않다. 도시 자체가 밋밋하고 단조롭다. 그 끄트머리에 우뚝 솟은 계양산이 없었더라면 계양은 인천에서 가장 매력적이지 못한 곳이 될 뻔했다. 그 산 이름을 자치단체명으로 삼은 것은 그런 차원에서 현명한 결정으로 보인다. 계양산은 해발 395m, 내륙 인천에서 가장 높다. 계양을 넘어 인천의
영종 앞바다 옹진 북도면 삼형제섬 신도, 시도, 모도가 오는 14일 육지로 연결된다. 강화군에서 부천군, 옹진군으로 행정구역을 옮겨 인천시로 편입된 지 31년 만에 육지 생활권으로 본격 편입된다.삼형제섬을 든든하게 뒤에서 보필했던 장봉도만 육지로 연결되지 않아 당분간 여객선으로 오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북도면 4개섬을 '하나의 섬'으로 연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서해남북평화도로 시작점, 신도평화대교 개통영종도에서 신도까지 연결하는 신도평화대교가 오는 14일
청년 조각가 오소민의 개인전이 11일 개항장 문화지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개막했다.'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조각이라는 물질의 언어로 풀어낸 신작들을 선보인다. 전시는 오는 17일까지다. 오소민은 사랑을 하나의 이상적인 감정이나 완성된 상태로 규정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존재가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고, 변화와 수용을 거쳐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작품의 중심에 놓는다.전시장에는 얼굴을 감싸는 천의 형상과 응축된 손, 리본으로 묶인 사과를 연상시키는 조형물 등이 설치됐다. 감싸고 묶이는 움직임과 형태의 변형은 관계
부평구는 부평역사 좌측과 동암역 북광장 일원의 편의점·숙박시설 등 56개소에 '안심 건물번호판'을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부평경찰서와 협업한 이번 사업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경찰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소정보시설과 경찰청 '안전Dream' 서비스를 연계해 추진됐다.안심 건물번호판은 기존 건물번호판의 표준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여성안심시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핑크색 안내영역을 적용해 시인성을 높였다.특히 하단에 부착된 정보무늬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현재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안
"봉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면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하는 일입니다."매주 일요일 새벽이면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상가 2층 조리실에는 어김없이 불이 켜진다. 커다란 솥에서는 밥이 익어가고, 국이 끓고, 반찬을 담는 손길이 분주하게 이어진다.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할 도시락을 준비하는 시간이다.20년째 가까이 사회복지 현장을 지키며, 2009년부터 무료 도시락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일손사회적협동조합 지준일 이사장에게 일요일 새벽은 휴일이 아닌 가장 바쁜 하루다.그는 "도시락을 만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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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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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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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54분께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48명과 펌프차량을 비롯한 장비 59대를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