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대형 재개발 아파트, 하자소송 1심서 47억 배상 판결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하자 소송 1심에서 입주민 측에 약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재판부는 시공사 두 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된 약 69억7천만원 규모의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외벽 층간 균열과 벽 타일 뒤채움 부족 등 감정 결과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단지는 2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준공 이후 외벽 균열과 타일 들뜸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재판부는 시공사 두 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된 약 69억7천만원 규모의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외벽 층간 균열과 벽 타일 뒤채움 부족 등 감정 결과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단지는 2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준공 이후 외벽 균열과 타일 들뜸 관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역 중심 장애인 정책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시·군 장애인단체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좌장으로, 박재용
안산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 ASV지구 내 로봇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안산시는 지난 5일 세계 전기산업을 선도하는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와 시에 조성 중인 로봇직업교육센터와의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로봇 기술 개발 및 협업 적용 교육과정 개발 ▲로봇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미쓰비시 진행 등록민간자격증 인증 및 엔지니어 육성 지원 등 인재 양성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
울릉군은 2025년 12월 4일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출범식을 열고,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새 출발을 공식 선언하였다.울릉군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울릉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출범식에는 종전의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임원진, 교육 관계자, 학생 및 학부모 등 지역 구성원이 참석하여 재단의 비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은 5일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주민세 지역 환원과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주민세 환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민 중심 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장단과 지역발전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주민세의 지역 환원 필요성과 참여예산 권한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특히 문갑태 여수시의회 부의장.구민호·이미경·박성미·정신출·진명숙 시의원, 안규철 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문제 삼아 2026년도 교육청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조정 차원을 넘어, 반복돼 온 부실한 교육정책 기획과 행정 중심 예산 편성에 대한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예결위에 따르면 이번 심사 과정에서 인천교육청 예산 중 약 20억 원이 직접 삭감됐고, 조정·보류 등을 포함하면 총 80억 원 상당의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 일부 위원들은 “교육 행정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예산 삭감 사유는
경기도는 오는 20~21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도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도민대표회의를 개최한다.도민대표회의란 도민참여 공론화를 통해 경기도 정책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실생활에서 발굴한 다양한 정책 제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자리다.앞서 도는 전문가 토론회, 이해관계자 토론회, 남·북부 권역별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핵심 쟁점을 도출했다. 20~21일 참여할 도민대표회의 200명은 무작위 선택 절반과 공개모집 절반으로 나눠 선발한다. 미래세대 의견 반영을 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법정 검사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자원순환 현장을 운영해 온 전문기관으로서, 매립시설을 넘어 자원순환 전 분야로 전문성을 확장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랜 기간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은 물론 음식물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다양한 자원화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는 12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도내 172개 마을 이장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서는 변화하는 마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주제 강연이 진행됐다.현혜경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통과 변화 속에서’를 주제로 “마을규약이 생활환경과 경관, 관광 질서 등 마을 내부의 삶을 지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행정·주민 간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니공화국이 지역 디지털 강국으로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트랜스폼 아프리카 서밋 2025’ 유치를 통해 기니는 2013년 창설 이래 이 주요 대륙 행사를 개최한 최초의 프랑스어권 국가가 됐으며, 이로써 코나크리가 서아프리카의 새로운 디지털 혁신 허브로 부상했음을 입증했다.이번 행사는 모든 기록을 경신했다. 79개국에서 7000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장관 47명, 정부 대표 1552명, 기업 리더 584명, 스타트업 590개 이상이 참여했고,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제주지역 경관정책의 기준이 될 밑그림이 그려졌다.해발 200m 미만 도시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묶는 도심경관권역을 신설하고, 읍·면 중심지 경관 거점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제주도는 향후 5년간의 도내 경관정책 기본방향과 관리 기준을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을 12일 공개했다.재정비 안은 기존 ‘제주 고유의 서사적 풍경’인 경관계획의 미래상을 ‘제주 고유 서사를 담은 자연과 사람의 경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중심의 기존 관점을 생활환경과 문화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방향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지역개발 및 디지털 금융포용을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ESCAP 회원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반 지역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5개 회원국의 장·차관급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각국 금융협동조합의 지역개발 사례가 소개됐다. 한국 새마을금고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금성백조는 12일 경기도 이천시 중리택지지구 B3블록에 짓는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 중리택지지구의 마지막 민간분양인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 선시공 후분양을 통해 내년 11월로 빠른 입주가 가능한 장점도 있어 새 아파트 입성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09가구 규모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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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뮤직장애인예술단, 2025 화성메세나 지원사업 성공리 종료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2025년 화성 메세나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기반 장애 예술 지원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규 1집 ‘HARMONY : 화성’을 발매하고 쇼케이스 공연을 진행했으며, 화성시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지원 속에서 장애 예술인의 음악을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창작-기록-공연-확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며 지역 문화예술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정규앨범 ‘HARMONY : 화성’은 장애 예술인의 음악성과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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