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품 제조 보세공장 관세 환급 더 간편하고 쉽게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더 편리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스타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불확실한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스타전략은 ➊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 ➋물류 혁신(Tran...
이번 고시 개정은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스타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불확실한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스타전략은 ➊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 ➋물류 혁신(Tran...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만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질병관리청과 체결한 민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만나 회동하고 있다. 2025.5.8.
김포다도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 뮤지엄X만나다’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이 보유한 대표 소장품을 중심으로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문화 프로젝트로,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맞춰 진행된다.김포다도박물관이 이번에 선정한 소장품은 청사 선생의 ‘휴대용 다기함’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야외에서도 차를 즐긴 것을 모티브로 제작된 이 다기함은 다관, 찻잔, 물그릇 등을 정갈하게 담을 수 있는 소형 목함으로,
대구시는 8일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제2본점 대강당에서 어르신과 내빈 400여 명을 모시고 효행자 등 유공자 6명을 표창했다. 이번 행사는 경로효친의 전통 미덕을 되새기고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대구, 孝心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 등 내빈과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전 행사로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포토존이 운영됐으며 기념식은 △효행 유공자 시상
슈퍼셀이 최근 삼성전자, 두산베어스 등과 협력해 '브롤스타즈' 오프라인 행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슈퍼셀은 지난 3일 삼성전자 삼성스토어에서 '브롤스타즈'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게임 대회 및 이벤트를 개최했다.이 회사는 지난 6일까지 나흘간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매장 '삼성 강남'을 비롯해 홍대 ㆍ 대전ㆍ동래 등의 삼성 스토어에서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 또 체험 미션을 완료하게 되면 한정판 굿즈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스탬프 랠리' 라는 행사도 가졌다.삼성 강남서 열린 행사에서는 스페셜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 관내 5개 도로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의 현장 조사가 지난 7일 실시됐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의 하나로, KDI는 5월 7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내 29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평택시 관내 일괄예타 대상 5개 도로사업은 ▲국도 38호선 평택 포승~오성 4차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호요버스 '붕괴 : 스타레일' 2주년 콘서트 '화제'
호요버스가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을 맞아 콘서트를 함께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게임 밖에서도 축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최근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 기념 콘서트를 함께 시청하는 감상회를 진행했다. 또 이를 통해 컬래버레이션 및 시리즈의 신작 소식을 깜짝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2주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에서 사흘간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마지막날에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용산아이파크몰 ▲연남 ▲서면 ▲대전
현대차, 4월 글로벌 판매 35만 대 돌파…국내·해외 동반 성장
현대자동차가 2025년 4월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5만 3,33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현대차는 4월 국내 시장에서 총 6만 7,510대를 판매해 전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다. 세단 부문에서는 아반떼가 7,099대, 그랜저가 6,080대, 쏘나타가 4,702대 팔리며 총 1만 8,491대를 기록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부문은 팰리세이드 6,662대, 싼타페 6,354대, 투싼 5,223대 등 총 2만 5,72
경산고향사랑기부 ‘신비한 복숭아의 초대’ 이벤트
경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경산 고향사랑기부 「신비한 복숭아의 초대」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 특산품인 신비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벤트 대상은 5월 중에 경산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한
용혜인 "한덕수 출마는 내란세력의 탄핵불복 선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내란세력의 탄핵불복 선언"이라며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생각한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 뿐 아니라 대통령 ...
창원시, 제42회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창원특례시는 4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42회 창원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문화상은 문학, 학술, 체육, 지역사회개발, 예술, 교육·언론 등 총 7개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하며, 올해는 총 9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에 따라
최신기사
KB금융, ‘착한푸드트럭’ 2차 사업 본격 추진
KB금융그룹이 푸드트럭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는 ‘KB착한푸드트럭’ 사업의 2차 지원을 실시한다. KB금융그룹은 ‘KB착한푸드트럭’의 2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해소와 실질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푸드트럭 소상공인의 사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B착한푸드트럭은 푸드트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KB금융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전문가의 일대일 ‘마케팅 컨설팅’ ▲차량 디자인 개선·무인주문시스템 지원 등 ‘푸드트럭 노후환경 개선’ ▲ 취약계층 지원·봉사 행사
하나은행, 금융권 첫 ‘비대면 AI 수출환어음매입 심사’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수출입 자동화를 위한 ‘비대면 AI 수출환어음매입 심사’ 서비스를 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하나은행의 ‘AI 수출입 자동화 사업’의 하나다. 외부 설루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금융그룹의 자체 연구 역량과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설루션을 적용, 지속 가능한 AI 기술 활용을 실현하게 됐다.하나은행은 수출입 서류의 비정형성·복잡성으로 인해 신용장 전문가에 의존적이던 기존 수출환어음매입 심사 업무를 자동 분류, 매입 정보 등 신속·정확한 AI 추출을 통해 기존 방식에서 발생했던 오류를 최소화했다.이를 통해
LG화학, 협력사 탄소중립 지원‥"태양광 설치로 친환경 전력 공급"
LG화학은 9일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협력사인 우성케미칼의 탄소 저감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
경기평진원, 숙박형 영어 교육 '청년 글로벌 챌린지' 참가자 모집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8박 9일간 숙박하며 실전 영어를 배우는 ‘청년 글로벌 챌린지’ 참가자 1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세 차례에...
롯데장학재단, 한부모가정 자녀 교육 지원‥"1억 원 상당 학습지 제공"
롯데장학재단이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신격호 기념관에서 ‘신격호 롯데 꿈! DREAM 한부모가정 교육지원 사업 전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