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4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경제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대기업집단 제도운영, 신유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자발적 개선 유도 및 부당 내부거래 예방’과 ‘생활 밀접 규제 개선,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 2건을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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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을 만나 재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등 경영계의 현안을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이에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또 “과태료 징수
올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올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 관련 취득세 부담은 높아진 반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과거보다 줄면서 전반적으로 증여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1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총 4천380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6.2%를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동기간 8.0%보다 감소했고,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국세청이 각종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면서 세제·세정지원 차원에서 시행되는 세액공제·감면제도의 현실과 국세청 사후관리 강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세청의 세액공제·감면 제도 사후관리 강화는 엄정한 세법질서 확립과 함께 최근 세수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무리한 세수확보 노력보다 제도를 악용하며 편법과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분야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해 세정질서 확립과 세수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낙가고 있다.국세청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경제
여성세무사회 황영순호가 회장 취임 1년여 만에 한국세무사회에 도전하는 큰 사고를 쳤다.십시일반 여성 세무사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임의단체가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1만6천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세무사회에 버금가는 수준의 국제세미나를 치러낸 때문이다.8일 충남 부여의 여성세무사회 가을 전국대회에 초대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 일성도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 비교에 관한 국제세미나'였다.“취임 1년 만에 가을 전국대회를 국제대회로 만들었다. 엄청나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세무사회장이
올해 치러진 ‘제61회 세무사 2차시험’에서 현직 세무사의 아들 2명이 각각 전체 수석과 최연소 합격의 영광을 안은 것으로 알려져 세무사업계에 겹경사가 났다.14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이삼문 세무사의 아들이 13일 세무사 2차시험 발표에서 72.25점을 받아 전체 수석 합격했다. 세무사 시험 합격 기준은 각 과목 점수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60점 이상이다.이 세무사 아들은 연세대 기계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세무사시험 준비 1년 6개월 만에 수석의 영예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경기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함께 ‘산림복지 공공 언어 바로 쓰기 연수회’를 운영했다.이번 연수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주관하는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사업’ 의 일환으로 산림복지 분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통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획됐다.주요 연수는 △공공언어의 이해와 올바른 사용 △보도자료 바로 쓰기 △산림복지 용어 다듬기 △산림복지 분야 공공언어 개선방안 토의 등 국민에게 산림복지 정책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공공언어 교
11월은 온 산을 알록달록 물들인 단풍이 절정으로 치달아 가을 산행을 즐기는 나들이객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거창 금원산에는 단풍과 나무가 많아 오색색감을 뽐낸다.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늦더위에 이어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와 나뭇잎의 떨겨층이 발달해 잎이 빠르게 떨어져 낙엽 되거나 혹은 수분이 부족해 가을 단풍이 예년 같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추위 이후에 기온이 상승했고 가을비가 주기적으로 내려 나뭇잎에 수분을 공급해 아름다운 오색 단풍이 절경을 이룬다.◆금원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철회한 것에 대해 "금감원 조사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금감원과 금융권, 서울·부산시가 공동 주최한 한국투자설명회를 마친 뒤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불공정 거래 우려와 관련해 이미 조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향후 단계별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뭘 끝내는 것은 좀 매우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 24년도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담은 ESG활동보고서 '서큘러 패션 이노베이터'를 발간한다.코오롱FnC는 지난해부터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현하기 위해 전사 및 브랜드 차원에서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는 국, 영문보고서를 발간해 순환패션을 향한 여정을 공유하고 있다.24년도 ESG활동보고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제품,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지문에 나온 인터넷 주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연결돼 충격을 주고 있다.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오늘 “국어 영역 지문에 제시된 인터넷 주소 도메인을 누군가 해킹한 것으로 추정돼 평가원과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오늘 치러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40~43번 지문에는 ‘푸근’이라는 등장인물이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하며 인터넷 주소를 제시하는 대목에서 ‘https://’로 시작되는 해당 주소로 접속하면, 홈
성남시는 오는 18일 오후 6시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연합회’ 창립식을 개최한다.관내 시스템반도체 24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연합회의 출범으로, 성남 소재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창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정영배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국회의원,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 윤원중 가천대학교 부총장, 그리고 시스템반도체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서 가천대학교 김용석
아르콘아르콘, 지역 기술 스타트업 육성 위해 대경기술지주와 맞손ESG 사회공헌 전문 기관 아르콘은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망한 기술창업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아르콘은 대경기술지주와 함께 △기술창업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검토 △스타트업 교육, R&D 자원 연계 등 성장 지원 △지역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타 협력사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신사업 기술 및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 대응에 전 세계 지방정부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전했다.14일 광명시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했다.해마다 연말 열리는 COP29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가입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국제회의를 비롯해 시민사회, 민간, 기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부대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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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ASF 의심 신고가 이뤄졌던 강원도 철원 양돈장 시료에 대한 방역당국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다시! 함께! 나눔! 온(ON) 제주여행 특별 프로모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 대혁신’ 정책의 확산과 지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지금까지 동참한 도민, 관광업계와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특별 감사 프로모션 ‘다시! 함께! 나눔! 온 제주여행’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제주도는 ‘제주관광 대혁신’ 정책이 제주관광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만큼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광수요 창출과 관광 가치 제고를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다시 온 ’, ‘함께 온 ’, ‘나눔 온’ 3개 분야로 구성된다.제주형 공공 플랫폼 ‘탐나오’를 통해
제주시,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의성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의성군이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과 자율계정 우수사례 유공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개인 표창을 받으며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SK온, 사내 교육 플랫폼에 ‘직무 전문 칼리지’ 신설
SK온이 사내 교육 플랫폼 ‘SK온 아카데미’ 내 ‘직무 전문 칼리지’를 신설한다. 체계적인 심화 교육으로 사내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SK온은 8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빌딩에서 직무 전문 칼리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사내 강사로 선발된 구성원 124명 중 1차로 40명이 참석해 전문 강사 효과적 강의 방법 등을 배웠다.SK온 아카데미는 배터리 기본 지식 등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해 1월 출범했다. 배터리 공정, 제품 설명, 미래 산업 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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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예술관 ‘로비음악회’ 1000회 맞아
현대예술관은 울산 지역민을 위한 작지만 특별한 무대 ‘로비음악회’가 1000회를 맞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기념해 지난 오후 6시 현대예술관 로비에서 감사 무대를 마련, 2001년 첫 회에 출연한 동구 유일의 초등 오케스트라 ‘서부 관악부’가 출연해 1000회를 기념했다. 동시에 SNS와 현장 경품 이벤트로 지역주민 및 임직원들과 자축했다. 현대예술관 공식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 축하와 응원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과 1000회를 축하한 현장관객에 공연·전시·영화 티켓 등 푸짐한 선물로 보답했다. 임미숙 서부초 교장은 “로비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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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군사적 모험 중단 않으면 동맹국과 공조해 상응하는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윤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중국과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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