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지원센터▲박찬순▲김나현▲강경하▲채명우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잇달아 ‘초지능’ 시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대 모델의 성능이 빠르게 상승하고, 새로운 인프라 투자가 속속 등장하면서 초지능 경쟁은 이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조용히 묻혀 있습니다. 정작 초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20배 빠른 5G, 메타버스, 초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상남도 쌀전업농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대한민국의 주식을 책임지며, 밝고 건강한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쌀전업농과 함께하는 「제10회 한국쌀전업농 경상남도 회원대회」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창녕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성대한 행사를 정성을 다해 마련해 주신 쌀전업농 경상남도연합회 이주호 회장님과 쌀전업농 창녕군연합회 한태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관세청은 11월 25일 서울세관에서 행안부, KOICA 등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과 유니패스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UNI-PASS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관세청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출한 유니패스 규모는 약 3억3천만불에 달한다.관세청은 유니패스 수출 관련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유관 정부기관 및
강화도에는 책방이 많다. 전국 군 단위에서 책방이 가장 많기로 유명하다. 인천시 책방 전수조사에 참여한 책방은 일곱 개지만 그 밖에 책방이 더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에 하나 더 생겼다. 강화포도책방. 공유서점. 이 책방에 입점한 140명이 모두 주인인 공유서점. 강화우체국 뒤편에 있으며, 문 연 지 한 달 됐지만 알음알음 책방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공유서점. 필자는 몇 년 전에 이 말을 처음 들었다. 공유서점이라는 말을 원주시에 있는 책방 ‘책방 걷는토끼’를 통해서였다. ‘책방 걷는토끼’는 전에 ‘코이노니아’라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 로 입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로 제병 지휘를 한다.25일 해군에 따르면 이씨는 오는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후보생 전체를 통솔한다. 후보생은 이씨를 포함해 모두 84명이다.해군 관계자는 이씨가 기수 대표로 발탁된 배경에 대해 "이씨가 훈련 기간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바르게 생활하며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인천대학교는 화학과 강동구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가 환경 분야 권위 학술지인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생분해성 및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에 대한 중요성은
감정초등학교는 25일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리·4U’ 인성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온·리·4U’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미래학교’ 비전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소통의 태도를 익히고 공동체 의식을 지닌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연극 공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며 이야기 속에 몰입했으며, 친구들과의 협동심을 강조하는 장면에서는 모두가
광명지역신문> 시민행동 놀탄이 24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서 ‘놀탄벨트 프로젝트 최종보고회 및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8개월간 진행된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놀탄’은 ‘놀면서 탄소중립’의 줄임말로,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환경플랫폼이다.■ 놀탄, 광명–안산–성남 7개 기관과 협업… 지역 환경거버넌스 구축‘지구를 지키는 더 큰 연대 – 놀탄벨트 프로젝트’는 광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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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이달희 의원, 쿠키뉴스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베트남 입맛에 착! 김천포도, K-Market에서 달콤한 상륙”
김만식 기자 = 김천시는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 K-Market 본사에서 김천 신선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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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25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에서 단체 부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간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확산 등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LX공사는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실증지원 ▲국산 측량장비 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의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LX공사는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기
[영상] 故 이순재 빈소 찾은 이승기 "올 초 아내 이다인과 병문안 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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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해상추락자 구조한 '바다 위 영웅' 김광수 선장에 감사장 수여
통영해양경찰서는 신속한 대응으로 해상추락자를 구조한 김광수 제153방주호 선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통영해경은 지난 23일 낮 12시30분경 통영시 욕지도 인근 약 200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세력을 급파하는 동시에 주변 어선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당시 주변에서 조업하던 제153방주호를 운항 중이던 김광수 선장은 통영해경 요청을 받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으며 낮 12시40분경 선체를 잡고 위태롭게 매달
대구교도소 후적지, 복합문화공간 '달성 아레나(Arena)로 탈바꿈-2033년 준공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옛 대구교도소의 후적지가 전국적 수준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지난 2012년 2월 교도소 이전 결정이 확정된 지 13년만이며 2023년 11월 화원읍에서 하빈면으로 이전한 지는 2년만이다.
달성군은 지난 25일, 대구교도소 이전 확정 이후 13년간 숙원사업이었던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계획인 이른 바 '달성
해운대, 인바운드 관광시장 공략 본격화…여행사 초청 팸투어 진행
해운대구는 지난 20일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인바운드 여행사 기획담당자 20여 명을 초청해 구내 대표 관광지를 탐방하는 팸투어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해운대의 신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관광 콘텐츠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참석자들은 해변열차, 그린레일웨이, 청사포다릿돌·해월전망대, 해운대스퀘어, 해운대전통시장·구남로, 해리단길, 리버크루즈 등 해운대의 사계절형 관광 인프라를 직접 확인했다.해운대구는 팸투어를 계기로 기획여행사와의 협력 기반을 넓히고,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