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수천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법이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일부 재판이 대선 일정과 겹치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준다는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기능을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 신설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윤기찬 캠프 정책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AI, 과학기술, 산업, 연구개발, 인재 양성, 기술 외교 등 부처별로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묶어 부총리급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새롭게 신설될 AI혁신전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는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독자적으로 R&D 예산을 집행하고 기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정부가 지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5월 중 복귀 기회를 열어주기로 방침을 사실상 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입장문에서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달 안이라도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당초 ‘상반기 추가 모집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 중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요청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복지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고연차 전공의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5월 13일, 온채움 책임지원시스템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홍성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온채움 시스템’은 충남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온라인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습 부진을 극복하고 정서·행동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온채움 시스템은 학생의 관리부터 채움진단, 채움지원, 성장기록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며,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심층 진단과 관리, 지원 기록을 체계
초대 회장에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 만장일치 추대 한국쌀산업연합회가 13일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쌀임의자조금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는 수십 년간 공전을 거듭했던 쌀 자조금 조성의 첫 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날 총회에서는 쌀 임의자조금 조성 계획과 추진 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한국쌀산업연합회 설립을 위한 정관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초대 회장으로는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문병완 초대회장은 “2005년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 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찐홍’ 등 일부 지지 단체 회원들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국민의힘을 탈당한 홍 전 시장의 정치적 행보와는 무관한 지지층 일부의 선택이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찐홍’의 김남국 회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지 못한다”며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상식적인 정당
한국노총 강원도지역본부가 13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선언식을 갖고 강원 노동자들의 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한국노총 강원도지역본부 더불어민주당 지지 선언식에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강원선대위에서는 김도균·허영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전상규 공동선대본부장, 류재섭 정책본부장, 이교선 조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한국노총 강원도지역본부에서는 김재중 한국노총 강원도지역본부 의장, 허봉영 춘천영서지역지부 의장,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내 방위산업공제조합 경남센터가 13일 전국 처음으로 개소했다.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숲 이용 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삶의 질 지표를 개발했다.이번에 개발된 지표는 기존의 생활 만족도 중심 지표와 달리, 숲을 실제로 이용한 경험이 개인의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지표는 △성장 △지적 △건강 △심미 △사회 등 다섯 가지 삶의 욕구 영역에 기반해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자는 각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답변하게 된다.전국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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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한솔홀딩스, 한솔피엔에스 지분율 84.14%로 확대…지배력 강화
한솔홀딩스가 자회사 한솔피엔에스의 지분을 대폭 확대하며 지배력 강화 행보를 본격화했다.7일 공시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한솔피엔에스 주식 780만2387주를 추가로 취득해 총 보유 주식 수를 1724만2722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기존 46.07%에서 84.14%로 상승했다.이번 공개매수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한솔홀딩스는 응모된 전량을 주당 1900원에 매수했다. 총 매수 대금은 148억2453만원으로, 5월 7일 지급이 완료됐다.한솔피엔에스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구글 픽셀폰, 5월 보안 패치…오디오·블루투스 문제 해결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5월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종별 순차 적용 예정이며, 오디오 녹음 품질 저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페어링 문제, 빠른 설정에서 보조 언어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 등 3가지 주요 버그를 수정한다.6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번 업데이트가 픽셀6부터 픽셀9 시리즈까지 적용되며, 보안 패치 수준을 2025년 5월5일 이후로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업데이트는 글로벌, 대만·EMEA,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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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퇴직연금 로보일임 가입 이벤트 실시
삼성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 내 퇴직연금 로보일임 서비스 가입 고객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 최대 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7월 말까지 실시한다.13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번 ‘퇴직로보일임, 가입하고 혜택 받자!’ 이벤트는 퇴직연금 로보일임에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가입 시 모바일 상품권 5000원, 300만원 이상 가입 시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퇴직연금 로보일임이란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 빅데이터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퇴직연금을 운
밀양시-경남에너지, 상남 예림지역 ‘도시가스’ 공급 협약 체결
경남 밀양시는 상남면 예림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경남에너지와 도시가스 보급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밀양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안병구 시장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도시가스 읍·면 지역 확대’의 하나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안전한 생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예림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지역 주
산업은행, 2025년 반도체 생태계펀드 출자사업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13일 한국성장금융과 2025년 ‘반도체 생태계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하고, 연내 펀드 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출자는 정부의 반도체 지원 강화 정책 발표에 따라 올해까지 기존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이던 반도체생태계펀드에 정부와 산업은행이 추가로 2027년까지 조성이 포함됐다. 올해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해로, 산은은 블라인드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로 총 2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사업은 블라인드펀드와 프로젝트펀드로 구성되며, 프
한투운용, ‘ACE 미국배당퀄리티’ ETF 시리즈 상장 기념 세미나
한국투자신탁운용은 1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ACE 미국배당퀄리티 상장지수펀드 시리즈 신규 상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ACE 미국배당퀄리티 시리즈 신규 상장을 기념해 마련됐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배재규 사장과 남용수 ETF운용본부장, 위즈덤트리 최고투자책임자인 제러미 슈워츠 등이 참석했다.ACE 미국배당퀄리티 시리즈는 이날 신규 상장한 ▲ACE 미국배당퀄리티 ETF ▲ACE
안산시, 걷기협회로부터 쌀 300㎏ 전달 받아
경기 안산시는 지난 12일 안산시걷기협회로부터 상록구 사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함께 꿈꾸는 세상’에 기부할 쌀 300㎏을 전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이날 기부 전달식과 함께 오세진 안산시걷기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도 이뤄졌다.간담회에서는 걷기협회의 활동 현황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안산시걷기협회는 현재 7개 클럽에서 15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협회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해 걷기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