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4년 결함 보상(리콜) 2537건…전년비 276건(9.8%)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결함 보상 실적을 분석, 발표했다.
2024년에 리콜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4개이다.
2024년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2023년 2813건 대비 276건 감소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리콜명령이 2023년 1623건에서 2024년 1009건으로 614건 감소했으나, ▲자진리콜이 2023년 689건에서 2024년 898건으로 209건(30.3%...
2024년에 리콜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4개이다.
2024년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2023년 2813건 대비 276건 감소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리콜명령이 2023년 1623건에서 2024년 1009건으로 614건 감소했으나, ▲자진리콜이 2023년 689건에서 2024년 898건으로 209건(30.3%...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오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처는 기재부로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넘겨받아 중장기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까지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위의 사실상 해체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금융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민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기재부서 예산·중장기 정책 분리…기획예산처 재탄생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
금융위원회는 7일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서 “업종제한 기준 완화, 실효후 재신청시 채무한도기준 합리화 등 즉시개선 가능 과제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뒤 추가설명 자료를 냈다.참고자료 형식의 추가설명자료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소상공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제한업종을 포함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해당 대출이 지원제한업종 관련 대출이 아니고, 2)해당 소상공인의 주 업종이 지원제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세무사회가 서비스 중인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하반기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업현장을 대혁신할 수 있도록 더욱 스마트하고 정교한 업무 플랫폼으로 거듭난다.이번 고도화는 반복업무의 자동화, 정확한 자료수집, 고급화된 보고서 작성 등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특히,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AI세무사’는 최신 세법·예규·판례를 활용한 답변, 문서분석을 기반으로 각종 보고서 출력까지 지원될 예정인데, 세무사들 사
올 1월 최시헌·김선명 세무사가 의기투합해 설립한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가 7개월여에 걸쳐 구성원 충원과 지점 구축 등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최시헌·김선명 세무사는 2023년부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각각 3년, 10년간 개인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회직자로 만나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논의한 끝에 원펌 체제의 법인 설립에 합의했다.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는 국세경력자와 세무사시험 출신자, 신·구 세대의 조화가 시너지를 발휘하는 원팀 구조가 자랑이다.회장을
관세청은 올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일컫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에너지는 1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글로벌 LNG 협력 강화를 위한 Team KOREA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미국산 LNG 도입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LNG 조달·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미국 LNG 공동 도입 ▲국내 LNG 스왑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문화”」가 8월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주요 다문화 정책 거점과 특화 지역을 방문해,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정책 연구를 이어갔다.이는 지난 8월 4일에 이어 진행된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허정미 대표의원과 박영훈 의원, 손대중 의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원 등이 동행하였다. 이들은 안산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평생학습관, ▲다문화특구 등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전종덕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농업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양곡 방출과 논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감축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뿐인 농정, 조변석개식 정책이 농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쌀 부족을 이유로 정부양곡 3만 톤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과 몇 달 전까지 쌀 과잉을 이유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논콩과 가루쌀 같은 전략작물 재배를 장려하던 정책과 정
충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청년희망센터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8월 14일부터 27일까지 청년 1인 가구 이사 지원사업 ‘이사해DREAM’ 참여자를 모집한다.‘이사해DREAM’은 “이사해 드림”과 “청년의 꿈”을 결합한 명칭으로, 새로운 거주지로 향하는 청년의 시작과 꿈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청년의 짐을 덜고 새로운 공간으로 꿈을 함께 옮긴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특히, 이번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받은 정식 이사업체인 똑똑이 익스프레스와 KT 익스프레스의
최근 ‘백신’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백신은 단지 의학용어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백신이 있다. 바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다.HPV는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매우 흔한 바이러스다. 단 한 번의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성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걸릴 수 있다.감염 시 대부분 무증상이고 12~24개월 이내에 자연 소멸하지만, 3~10%에서는 지속감염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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