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4년 결함 보상(리콜) 2537건…전년비 276건(9.8%)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결함 보상 실적을 분석, 발표했다.
2024년에 리콜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4개이다.
2024년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2023년 2813건 대비 276건 감소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리콜명령이 2023년 1623건에서 2024년 1009건으로 614건 감소했으나, ▲자진리콜이 2023년 689건에서 2024년 898건으로 209건(30.3%...
2024년에 리콜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4개이다.
2024년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2023년 2813건 대비 276건 감소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리콜명령이 2023년 1623건에서 2024년 1009건으로 614건 감소했으나, ▲자진리콜이 2023년 689건에서 2024년 898건으로 209건(30.3%...
현대제철이 호주철강협회로부터 호주 철강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호주철강협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SSA 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철강 제조 및 판매에서 환경적 영향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철강 생산 및 유통,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현대제철은 국내 철강사 중 최초로 국내 전 사업장인 당진제철소, 인천공장, 포항 공장, 순천공장이 SSA 인증을 취득했다고
올 1월 최시헌·김선명 세무사가 의기투합해 설립한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가 7개월여에 걸쳐 구성원 충원과 지점 구축 등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최시헌·김선명 세무사는 2023년부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각각 3년, 10년간 개인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회직자로 만나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논의한 끝에 원펌 체제의 법인 설립에 합의했다.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는 국세경력자와 세무사시험 출신자, 신·구 세대의 조화가 시너지를 발휘하는 원팀 구조가 자랑이다.회장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오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처는 기재부로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넘겨받아 중장기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까지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위의 사실상 해체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금융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민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기재부서 예산·중장기 정책 분리…기획예산처 재탄생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
관세청은 올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일컫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
나주시는 내년 초 개관 예정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 복합센터’ 명칭을 시민 공모로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다.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빛가람동 199번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수영장과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 나주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생활SOC 복합센터는 빛가람동 383번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로컬푸드 직매장,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구성된다.공모는 나주시에 주민
우주항공청이 국내 독자 미래 첨단항공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청 당시 제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국내외 동향과 정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기획하고, 8월 14일 공청회를 열어 산·학·연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사업은 2027년부터 5년간 약 7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AAV 핵심기술 확보와
뉴진스와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의 조정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두고 벌어진 민사 소송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로 인해 조정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9월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열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기일을
삼성전자가 지난 1~7월 국내에서 판매된 스마트폰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이 기간 국내 판패 점유율을 80%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올해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작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 같은 판매 점유율 확대는 주목을 받는다. 14일 시이 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7월 국내 스마트폰 누적 판매량 가운데 삼성전자 점유율은 82%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점유율을 4%포인트 확대한 것이다.이 기간 갤럭시S25 시리즈 수요가 이어
이틀 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인천에서 1,000건에 육박하는 피해가 발생했다.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인천지역 호우 피해 신고는 942건이다.시와 10개 군·구는 일반침수 123건, 도로침수 189건, 토사유출 29건 등 434건 피해를 접수하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는 배수작업 98건, 인명구조 28건, 안전조치 382건 등 508건을 지원했다.코레일은 이날 오전 7시 40분부터 5분간 경인국철 부천역~중동역 구간에서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코레일 측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각 역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브로커들의 부정 유통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금지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포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말 대구 팔달신시장의 한 마늘가게가 실제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으로만 월평균 6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됐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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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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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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