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대상기관 경찰청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확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 기관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그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 기관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그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지난11일 KTX 천안아산역사 회의실 202호에서 ‘2025년 제2차 철강자원 상생포럼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운영 중인 철자원 상생포럼의 실무위원회 회의로, 제강사·공급사 등 20명이 참석해 철스크랩 거래질서 개선, KS 규격 개정, 폐배터리 혼입 대응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황호정 한국철강자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철자원 상생포럼이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발족해 양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며,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2024년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 및 조사지원 직원이 총 20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대비 16명 증가한 수치다.또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관련 인원이 총 2065명으로, 조사인력이 1988명, 조사심의가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지방국세청 조사인력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조사 354명, 심의 16명 등 370명으로 17.9%를 차지해 두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으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외국인 종합 금융 플랫폼 ‘한패스’에 ‘We-Check’를 제공해 외국인 고객을 위한 비대면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We-Check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각종 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쿠콘의 대표 서비스다. 이번 협업을 통해 한패스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고객이 앱 내에서 주요 공공문서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또한 쿠콘은 한패스의 글로벌 고객층을 고려해 18개 언어로 번역된 사용자 인
HD현대오일뱅크와 쉘의 합작법인인 HD현대쉘베이스오일이 고성능·고부가가치 윤활기유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다.HD현대쉘베이스오일은 윤활기유 대산공장 증설 투자를 통해 오는 2027년부터 윤활기유의 본격적인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엔진오일 등 윤활유 제품의 필수 원재료인 윤활기유는 엔진오일, 산업용 윤활유 등 다양한 윤활유 제품의 필수 소재이다. 제조 공정 및 품질 특성에 따라 그룹 1부터 그룹 3로 분류되며, 이 중 그룹 3 윤활기유는 높은 점도지수, 낮은 황 함량, 우수한 산화 안정성을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금번 설명회는 18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개정 '대부업법' 및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개정 '대부업법' 시행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으로 대부업권 관리·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송악산 토지 매입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08년 마라도해양도립공원에 지정된 송악산의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송악산 일대 토지를 매입 중이다.도 환경정책과와 회계과는 2023~2025년까지 3년간 총 582억원을 투입해 중국 신해원이 소유한 98필지·18만216㎡ 중 4필지를 제외해 토지 매입을 마무리했고, 잔금 처리만 남았다. 나머지 4필지는 신해원과 민간인 간 건물 명도소송으로 매입 절차가 지연됐다.당초 중국 투자
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 3-4·5단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시는 23일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냈다.용역의 기초금액은 9,827만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과업 내용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심의 및 걸정내용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이다.인천가족공원 3-4단계 사업은 4만기 규모의 봉안당 건립이고 3-5단계 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3일 ‘2025년도 제1차 폐광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한석탄공사의 마지막 탄광인 도계광업소를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은 2023년 2월 석탄공사 노사합의를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2023년 화순광업소, 2024년 장성광업소에 이어 올해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마무리될 예정이다.삼척시에 소재한 도계광업소는 1936년 강원지역 최초로 개광해 그간 어려운 채탄환경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4,300만톤을 생산했고, 1988
경남도는 세계 최대 항공우주박람회인 파리에어쇼에서 도내 항공기업의 수출상담과 수주활동을 지원해 총 56건, 8억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서 열린 2025 파리에어쇼에 경남도는 사천시, 경남테크노파크, 코트라 파리무역관, 도내 13개 기업과 참여했다.에어쇼 기간 도내 기업은 보잉, 에어버스,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노스롭 그루먼, 엠브레어 등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기업과 100여 건의 기술협력 및 수주 상담, 기업 홍보 등을
산림청은 6월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충청남도 부여군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산림항공 산불진화체계 발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중 및 지상 산불진화체계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워크숍에는 이미라 산림청 차장을 비롯해 산림항공본부 직원 260여 명이 참석해,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사례를 공유하고 통합 지휘체계 개선 및 진화전략 수립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올해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은 경남 산청·하동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초고속
안양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 기획 및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 간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21일 동안구 비산동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5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안양시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및 전문가, 시의원 등 총 29명으로 구성돼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청년 역량강화 특강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체험 ▲청년자율예산제 교육 및 분과별 정책 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을 지명한 데 대해 “매우 잘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뉴시스에 따르면 박 시장은 23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정부 출범과 민선 자치 30년, 부산의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사말을 통해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 장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부산 출신 인사가 해양 관련 핵심 부처를 이끄는 것은 지역과 국가 모두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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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9일 오후 2시, 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동해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동해시 교육발전특구’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토크 콘서트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변화된 동해시 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현장의 당사자와 교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또한,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박주병 교수를 비롯해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남수경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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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연속 하락하던 휘발유 가격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반등하며, 유류비부터 일상을 흔들고 있다.18일 인천지역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은 가격표를 유심히 살피며, 벌써 체감 물가 상승을 호소했다.부평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강민씨는 “서울에선 기름값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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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파이낸셜그룹이 ‘큰 大 믿을 信’의 경영인, 故 양재봉 창업자의 탄생 100주년를 맞아 화보집을 발간한다.대신증권은 고 양재봉 창업자의 금융보국 신념과 ‘신뢰·혁신·상생’의 경영철학, 그리고 금융시장 개척에 앞장선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화보집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화보집은 고 양 창업자의 과거 발자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를 담아 제작됐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원칙과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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