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대상기관 경찰청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확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 기관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그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 기관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그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
2024년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 및 조사지원 직원이 총 20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대비 16명 증가한 수치다.또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관련 인원이 총 2065명으로, 조사인력이 1988명, 조사심의가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지방국세청 조사인력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조사 354명, 심의 16명 등 370명으로 17.9%를 차지해 두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금번 설명회는 18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개정 '대부업법' 및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개정 '대부업법' 시행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으로 대부업권 관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외국인 종합 금융 플랫폼 ‘한패스’에 ‘We-Check’를 제공해 외국인 고객을 위한 비대면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We-Check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각종 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쿠콘의 대표 서비스다. 이번 협업을 통해 한패스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고객이 앱 내에서 주요 공공문서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또한 쿠콘은 한패스의 글로벌 고객층을 고려해 18개 언어로 번역된 사용자 인
HD현대오일뱅크와 쉘의 합작법인인 HD현대쉘베이스오일이 고성능·고부가가치 윤활기유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다.HD현대쉘베이스오일은 윤활기유 대산공장 증설 투자를 통해 오는 2027년부터 윤활기유의 본격적인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엔진오일 등 윤활유 제품의 필수 원재료인 윤활기유는 엔진오일, 산업용 윤활유 등 다양한 윤활유 제품의 필수 소재이다. 제조 공정 및 품질 특성에 따라 그룹 1부터 그룹 3로 분류되며, 이 중 그룹 3 윤활기유는 높은 점도지수, 낮은 황 함량, 우수한 산화 안정성을
효성이 19일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를 방문해 위문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효성의 후원금은 육군 1군단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작년에는 격오지, 소파견지 등 비교적 지원이 적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육군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구대, 실내 운동 기구 등 체육 기자재를 지원했다.효성은 2010년부터 육군 1군단과 1사1병영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위문품,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다.한편, 효성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장
한국브리지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브리지협회가 주관하는 국제 브리지 대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경주시 라한셀렉트경주 호텔에서 열린다. 브리지는 세계 130여 ...
경기 안산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지난 22일 안산시와 인천 남동구, 서울 영등포구 60대 및 70대 축구 동호인들이 함께하는 ‘친선 축구 교류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교류전은 안산시 60대 축구 대표팀이 지난 4월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경기도어울림축구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한 쾌거를 기념하고, 인근 도시와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며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개회식에는 안산시 이광종 체육회장과 김원덕 축구협회장, 서울 영등포구 오성식 체육회장과
동해문화관광재단은 대만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신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대만 현지 주요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팸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재단은 지난 5월 타이베이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대만지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대만의 오복여행사를 비롯한 5곳의 주요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초청하여 동해시의 매력적이고 대표적인 관광지를 소개하고 B2B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팸투어단의 주요 일정은 동해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무릉별유천지를 관람하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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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는 개청50주년을 기념하여, 청년 러닝프로그램인 「남구 청년, 재미있RUN」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부산 남구는 6월 20일 저녁 7시30분 UN평화공원 일대에서 「남구 청년, 재미있RUN」2회차 러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체력 증진과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기획된 참여형 러닝 프로그램이다.행사는 준비운동, 러닝, 마무리 스트레칭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 청년 20여 명이 함께 4km 구간을 달리며 서로를 응원하고 건강한 청년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
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남남서쪽 약 268km 해역에서 23일 오후 11시 36분쯤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29.40도, 동경 129.40도로 확인됐으며 지진 발생 깊이는 약 20km로 측정됐다. 해당 해역은 일본 규슈 남단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오키나와 트러프 북부와 접한 곳으로, 필리핀해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지점과도 비교적 가까운 지진 다발 지역이다.이 일대는 과거에도 중소 규모의 해저지진이 자주 보고된 바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
비트코인 가격이 33만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술 분석가 게르트 반 라겐은 AVIV 비율에 주목하며 비트코인이 이번 주기에 300%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AVIV 비율은 비트코인의 활성 자본금을 총 투자 자본금과 비교하는 지표다. 역사적으로 AVIV 비율이 +3σ 평균 편차를 돌파할 때 사이클 정점을 예고해 왔다. 실제
제23기 경상일보 독자권익위원회가 23일 경상일보 8층 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가진 뒤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3기 독자권익위원회는 박규환 다해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유병건 울산항만물류협회장, 송해숙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울산지회장, 천희주 제이아이엔교육 대표, 오정숙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김잔디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등 6명의 신규 위원을 비롯해 22기에서 연임된 박학천 일산새마을금고 이사장, 박수경 울산대 생활과학대 학장, 김학찬 UNIST 대외협력실장, 백창훈 NH농협은행 울산본부장, 박수용 중앙병원 행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진행된‘제7회 마음건강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장마철임에도 행사 당일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 제주도에 거주하는 5세부터 13세 이하의 어린이들과 그 가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이날 접수된 작품은 총 140점으로, 참가자들은 대회장 곳곳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고속도로휴게소 25곳에 설치된 손건조기 105대를 대상으로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대에서 병원성 미생물이, 85대에서 일반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속도로휴게소 공중화장실 위생점검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에 따라 올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됐다.조사 결과, 병원성 미생물 가운데 대장균군,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나, 1대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일반세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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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식] 가천대 이길여 총장,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 자택 초청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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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연속 하락하던 휘발유 가격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반등하며, 유류비부터 일상을 흔들고 있다.18일 인천지역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은 가격표를 유심히 살피며, 벌써 체감 물가 상승을 호소했다.부평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강민씨는 “서울에선 기름값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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