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체납 합동수색, 캐리어 속 현금 10억·위장이혼·차용증....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실시한 합동수색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숨겨둔 10억원대 현금과 수표, 명품과 고급 양주, 수억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국세청은 23일 관세청과의 합동수색 주요 사례를 공개하며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가족 명의 사업 운영, 위장이혼, 해외 호화생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친 명의로 사업 계속…캐리어 속 현금·수표 10억 원 압류첫 번째 사례는 전자담배 무역업을 영위하던 체납자 A씨다.
A...
국세청은 23일 관세청과의 합동수색 주요 사례를 공개하며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가족 명의 사업 운영, 위장이혼, 해외 호화생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친 명의로 사업 계속…캐리어 속 현금·수표 10억 원 압류첫 번째 사례는 전자담배 무역업을 영위하던 체납자 A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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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5개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이다.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지수 3배 레버리지 상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의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에서 거래되던 가운데 ’25년부터는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에서 출현했다.한편, 국내는 이러한 상품이 없어 국내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해외시장 규모의 빠른 성장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국내-해외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와 다양성을 높이고 국내 규율체계 내에서 강화된 투자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7월 16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지역 대표 방위산업 수출 기업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수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K-방산 기업들이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해 대외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보세공장은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외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불법사금융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원리금 미상환시 렌탈채권을 他 업체에 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유사수신은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 및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성남시는 '2026년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39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이 사업은 중원구 모란 중심 상권 뒤편 '도담길'을 서울 성수동처럼 개성 있는 점포가 모인 청년창업 특화 골목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다.시는 23일 오후 2시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했다.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과 지원 내용, 보조금 집행 방법, 상가 임대차계약 때 유의 사항 등 창업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참여자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개원 54일 만인 23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거쳐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히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가운데 성평등가족위원장에는 포항시 북구를 지역구로 둔 김정재 의원이 내정돼 눈길을 끌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 중 6곳의 위원장을 우선 선출했다. 당초 성평등가족위원장 후보로 확정됐던 임이자 의원이 사임함에 따라, 국토교통위원장 경선에 참여했던 3선의 김정재 의원이 새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추후 의원총회를 거쳐 김 의원을 위원장 후보로 공식 추
올해 상반기 인천 땅값이 오름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인천 지가변동률은 0.67%를 기록했다.인천은 지난해 하반기 0.63% 대비 상승 폭이 0.04%포인트 늘었다.월별로 보면 올해 1월 0.10%, 2월 0.10%, 3월 0.12%, 4월 0.13%, 5월 0.11%, 6월 0.11%로 0.1%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하반기 1.66%에서 올해 상반기 1.69%로 0.03%
신천지예수교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지난 21일 뉴미디어 대토론회에서 주장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2021년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교도 11만명이 들어온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 교단이 국민의힘 정당에 2021년도에 11만 명의 책임당원을 집단 입당시켰다거나 총회장의 지시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본 교단은 국민의힘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개입한 바가 없으며,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실도 없습니다.공인인
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무분별입찰 우려가 높은 물품을 지정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입찰 참가자 전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받는다.이번 조치는 물품 공급 능력이 없는 일부 업체가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고 조달청은 밝혔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성실한 업체들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조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조달청은 최근 3년간의 공고 건수, 업종 제한 여부, 평균 투찰자 수 및 낙찰 순위 등을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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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평화대교, 개통과 함께 마비… 예견된 인재 아닌가
지난 14일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개통한 영종~신도 평화대교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화로운 섬 여행을 꿈꾸며 영종도를 찾은 방문객들, 일상적인 이동마저 차단당한 지역 주민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통 4일 만의 전면 통제, 삼목사거리 마비17일 오후 2시, 영종도 운서동 삼목사거리는 말 그대로 ‘교통 마비’ 상태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 10여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신도 방향으로 향하려는 차량들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었다.평화대교를 이용하려는 차량 행렬이 삼목사거리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천대교나 영
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 발표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 소방당국, 2시간 넘게 진화 중
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54분께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48명과 펌프차량을 비롯한 장비 59대를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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