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건축물 분양 수의계약 기준 명확화… '깜깜이 분양' 차단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분양 시장의 불투명한 수의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면서, 그간 논란이 됐던 이른바 '깜깜이 수의계약'과 '초치기 분양'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도 한층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제도 정비의 배경에는 인천 송도 '센트럴비즈 한라' 분양 논란이 있다.
시행사 이룸송도와 신탁사 신한자산신탁은 정식 모집공고 이전부터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입금 선착순 방식의 분양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 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면서, 그간 논란이 됐던 이른바 '깜깜이 수의계약'과 '초치기 분양'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도 한층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제도 정비의 배경에는 인천 송도 '센트럴비즈 한라' 분양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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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이 발전소 주변 지역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에 나섰다.한국남부발전은 발전소 인근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맞춤형 건강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는 자매마을인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매곡2리, 신양1리 등 3개 마을 어르신 약 60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에서 순차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획됐다. 기본 건강검진뿐 아니라 MRI, CT, 위·
BS한양이 지난 3일 문을 연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견본주택에 개관 첫날부터 많은 방문객이 몰린 가운데, 주말까지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오픈 첫 날부터 견본주택은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줄이 형성됐으며, 오픈 직후부터 내부는 단지 모형도와 유니트를 살펴보려는 관람객들로 붐볐다. 또한 상담석마다 대기 인원이 이어졌으며 지난해 1차 분양 당시 방문했던 수요가 재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실제 방문객들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지자체·공기업 등 발주기관, 행정편의 중심 관행 바로잡아야안전사고만 나면 호들갑… 결국 예산·대가기준은 또 제자리 국민안전의 최후 보루 역할을 다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업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중차대한 일이다.자칫 안전진단이 부실진단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엄청난 참사를 야기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이에 시설안전진단은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국가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이에 한국시설안전협회는 지난해부터 매년 4월
HD건설기계가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하는 베트남 국가대표를 지원하며 글로벌 건설기계 분야의 기술 인재 양성 협력을 확대한다.HD건설기계는 최근 하노이에서 베트남 교육부 산하 직업교육훈련총국, 현지 직업훈련 전문대학 CCT1과 함께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HD건설기계는 오는 9월 열리는 ‘2026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 중장비 정비 부문에 참가하는 베트남 국가대표의 훈련부터 대회 참가까지 전 과정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이 차량 2부제를 조기 시행하고 자전거 출근 캠페인을 병행하며 에너지 절감에 나섰다. 공공기관 차원의 선제 대응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남동발전은 6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전 직원 건강 걷기,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 계획보다 이틀 앞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조기 도입했다.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 불안정이 현실화되며 에너지 안보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남동발전은 공공부
산하에코종합건설은 다올저축은행과 협력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 추진하는 민간 신축매입약정 사업의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산하에코종합건설은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사무소에서 다올저축은행과 ‘LH 민간 신축매입약정 사업 발굴 및 금융지원, 시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LH 민간 신축매입약정 사업은 민간이 주택 건설을 추진하면 LH가 준공 전 매입을 약정하는 방식이다. 분양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초기 자금 확보와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이 핵심 요건이다.최근 금융시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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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난 4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8기 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동참여위원 35명과 보호자 등 60명이 참석했다.발대식은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장 수여, 활동 다짐문 낭독, 아동권리 활동 다짐 서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지역 내 약 13만명의 아동을 대표하는 공식 참여기구로 아동이 지역 아동정책의 수립 및 개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트럼프, 이란 석유는 포기? "美 국민은 철수 바라"…전쟁 반대 국민들에 "어리석다"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를 갖고싶다면서도 미국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는 이란과 전쟁을 지지하지 않...
KTX-이음 5년간 안동·영주역서 239만 명 이용
코레일 경북본부는 지난 4일 5년간 관내 KTX-이음 누적 이용객이 23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 KTX-이음은 2021년 1월 5일 첫 운행을 시작해 경북본부 관내 4개 역에 정차하며, 2025년 말 부전행 열차 운행 횟수가 확대돼 주중 18회, 주말 20회 운행하고 있다. 운행 첫해는 하루 평균 858명이, 2022년에는 1159명이, 2023년에는 1337명이, 2024년에는 1468명이, 2025년 1731명이 이용했으며, 2026년 1974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통시와 비교하면 2.3
오영훈-문대림-위성곤 "본선 진출자는 누구?"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경선의 막이 올랐다.지난 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이어 문대림, 위성곤 국회의원은 4일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오영훈 후보는 4일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DJ타워 6층 선거사무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제주, 도민과 완성하는 미래’를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출사표를 던졌다.오 후보는 “지난 4년 민선 8기 도정의 혁신을 성원하고 지지해주신 도민 덕분에 제주의 전략이 국가 차원의 로드맵으로 실현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 4년도 흔들리지 않고 도민
충북 제1회 검정고시 응시율 91.49％
충북도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도내 시험장 4곳에서 진행했다.이번 시험에는 1175명이 지원해 이 중 1075명이 응시, 91.49％의 응시율을 보였다. 지난해 제2회 검정고시 응시율 87.76％ 보다 3.73％ 높다.최근 3년간 검정고시 응시 인원은 △2023년 제1회 1036명 △2023년 제2회 1099명 △2024년 제1회 1010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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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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