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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김영환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국회의원 김영환입니다.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세·재정분야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소 전문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많아 국민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세신문은 오랜시간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한구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최소 30조 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31일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서 백광산업의 이차전지 전해질 원재료 생산 공장에 대한 기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기공식에 참석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백광산업의 창립 70주년 기념을 축하하며, 새만금 제1공장에 건립될 생산 공장의 출발을 환영했다.백광산업는 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본사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이온교환 멤브레인 전해기술’을 도입, 우리나라 무기 화학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소재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백광산업은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하고, 회삿돈으로 자신이 몸담은 학회를 지원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서 감사원에 본인 대상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한전 감사실은 전영상 상임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 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국감 기간 전 상임감사 취임 후 한전의 감사 건수와 징계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한 감사의 후유증으로 전력연구원에서만 52명이 퇴사하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위메이드가 ‘미르’ 판권 을 활용한 작품들의 선전에 힘입어 4분기째 만에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위메이드는 5일 지난 3분기 영업이익으로 전년동기 대비 14% 개선된 51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9% 감소한 2144억원에 당기순이익은 5% 줄어든 359억원에 그쳤다.이 회사는 영업이익 개선과 관련해 ‘미르’ IP 작품들이 실적을 견인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 회사가 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3분기 이후 만 1년만의 일이다.자회사인 위메이드맥스는 3분기 실적으로
삼성전자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가전제품 에너지절감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5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DA사업부 문종승 부사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도입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협력 △혁신 기술 연구 및 정보 교류 등 에너지 감축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대국민 에너지절감 실천 확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삼성전자는 회사가 보유한 전문 기술을 바탕
6시간전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순직한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추모시설이 들어섰다.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5일 임실 119 안전체험관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동료와 의용소방대원, 도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시설 제막식과 추모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조성된 추모시설은 지난 2023년 3월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의 사고를 계기로, 순직
삼성전자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가전제품 에너지절감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도입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협력, 혁신 기술 연구 및 정보 교류 등 에너지 감축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대국민 에너지절감 실천 확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회사가 보유한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고효율·저전력 기술을 선행 개발하고 신규 기술 현황, 업계 동향 등 연구 기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
6시간전
SK스퀘어 관계사인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 인크로스는 2024년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연결재무제표 기준 24년 3분기 매출은 132억 6,000만 원, 영업이익은 53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 37.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50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5% 증가했다.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사업 투자는 물론 SK그룹의 운영효율개선 기조에 따른 경영 최적화 노력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연결 영업이익률은 40.5%를 기록했다.3분기 실적 상승은
6시간전
기존의 ‘사양벌꿀’에 대한 명칭 변경을 두고 양봉산업계 내에서 공론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감에서 이병진 의원이 현재의 사양벌꿀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촉발됐다. 이 의원은 종합국감에서 “국민이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오인하면 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송미령 농
홍종락 기자 = 대구시의회가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313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
SNT다이내믹스가 대한민국 최초로 차세대 초대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독자개발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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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사천시가 후원한 제16회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천시청 노을광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풍년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제례는 극단 장자번덕의 제례 재구성을 통해 신선한 방식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올해 처음 실시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천 농업한마당 ‘끼’ 페스티벌은 숨은 실력자들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져 축제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기존의 축산사랑
11시간전
경산시는 지난 3일 용성면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동창회 체육대회 홍보 부스 운영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시는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참가를 시작으로 갓바위 축제, 대추 축제, TBC 고향사랑 박람회 등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해 왔다.특히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가한 향우 회원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알려 지속적인 기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와 현장 기부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경산시는 올해 2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우리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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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늘봄지원실장 149명 선발 .. 승진가산점·전보 우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배치될 늘봄지원실장 149명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에게는 가산점과 전보 우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은 각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 기획과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늘봄지원실장은 1개 학교에 전담으로 근무하면서 인근 2~3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기는 2년이며 종료 후에는 교사로 복귀한다.늘봄지원실장 응시 자격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1급 정교사로 실근무경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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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확기 쌀값 하락 문제를 제기하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2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주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수확기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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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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