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김영환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국회의원 김영환입니다.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세·재정분야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소 전문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많아 국민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세신문은 오랜시간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한구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최소 30조 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국회의원 김영환입니다.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세·재정분야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소 전문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많아 국민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세신문은 오랜시간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한구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최소 30조 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신한은행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중 총 2600억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연초 ‘공통프로그램’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973억원, ‘자율프로그램’ 1094억원 등 대규모 민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하고 프로그램별 집행 계획에 맞춰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이행 완료된 금액은 ‘공통프로그램’ 1904억원, ‘자율프로그램’ 696억원이다.특히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에 있어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131억원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하고, 회삿돈으로 자신이 몸담은 학회를 지원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서 감사원에 본인 대상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한전 감사실은 전영상 상임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 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국감 기간 전 상임감사 취임 후 한전의 감사 건수와 징계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한 감사의 후유증으로 전력연구원에서만 52명이 퇴사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1월 9일 오후 2시부터 오륜동 데크광장 및 땅뫼산 일원에서 ‘부곡오륜 3355 문화산책’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자연생태 힐링 명소인 오륜동 땅뫼산과 회동호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공연, 체험 부스, 예술 작품을 전시하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마을 축제로 마련하여 주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공연은 ‘드림아이 치어리딩’ 팀의 식전 공연과 함께 오후 2시에 시작되며, 주민으로 구성된 ‘오륜음악대’및 한신유치원, 금정청소년수련관, 부산가톨릭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
자율선택급식 운영교에 재학하는 중고등학생 92%가 학교급식에 만족하고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이 5일 밝혔다. 또 운영교 학생의 96%가 자율선택급식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해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고 덧붙였다.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자율선택급식’을 주제로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학생 선택권이 보장되는 자율선택급식은 지난 2022년 도입, 올해 현재 250교가 운영하고 있다.자율선택급식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운영교 중고등학생 92%가 만족한다고 평
‘2024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국회토론회’가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의 주관으로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화훼산업 정책 진단, 대책과 대안 전망'을 주제로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완순 한국화훼학회 회장과 이형석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의 발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발제에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임호선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국내 화훼산업은 다양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
대구 남구보건소는 지난달 31일 고혈압‧고질혈증‧당뇨 등 지역 내 만성질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고고당 건강교실'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31일까지 총 5회차로 운영된 고고당 건강교실은 매회 혈압‧혈당 측정과 건강상담을 시작으로 만성질환 바로 알기 교육, 만성질환자의 금연 교육, 식사요법 영양교육, 구강관리교육과 함께 스트레칭 및 기초근력 운동 교실을 포함한 만성질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번 고고당 건강교실을 통해 참여자들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방법과 건강 지식을 배워 건강생활 실천과 신체활동
ISO 7101 헬스케어 경영시스템은 2023년에 제정된 국제 표준으로, 의료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교육과 인증 사업은 글로벌 시대에 맞춘 국제 표준화된 심사원 양성과 의료기관 인증을 통해 외국인 의료환자 유치 및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ISO 7101 헬스케어 경영시스템 국제 심사원 자격증 교육대상자는 병원행정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병원 사무 경력자, 제약회사영업사원 등 관련 분야 경력자를 포함한다.교육 과정 수료자는 ISO 7101 심사원 자격증을 취득
포항 오천시장이 포항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천시장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한다.포항 오천시장은 11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오천시장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1월 3일 오후 2시 예심을 실시하므로 그 이전에 참가 신청하면 된다.노래를 좋아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를 위해 마련한 ‘오천시장 노래자랑’은 가수 진시몬, 성진우 등 유명 가수와 지역 가수가 출연할 예정이다.노래자랑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노래를 즐기고 상금도 받는 즐거운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특
김만식 기자=충북챔버콰이어가 제7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11월 9일 오후 5시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2017년 창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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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국립순천대 교수, 최고 권위 '한국 건축문화대상' 장관상 영예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원구성 파행' 대덕구의회 조대웅 부의장 선출
대전 대덕구의회가 지난달 31일 우여곡절 끝에 부의장을 선출하고 원구성 가능성을 높였다.의회는 이날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 단독후보로 등록한 조대웅 의원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였다. 재적의원 8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8표로 가결됐다.의회는 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4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조 부의장에 대한 찬성표가 8표가 나온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선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2024년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공업도시 울산에 불어넣는 예술의 숨결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11기 입주작가 첫 번째 결과보고전 ‘신선한 공기’가 11월1일부터 12일까지 소금나루 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된다.첫 번째 결과보고전은 입주작가 김정화, 박문희, 서소형 작가의 3인전으로 진행된다.타이틀 ‘신선한 공기’는 작가들이 입주한 뒤 울산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경험을 토대로 ‘공업도시인 울산에 예술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번 전시는 영상, 입체 작품들로 구성된다. 김정화 작가의 ‘동면’은 밀 래더맨 유켈레스의 ‘하트포드 청소: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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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아동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체험 기회 제공
창원특례시의회는 5일 미래 세대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동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의회는 세이브더칠드런 경남아동권리센터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아동의원 26명과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과 세이브더칠드런 자문위원인 전홍
창원성산구 허성무 의원,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부실률 급증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기업들의 부실률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의 매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IP 담보대출 규모 및 부실액'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IP 담보대출의 부실률은 2.55%로, 전년 대
경과원, 美 ‘테크크런치 디스럽트’서 도내 스타트업 25개 사 혁신기술 선보여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8~3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2024’에 도내 기업 25개 사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밝혔다.테크크런치 디스럽트 전시회는 세계 4대 스타트업 컨퍼런스로 매년 130개국에서 1만 명 이상의 스타트업 관계자와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이 참여한다. 올해 14번째로 지난 2011년 처음 개최됐다.경과원은 이번 전시회에 G-펀드 운영을 담당하는 기회펀드팀과 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전담하는 스타트업 육성팀이
수원시, 모바일 체납안내문 발송
경기 수원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한다.오는 12월까지 체납자 7만여 명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체납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다.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납세자도 스
경기도의회 국힘 등원거부··· 정족수 부족 '정례회 본회의 파행'
경기도의회가 5일 제379회 정례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의사일정 첫날부터 파행을 맞았다.도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대집행부 강력 투쟁을 선언하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개회 30분 만에 정회했다.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을 다뤄야 하는 정례회 첫 본회의는 의사운영 보고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5분 자유발언까지 진행된 채 멈춰섰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뿐이었다.지방자치법에 따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