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김영환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국회의원 김영환입니다.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세·재정분야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소 전문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많아 국민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세신문은 오랜시간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한구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최소 30조 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국회의원 김영환입니다.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세·재정분야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소 전문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많아 국민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세신문은 오랜시간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한구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최소 30조 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31일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서 백광산업의 이차전지 전해질 원재료 생산 공장에 대한 기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기공식에 참석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백광산업의 창립 70주년 기념을 축하하며, 새만금 제1공장에 건립될 생산 공장의 출발을 환영했다.백광산업는 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본사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이온교환 멤브레인 전해기술’을 도입, 우리나라 무기 화학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소재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백광산업은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하고, 회삿돈으로 자신이 몸담은 학회를 지원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서 감사원에 본인 대상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한전 감사실은 전영상 상임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 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국감 기간 전 상임감사 취임 후 한전의 감사 건수와 징계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한 감사의 후유증으로 전력연구원에서만 52명이 퇴사하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지방의회 의원을 위해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봉사단체 관계자 A씨와 B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A씨와 B씨는 공모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에 소재한 경로당을 방문하여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6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해당 지방의회 의원을 선전 및 지지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제115조 및 제257조 제1항
KT는 지난 4일까지 시행한 신설 기술 전문 회사 전출 희망자 접수 결과 총 1723명이 전출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KT 넷코어와 KT P&M 각각 1483명, 240명이다. 특별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총 2800여명이 신청했다. 신설법인 전출 인력을 포함해 특별희망퇴직 신청자가 모두 퇴직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KT 직원 수는 기존 대비 23% 줄어든 1만50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KT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 중 70%가 50대일만큼 고령화
강릉시자원봉사센터는 5일, 강릉시청 시민사랑방 에서 이달의 으뜸봉사자로 선정된 “성덕동 김인숙님”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김인숙 님”은 강릉 성덕동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급식과 반찬나눔 활동, 국제행사 참여지원, 강릉지역축제 및 체육행사지원, 연탄봉사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 힘써주신 바, 그 공로가 인정되어 이달의 으뜸봉사자로 수상했다.
글로벌 투어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가 아시아골프리더스포럼과 ‘아시아 태평양 서킷 시리즈 투어’에 대한 협약을 맺고, 역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드림투어 2개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글로벌 투어로 도약하고 있는 KLPGT와 아시아 태평양 여자골프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AGLF의 이번 협약을 통해 드림투어 선수들과 해외 골프 유망주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2025시즌 KLPGA 드림투어의 1, 2번째 대회이자 AGLF의 APAC 서킷 시리즈를 장식
“어머, 옛날 우리 고향집 같아!”전시장 입구. 낮은 담벼락에 붉게 익은 감나무가 드리워져 있다. 정겨운 가을 풍경 앞에서 중년 여성 서너 명이 탄성을 질렀다. 웃음 띠었던 얼굴들은 관람 후반부를 지나면서 물기 어린 얼굴로 변했다. 딸과 함께 전시장을 찾은 한 노모는 옛 소품들을 가리
주민투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3개 기초단체 개편안은 도 조례로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1년 동안 도민 공론화를 반영한 결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반면, 행정안전부는 기초단체 설치를 놓고 행정구역이 조정되지 않으면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김한규 국회의원은 “행개위의 권고안과 주민투표는 공감하지만, 제주시를 현행 행정구역으로 갈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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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변재병 선일 대표] “최상 등급 정미소로 업그레이드···도정 자부심 있죠”
꼼꼼한 선별은 ‘기본’ 소비지 민감 작업 심혈 세농테크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교체 효율 ‘UP’건식 연미기능도 탑재···쇄미 확 낮췄다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선일. 이곳은 나라미, 즉 정부 양곡을 도정하는 정미소다. 2년전 도정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 국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업 중 하나다. 매달 300~500톤 가량의 정부 양곡을 처리하고, 가공식품용 쌀, 사료용이나 주정용 쌀, 백미 등 양곡 유통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변재병 대표는 “깨끗한 쌀을
‘2024년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원구성 파행' 대덕구의회 조대웅 부의장 선출
대전 대덕구의회가 지난달 31일 우여곡절 끝에 부의장을 선출하고 원구성 가능성을 높였다.의회는 이날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 단독후보로 등록한 조대웅 의원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였다. 재적의원 8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8표로 가결됐다.의회는 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4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조 부의장에 대한 찬성표가 8표가 나온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선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구례 민간정원 3곳 선정
전남 구례군은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지역 내 민간정원 3곳이 모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구례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정원이 선정된 지역이자, 지역의 모든 민간정원이 선정된 유일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전국 150여 곳의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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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하트, 최동원상 수상...NC 2년 연속 수상자 배출
NC 다이노스 카일 하트가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NC는 지난해 에릭 페디에 이어 2년 연속 최동원상 수상자를 배출했다.최동원기념사업회는 5일 "제11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NC 투수 하트를 선정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난 내·외국인 투수 후보가
5일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종목...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한국항공우주·대한항공 등
5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148억원 감소한 514억원으로 나타났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한국항공우주·대한항공 순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를 제외한 3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시스템의 주가는 전일대비 1.57% 오른 1만817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이날 외국인은 28만
GH, 2024년 기존주택 매입 실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착수하기위해 공동주택 등에 대한 매도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매입 대상지역은 수원시, 양주시, 오산시, 의정부시 등 4곳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이고, 매도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20~85㎡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이달 15일까지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화성시,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만족도 높아
경기 화성시가 동탄시티병원과 함께 지난 7월부터 운영한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 의료센터’가 주민들로부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는 경기도에서 2024년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대상자 제한 없는 방문형 의료·복지 통합서비스이다.거동이 불편한 화성시민일 경우 누구나 방문의료를 신청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우선지원대상자는 외상한자, 중증장애인, 장기요양등급자, 노인, 기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화성시민이다.지난 7월 화성시와 동탄시티병원이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